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김윤종]에너지는 理念이 아니다… 陣營論理 벗어나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0月 1日 03時 00分

김윤종 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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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日은 우리나라에서 ‘原子力發電은 親環境 에너지’로 公式化된 날이다. 環境部가 韓國型綠色分類體系(K택소노미)에 原電을 包含하는 改正案을 發表했기 때문이다. ‘綠色分類體系’란 政府가 公式認定하는 親環境經濟活動이다.

그런데 정작 이를 發表한 環境部內部는 달갑지 않다는 雰圍氣다. 原電을 ‘親環境 에너지’라고 宣言하기가 不便하다는 氣流가 澎湃했다. 環境部關係者는 “原電의 溫室가스 排出이 太陽光보다도 적은 것은 事實”이라며 “그러나 核廢棄物, 放射能漏出事故危險度無視 못 한다”고 했다. 事實上原電擴大를 宣言한 것이 부처 意志는 아니라는 하소연으로 들렸다.

지난해 12月環境部가 첫 綠色分類體系를 發表했을 當時原電은 除外됐다. 前政府의 脫原電政策廢棄를 宣言한 尹錫悅政府가 들어선 後氣流가 變했다. 環境部는 유럽聯合(EU) 等國際基準을 參考하겠다고 宣言했고, 유럽議會가 7月原電을 自國 택소노미에 넣자 環境部도 지난달 20日 ‘原電=親環境’을 公表한 것이다.

環境團體들은 이날 “原電은 氣候變化를 막을 再生에너지 轉換을 늦춘다”고 批判했다. 特히 “K택소노미는 EU 基準에 미치지 못해 輸出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指摘했다. 原電擴大를 贊成하든, 反對하든 모두 ‘EU 택소노미’를 基準으로 삼은 셈이다. EU 택소노미는 어떨까? 原電은 ‘過渡期的’ 에너지이며 風力, 太陽光等再生에너지로 轉換하는 過程에서의 制限的使用이라는 點을 强調하고 있었다.

EU 또한 2020年 6月 택소노미를 처음 發表했을 때 原電은 包含하지 않았다. 雰圍氣가 反轉된 것은 지난해부터. EU는 ‘2050年炭素純排出量 제로(0)’ 目標達成을 위해 再生에너지 比率을 全體消費 에너지의 22%(2020年基準)까지 높였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바람이 充分히 불지 않아 電力供給에 蹉跌이 생겼고, 電氣料가 30% 以上暴騰했다.

유럽 天然가스 使用量의 3分의 1 以上을 供給하는 러시아가 2月 우크라이나 侵攻을 理由로 自國制裁에 나선 EU에 供給을 隨時로 中斷하고 있다. 이런 狀況에서 온 危機感이 EU가 택소노미에 原電을 包含시킨 속내다. 新再生에너지 生産이 軌道에 오르면 原電은 다시 縮小할 수 있다는 게 EU 立場이다.

우리 現實도 다르지 않다. 國內新再生에너지 供給比重은 全體發電量의 7.4%(2020年基準)에 그친다. 에너지 需給을 위해 原電이 必要하다. 原電을 無條件擴大하는 것도 正答은 아니다. 半減期가 數十萬年인 放射性廢棄物砲火가 臨迫한 狀態다. 廢燃料棒은 1867萬個로, 2031年부터는 順次的으로 飽和될 豫定이다. 그럼에도 原電 얘기만 나오면 ‘陣營論理’가 앞선다. 最近 한 設問調査에서 進步性向應答者의 90%는 原電親環境 에너지 公式化에 ‘同意하지 않는다’고 答했다. 保守性向應答者는 92%가 ‘同意한다’고 밝혔다. 前政府의 脫原電一邊倒政策으로 이미 많은 副作用이 發生했다. 이番政府가 盲目的인 親原電政策에 置重할 境遇 또 다른 副作用을 낳을 수 있다. 安定的 에너지 需給體系와 氣候變化를 막는 親環境 에너지 轉換을 이루려면 均衡이 切實하다. 에너지, 理性으로 接近할 때다.

김윤종 政策社會部次長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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