危機의 尹政府, 따뜻함보다 冷徹함이 먼저다[동아광장/이지홍]

東亞日報
入力 2022年 9月 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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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年度豫算案서 無理한 포퓰리즘 엿봐
인플레와 輿論逆風에 戰戰兢兢하면 危機
冷徹함 不足한 政策에 ‘爆彈’ 터질 수도

이지홍 객원논설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이지홍 客員論說委員·서울대 經濟學部敎授

大統領支持率이 就任 100日도 안 돼 20%臺로 곤두박질치며 政府와 與黨이 大混亂狀態에 빠졌다. 民主主義社會에서 立法府의 주된 機能은 國民들을 代表해 行政府를 監視하는 일이다. 含量未達政治人들의 作態를 보다 못한 國民들이 政治와 立法經驗이라곤 全無한 行政府 엘리트를 行政府의 首長으로 選擇했지만, 막상 未熟함이 드러나자 바로 또 鐵槌를 날리고 있다. 經濟危機까지 맞물리며 支持率回復과 國政動力確保가 매우 어려운 狀況이다. 그래서일까. 포퓰리즘의 兆朕이 곳곳에서 捕捉되고 있어 憂慮된다.

먼저 政府가 지난주 發表한 來年度豫算案을 보자. 이番에 策定된 639兆 원은 올해 本豫算 608兆 원보다 5.2% 增加한 規模다. 딱 最低賃金引上率만큼 늘어난다. 增加幅이 文在寅政府 때보다 작고 額數도 追更을 合한 올해 總支出 680兆 원보다 적다는 게 政府의 說明이지만 5年前과 比較하면 如前히 210兆 원이나 늘어난 超(超)슈퍼 豫算이다.

昨年 이맘때였으면 또 모르겠다. 한데 只今은 狀況이 달라도 한참 다르다. 우크라이나 戰爭勃發以後 글로벌 經濟가 한 발 한 발 長期沈滯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인플레가 頂點에 到達하면 끝이라고 錯覺해선 안 된다. 現危機의 本質은 글로벌 經濟가 生産하는 物資와 서비스의 總量이 줄어든 것이다. 인플레와 天障 뚫린 換率은 이런 實物經濟 쇼크의 한 症狀일 뿐이다. 인플레가 사라진다 해도 그 總量은 바로 回復되지 않는다. 한番 올라간 生必品價格은 다시 내려가지 않는다. 衝擊의 크기를 10%로만 잡아도 每年 2∼3%씩 技術과 生産性이 發展해선 앞으로 3∼4年이 지나야만 겨우 移轉生活水準에 到達하는 것이다.

이런 非常時局에서 政府가 해야 할 일은 長期的인 危機克服 비전을 세우고 脆弱階層을 챙기면서 市場과 함께 秩序整然한 構造調整을 推進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不要不急한 支出부터 果敢히 整理해야 한다. 그런데 危機意識도, 實踐意志도 잘 보이지 않는다. 한 例가 危機前에 만든 大選公約들을 끝내 豫算案에 집어넣은 것이다. 貧困層을 위한 ‘生計給與’ 豫算은 5兆 원이 안 되는데 兵士月給을 올리고 父母手當을 新設하는 等公約履行에만 11兆 원을 쓰겠다고 한다. 一回性度 아니고 每年 나가는 돈이다. 求職手當이란 名目으로 靑年에게 300萬 원씩 現金을 주자는 얘기도 있었다. 등 돌린 2030世代의 歡心을 사려는 遑急한 포퓰리즘으로밖에 보기 어려운 게 事實이다.

尹錫悅政府라고 追更을 안 한다는 保障도 없다. 이미 電力(前歷)李 있는 데다 只今趨勢론 來年景氣는 올해보다도 더 안 좋아질 公算이 크다. 稅收는 줄고 쓸 곳은 많아질 텐데 後年엔 國會議員選擧까지 豫定돼 있다. 與黨이든 野黨이든 民主國家의 正常的인 政黨活動을 期待하기 힘든 게 韓國政治의 現住所다. 國家의 未來를 위한 改革 어젠다를 두고 左右가 眞摯하게 競爭을 해도 不足할 판에 現金撒布와 네거티브 攻防만 亂舞하는 暗鬱한 그림이 벌써부터 그려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損失補償金 23兆 원을 뿌린 지 얼마나 됐다고 金融委員會가 自營業者負債蕩減에 나선다. 大型마트 義務休業廢止도 國民投票까지 하고 흐지부지됐다. 大體 언제까지 支援과 保護에만 매달릴 건가. 最低賃金부터 낮춰야 하는 건 아닌가. 公正去來委員會는 下請業體에 物價上昇分을 反映해주는 企業을 優待하겠다고 하고, 이를 아예 法制化하는 ‘納品單價聯動制’는 中小벤처企業部主導로 示範運營에 들어갔다. 時代錯誤的이며 공정하지도 않은 半(反)市場規制다. 電氣料金 딜레마에 빠진 産業通商資源部亦是 인플레와 輿論의 逆風이 두려워 이도 저도 못 하고 韓電에 赤字만 쌓고 있다. 에너지야말로 當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危機의 震源이다. 國家次元의 浪費가 發生하므로 電氣料金을 마냥 낮게 維持하는 것이 決코 能事가 아니다. 價格을 올리되 低所得層爲主로 還拂을 해주거나 現金을 支援하는 方法도 있다.

野黨은 어려울 때 쓰는 게 國家財政이라며 政府를 攻擊하기 始作했다. 온갖 不滿과 要求事項들이 앞으로도 繼續 터져 나올 것이다. 只今右往左往하면 來年엔 모든 아우聲을 다 들어줘야 하는 狀況으로 치달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構造改革과 民間主導成長은 물 건너가고 또다시 爆彈 돌리기와 所得主導成長에 나라를 依託하게 된다. 政治가 切實한 時點인 건 맞지만 그게 人氣迎合主義는 아니다. 따뜻한 마음도 冷徹한 머리가 받쳐줄 때 비로소 그 眞價를 發揮하는 法이다. 이番엔 爆彈이 眞짜 터질지도 모른다.

이지홍 客員論說委員·서울대 經濟學部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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