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民主, 黨憲改正一步後退… ‘防彈 꼼수’ 부리면 逆風 맞을 것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8日 00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은 이날 “국민이 100일 평가를 매우 낮게 내리고 있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非常對策委員長(왼쪽에서 세 番째)이 17日國會에서 열린 非常對策委員會議에서 모두發言을 하고 있다. 于委員長은 尹錫悅大統領의 就任 100日을 맞은 이날 “國民이 100日評價를 매우 낮게 내리고 있는 點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寫眞共同取材團

더불어민주당 非常對策委員會는 賂物과 不法政治資金收受嫌疑로 起訴된 黨職者의 職務를 起訴와 同時에 停止하는 黨憲 80兆 1項을 바꾸지 않기로 어제 決定했다. 民主黨全黨大會準備委員會는 그제 ‘起訴와 同時에’라는 文句를 ‘下級審에서 禁錮以上의 有罪判決을 받은 境遇’로 고치기로 議決했지만 非對委가 하루 만에 뒤집었다. 不淨腐敗에 連累된 政治人의 制裁를 緩和하려고 試圖했다가 批判輿論에 부닥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憲法上權利인 無罪推定의 原則에 비춰 보면 起訴가 됐다는 理由로 懲戒를 받는 것이 不當하다고 主張할 수 있다. 하지만 最近 민주당의 움직임은 司法의 잣대가 아닌 國民 눈높이에서 非理疑惑에 對處하겠다는 趣旨의 當헌 改正歷史를 스스로 否定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野黨이던 2015年所屬議員 130餘名中 30餘名이 檢察의 搜査를 받고 있었는데도 起訴되면 卽時黨職을 剝奪한다는 革新案을 만들었다. 野黨彈壓이 憂慮된다는 黨內反撥이 있었지만 道德性優位를 보여주기 위해 革新案이 黨憲에 反映됐다. 이듬해 總選에서 第1黨이 됐고, 再執權에도 成功한 민주당은 여태껏 그 條項을 그대로 뒀다. 그런데 8月全黨大會를 앞두고 갑자기 黨憲을 바꾸려고 하니 大庄洞疑惑等으로 檢察搜査를 받고 있는 李在明黨代表候補를 求하기 위한 ‘防彈改正’이라는 批判이 나오는 것 아니겠나.

政治彈壓等不當한 理由가 있을 境遇起訴되더라도 職務停止를 避할 수 있는 黨憲의 例外條項은 運營過程에서 꼼수 論難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非對委는 外部專門家爲主의 倫理審判院代身黨務委員會가 政治彈壓與否를 判斷하도록 했다. 黨代表와 最高委員, 試圖黨委員長等으로 構成된 黨務위가 政務的判斷을 내세워 同僚政治人에게 免罪符를 濫發하면 不正腐敗連累政治人에 對한 制裁가 事實上無力化될 수 있다. 이 條項이 特定個人을 위해 惡用돼선 안 된다.

#無罪推定原則 #起訴 #꼼수論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