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김윤종]17년째 ‘3058’… 이제는 바꿔야 할 때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0月 28日 03時 00分

김윤종 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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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이 아파 病院을 찾았다. 痛症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醫師는 關心이 없어보였다. 診療時間이 60秒도 안 됐다. 엑스레이 撮影後에도 詳細한 說明 없이 “厭症 같다”며 注射를 놓자고 했다. 酒邪가 어떤 作用을 하는지도 說明하지 않았다. 不快했다.

‘鑑別師 앞 병아리처럼 進行되는 國內診療環境은 왜 바뀌지 않나’란 不滿이 커지면서 ‘3058’이란 數字를 알게 됐다. 國內醫大定員이다. 2006年以後 그대로다. 17年間意思는 充分하고 醫療需要는 變動이 없었을까?

狀況은 正反對다. 國內 1, 2位를 다투는 서울峨山病院看護師가 7月勤務中腦出血로 쓰러졌지만 手術할 意思가 없어 死亡했다. 한 大學病院敎授는 “(우리 病院에서) 한 해 腦出血手術을 200件進行하는데, 手術할 수 있는 醫師는 나와 同僚敎授뿐”이라고 하소연했다. 保健醫療勞組가 99個醫療機關을 調査한 結果大部分病院들이 醫師定員을 채우지 못했다.

그럼에도 醫師團體들은 2020年總罷業에 突入했다. 政府가 當時 ‘每年 400名씩 醫大定員을 追加選拔한다’고 發表하자 反旗를 든 것. 擴大計劃은 延期됐다. 醫師團體側은 “庭園보다는, 應急醫學科胸部外科等必須醫療의 補償이 낮고 大型病院에만 患者가 몰리는 醫療傳達體系가 問題”라고 主張했다.

一部 맞는 말이다. 그럼에도 17年째 凍結된 醫大庭園은 正常이 아니다. 國內醫大卒業者數는 人口 10萬名當 7.4名(2019年基準).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平均(13.5名)의 55% 水準이다. 高齡化 및 醫療需要擴大로 最近 10年 새 美國醫大卒業者는 30%, 프랑스는 71%, 日本은 17%가 增加했다. 反面韓國人 1人當外來診療回數는 年間 14.7回로, OECD 平均(5.9回)의 2.5倍다. 國內醫師年平均 임금도 約 2億3000萬 원으로, OECD 平均(藥 1億4000萬 원)보다 높다.

美國의 境遇美國醫科大學協會(AAMC) 勸告를 土臺로 醫大定員을 決定한다. AAMC는 醫大生增員을 지난해 提案했다. 英國과 獨逸政府도 코로나19 事態後醫療界論議를 거쳐 定員을 늘리기로 했다. 醫大定員을 需要나 保健狀況에 맞춰 柔軟하게 調節하는 게 글로벌스탠더드, 아니 ‘常識’이다. 더구나 韓國은 醫師가 더 必要한 狀況이다. 保健社會硏究院에 따르면 2030年에는 高齡化로 醫療需要가 22% 增加하고 醫師가 4000名以上不足해진다.

保健福祉部는 最近醫療界에 醫大定員意見을 내달라고 要請했다. 定員擴大論議가 다시 本格化될 展望이다. 이달 初 한 輿論調査에서는 ‘醫師增員’에 對한 贊成(69.6%) 意見이 反對(13.3%)보다 壓倒的으로 많았다. 定員을 擴大한 後或如副作用이 더 많다면, 다시 定員을 줄이는 等彈力的으로 對應하면 된다.

高强度業務와 醫療事故危險이 높은 反面金錢的補償이 적은 必須醫療分野를 忌避하는 現象을 두고 醫師들을 탓할 순 없다. 일이 쉽고 돈도 잘 버는 分野를 選擇하는 건 醫師들의 自由이자 權利다. 마찬가지다. 患者들도 다양한 醫師와 醫療機關中 보다 良質의 醫療서비스를 選擇하고 누릴 權利와 自由가 있다. 醫師團體들이 醫大定員擴大를 또다시 막는다면 ‘鐵밥桶 지키기’란 非難을 避할 수 없다.

김윤종 政策社會部次長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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