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廣場/한규섭]‘經濟信賴’ 못 주는 報酬政府는 成功할 수 없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1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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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共和黨, 經濟信賴感에 中間選擧優勢
韓保守도 經濟問題優位였지만 많이 退色
經濟官僚專門性 살려 經濟危機 풀어야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한규섭 客員論說委員·서울大言論情報學科敎授

尹錫悅大統領은 한국갤럽의 週間國政運營支持率調査가 이루어진 23週中 20%臺支持率을 11番, 30%臺支持率을 5番記錄했다. 與黨支持率도 狀況이 비슷하다. ‘태블릿__ 事件’(2016年 10月) 以後政權交替輿論이 比等해진 昨年 7月 2週車에야 無慮 245週 만에 처음 더불어민주당을 넘어섰던 國民의힘(國힘) 支持率은, 地方選擧直後인 今年 5月 2週次부터는 10%포인트 以上의 壓倒的優位를 보였다. 그러나 不過 두 달 만인 7月 2週車에 再逆轉을 許容하고 말았다. 以後 두 政黨이 엎치락뒤치락하며 混戰中이다.

最近美國中間選擧를 앞두고 興味로운 輿論調査結果가 發表되었다. CNBC가 實施한 全美經濟 서베이(All-America Economic Survey)에 따르면 인플레이션(42% 對 27%), 稅金(40% 對 29%), 政府負債(36% 臺 25%), 일자리 創出(43% 臺 33%) 等大部分의 經濟關聯事案에서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잘할 것이란 評價를 받았다. 隔差도 最小 10%포인트에서 最大 15%포인트까지로 相當히 컸다. 비슷한 時期에 發表된 ABC 뉴스의 調査에서도 ‘어느 黨이 經濟를 더 잘 다룰 것으로 보느냐’는 質問에 38%가 공화당을 꼽아 24%에 그친 민주당을 크게 앞섰다. 經濟問題에서는 共和黨이 確實한 ‘오너십’을 가진 것이다.

같은 調査에서 落胎, 氣候變化, 銃器暴力問題等은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優位였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深化等으로 經濟問題가 이番中間選擧의 最高關心事案이다. 민주당에는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란 展望이 優勢하다.

‘産業化’와 ‘民主化’ 勢力으로 갈려 尖銳하게 對立하는 韓國政治의 構圖上, 經濟問題에 對해서만큼은 保守政黨이 ‘所有權’을 가지는 것이 當然視되었다. 權威主義政府에 맞섰던 經驗을 가장 큰 政治的資産으로 가진 進步가 傳統的으로 ‘道德性’ 面에서 優位를 인정받았던 反面專門性이 重要한 經濟에서는 保守가 壓倒的이었다. 이것이 進步陣營의 ‘콤플렉스’가 되어 온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最近 이런 經濟와 産業分野에서의 保守優位가 많이 退色했다. 大選을 約 넉 달 앞뒀던 昨年 11月 2週次 NBS(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韓國리서치 共同調査) 調査를 보면 ‘經濟政策을 가장 잘할 것으로 생각되는 候補’로 36%가 민주당 李在明候補를 꼽은 反面國힘 尹錫悅候補는 25%에 그쳤다.

最近實施된 10月 1週次 NBS 調査에서도 類似한 結果가 나왔다. 無慮 85%가 ‘經濟成長’이 ‘所得分配’보다 重要하다고 答했지만 尹大統領의 國政支持率은 29%로 나타났다. ‘經濟成長’이 ‘所得分配’보다 重要하다고 答한 層에서조차 國政支持率이 38% 程度에 不過했다. 더 以上 ‘經濟成長=保守’의 等式이 成立하지 않는다는 것을 示唆한다.

한 가지 흥미로운 點은 今年 2月 1週次 NBS 調査에서 ‘道德性이 높을 것 같은 大選候補’를 묻는 質問에 16%가 尹錫悅候補를 꼽아 12%를 얻은 李在明候補를 앞섰다. 또 다른 汎保守圈候補로 볼 수 있는 安哲秀候補가 40%를 얻어 1位였다. 李在明候補個人의 特性에 起因한 側面도 있겠으나 이미 ‘司法 리스크’에 對한 憂慮가 있었던 이 候補가 민주당 大選候補로 選出된 것 自體가 더 以上韓國政治에서 ‘道德性=進步’ 等式이 成立하지 않음을 示唆한다.

美國에서 베트남戰爭以後 공화당 支持度가 민주당을 앞섰던 적이 別로 없다. 特히 젊은 世代에서 공화당에 對한 反感이 높고 移民者가 늘고 있는 狀況도 共和黨에 不利하다. 그러나 공화당은 經濟에 對한 오너십을 基盤으로 베트남戰爭以後 12番의 大統領選擧에서 6番勝利했다. 尹錫悅政府와 國힘이 되새길 만한 部分이다.

지난週非常經濟民生會議가 처음으로 生中繼되었다. 民生問題에 對한 論議가 不足했다는 批判輿論도 있다. 그러나 經濟 및 産業分野官僚로 잔뼈가 굵은 經濟部總理, 經濟首席, 産業通商資源部長官, 그리고 벤처企業家出身中小벤처企業部長官, 半導體 엔지니어인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等美國政府 못지않은 專門家들의 面貌에서 分明大韓民國의 底力도 느낄 수 있었다. 國會와 政治權의 經濟關聯論議와는 次元이 달랐다.

結局經濟가 關鍵이다. 韓國政治에서 ‘道德性’의 오너십을 잃은 進步가 발붙일 곳이 없듯이 經濟問題에 對해 信賴를 주지 못하는 保守政府는 成功할 수 없다.

한규섭 客員論說委員·서울大言論情報學科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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