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起訴時黨職停止’ 黨憲維持…救濟節次 바꿔 ‘꼼수 防彈’ 論難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7日 16時 48分

박훈상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非常對策委員長이 17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非常對策委員會議에서 모두發言을 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더불어민주당 非常對策委員會(非對委)가 17日 ‘起訴時職務停止‘ 黨憲을 緩和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 前날 全黨大會準備委員會(前準位)가 主要黨職者의 ‘起訴時黨職停止’ 條項을 ‘1審에서 禁錮以上有罪判決時停止’로 緩和하기로 한 것에 對해 黨 안팎에서 ‘李在明防彈用’이란 거센 批判이 이어지자 하루 만에 白紙化한 것. 하지만 黨代表가 議長인 黨務委員會에 政治彈壓視救濟할 수 있는 權限을 새로 附與해 事實上 ‘꼼수 防彈’이라는 批判이 나온다.

民主黨 신현영 代辯人은 非對委會議後 “黨憲 80兆 1項은 그대로 維持하기로 議決했다”고 밝혔다. 代身非對委는 ‘政治彈壓等不當한 理由가 認定될 境遇中央黨倫理審判院議決을 거쳐 懲戒處分을 取消 또는 停止할 수 있다’는 80兆 3項規定을 倫理審判員이 아닌 ‘黨務委員會議決로 달리 判斷을 내릴 수 있다’로 修正했다. 前날 전준위는 政治彈壓與否에 對한 判斷을 倫理審判員이 아닌 最高委員會에서 맡도록 했지만 이를 黨務委로 다시 修正議決한 것이다. 黨務委員會는 黨代表와 院內代表, 最高委員 및 國會副議長, 事務總長, 政策위 議長等으로 構成된다. 이에 對해 申代辯人은 “最高委보다는 좀 더 擴張된 論議機構에서 決定하는 것이 좀 더 公信力이 있을 것이라고 判斷했다”고 答했다. ‘擴大名’(確實히 黨代表는 李在明) 氣流가 굳어지는 가운데 最高委員도 ‘親命(親李在明)’ 一色으로 꾸려질 境遇 ‘防彈’ 論難을 避해가기 어려운 點을 考慮한 것으로 解釋된다.

다만 政治彈壓與否를 外部人士가 折半以上包含된 倫理審判員이 아닌 黨務委에 맡긴 것을 두고 論難은 이어질 展望이다. 한 非명系重鎭議員은 “黨務委度結局黨代表中心으로 꾸려지기 때문에 ‘셀프 救濟’가 얼마든지 可能하다”고 했다. 이에 對해 禹相虎非對委員長은 記者들과 만나 “原案의 精神은 維持하되, 나쁜 意圖를 갖고 있는 件은 救濟할 수 있도록 整理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