戰略的挑戰에 맞서 强化되는 美國의 아시아 同盟[世界의 눈/토머스 許버드]

東亞日報
入力 2023年 2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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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다음 날인 19일 한반도 영공에서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 등을 비롯해 연합 편대비행 방식으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 韓美가 北韓의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挑發 다음 날인 19日韓半島領空에서 美空軍戰略爆擊機 B-1B 等을 비롯해 聯合編隊飛行方式으로 聯合空中訓鍊을 實施했다. 合同參謀本部提供

美國과 아시아 同盟國들은 올 初부터 權威主義政權들의 强烈한 戰略的挑戰에 直面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對한 殘忍한 侵攻을 繼續하고 있으며, 北韓은 外交를 拒否한 채 大陸間彈道미사일(ICBM)을 公開하고 核力量을 誇示하고 있다. 中國은 아시아太平洋地域의 戰略的·經濟的秩序에 對한 廣範圍한 攻擊을 繼續하고 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以後經濟的不確實性이 더해지면서 緊張이 高調되고 있는 安保環境은 아시아太平洋民主主義國家들의 連帶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憂慮가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戰略的挑戰들은 오히려 美國과 아시아 民主主義同盟國들을 더욱 가깝게 만들고 있다.

美國의 主要 아시아 同盟國은 새로운 戰略的挑戰에 對한 對應으로 安保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韓國과 美國은 頂上會談은 勿論이고 外交·國防等 잇따른 長官級會談을 통해 北韓의 核·미사일 威脅에 强力하게 對處하고 있다. 또 이를 넘어 70年傳統의 安保同盟을 技術과 民主主義增進을 包含한 包括的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擴張하고 있다. 北韓의 核威脅이 過去보다 더욱 深刻해지고 있는 가운데 美國과 韓國은 聯合訓鍊을 擴大해 戰鬪準備態勢를 强化하고 統合 억지의 信賴를 높이고 있다.

韓國은 域內는 勿論 글로벌 舞臺에서 役割을 强化하기 위한 努力의 一環으로 ‘自由·平和·繁榮의 印度太平洋戰略’을 發表했다. 韓國은 印度太平洋戰略에서 “自由와 法治, 人權 및 國際規範을 共有하는 國家들과 協力해 印度太平洋地域의 安定과 繁榮에 寄與할 것”이라고 明示的으로 밝혔다.

美國의 또 다른 아시아 主要同盟國인 日本은 防衛豫算을 大大的으로 增額하고 聯合防衛態勢에 對한 寄與를 大幅擴大해 새로운 戰略地政學的挑戰에 對應하고 있다. 日本의 措置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과 中國의 威脅에 刺戟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日本의 强化된 防衛態勢는 北韓으로부터의 威脅을 抑止하고, 이를 통해 韓美日 3國의 共通된 利益을 强化하는 데 크게 寄與할 것이다.

臺灣에 對한 中國의 威脅과 南中國海領有權侵害는 필리핀과 美國의 同盟關係復活을 이끌어냈다. 필리핀은 7000餘個의 섬이 韓國의 重要海上路線에 자리 잡고 있는 民主主義國家다. 필리핀 內美軍駐屯은 1992年美軍駐屯協定終了로 美軍艦船의 필리핀 訪問과 聯合訓鍊等極히 制限的인 領域에 그쳤다. 하지만 最近 필리핀을 訪問한 로이드 오스틴 美國防長官과 필리핀 政府의 合意로 美軍은 이제 南中國海와 臺灣隣近 필리핀 軍事基地를 定期的으로 使用할 수 있게 됐다.

아시아 同盟國들에서 나타난 이 같은 進展들이 합쳐지면서 域內安保挑戰에 對處하기 위한 美國과 아시아 同盟國들의 能力은 向上되고 있다. 美國과 同盟國들이 協力할수록 共同利益을 保護할 수 있는 能力은 더욱 强化된다. 이런 觀點에서 韓日關係는 特히 重要하다. 美國은 韓日關係를 改善하기 爲한 尹錫悅大統領의 努力을 따뜻하게 歡迎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總理도 지난달 美國을 訪問해 새로운 防衛政策의 一環으로 韓美日 3角協力을 强化하겠다고 約束했다. 美國은 强制徵用問題와 日本의 輸出統制問題가 解決되는 方向으로 進展되고 있는 데 鼓舞돼 있다.

韓美同盟은 올 10月 70周年을 맞는다. 그리고 尹大統領은 올봄 就任後 처음으로 美國을 訪問할 것으로 보인다. 이番訪問은 70年間韓半島平和를 維持하고 大韓民國의 發展에 寄與한 韓美同盟을 記念하고 어려운 時期에 아시아 域內 및 國際安保에 寄與할 包括的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는 機會가 될 것이다.

토머스 許버드 前駐韓美國大使

#美國 #아시아 #同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