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審金庫以上視黨職停止’로 黨憲改正强行… 黨內 “李防彈用”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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旣存 ‘起訴時黨職停止’서 緩和… 轉貸準備位, 黨內反對에도 議決
最高委에 職務停止取消權度附與… 議總途中議決에 非명系 거센 反撥
3選緊急會同 “非對委通過沮止”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16. 사진공동취재단 — 朴洪根 더불어民主黨院內代表가 16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議員總會에서 發言을 하고 있다. 2022.08.16. 寫眞共同取材團

더불어民主黨全黨大會準備委員會(前準位)가 ‘李在明防彈’ 論難이 불거진 黨憲 80條의 改正을 强行하기로 16日議決했다. 主要黨職者에 對해 ‘起訴時黨職停止’를 規定한 80兆 1項을 ‘1審에서 禁錮以上有罪判決時職務停止’로 緩和하기로 한 것.

特히 전준위가 該當事案과 關聯해 議員總會에서 議員들 間自由討論이 進行되는 途中議決을 强行하면서 親文(親文在寅)을 中心으로 한 非李在明系가 거세게 反撥했다. 議員總會에서 公開反對發言이 이어진 데 이어 3選議員들은 이날 緊急會同을 열고 非常對策委員會에 反對立場을 公式傳達하기로 했다. 最終通過까지 黨內 거센 內訌이 豫想된다.

○ 有罪判決 받아도 最高委서 救濟可能

專用機前準位代辯人은 이날 午前會議後記者들과 만나 “下級審(1審)에서 禁錮以上有罪判決을 받은 境遇職務를 停止하기로 議決했다”며 “2, 3審에서 無罪를 받거나 禁錮以上兄이 아니면 職務停止效力을 喪失한다”고 밝혔다. ‘李在明防彈用’이란 指摘에 對해 前代辯人은 “누구 하나만을 위한 改正이 아니다”라고 解明했다.

禹相虎非常對策委員長度 이날 MBC 라디오에서 “檢察에 起訴될 可能性이 있는 議員들은 親文(親文在寅) 性向議員이 더 많다”며 “無謀한 報復性搜査狀況에서 系派論爭거리로 끌고 갈 것은 아니다”라고 主張했다. 全準委員長人安圭伯議員도 午前 YTN 라디오에서 改正을 强行하는 理由에 對해 “政治報復搜査에 對한 不信이 相當히 높은 環境에서 野黨의 命運을 檢察의 起訴에만 걸 수는 없다”며 “어떤 한두 사람을 위한 것이 絶對 아니다”라고 힘을 실었다. 親명系梁李媛瑛議員도 이날 議總에서 “우리가 聖職者를 뽑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너무 道德主義政治 하지 말자”고 發言한 것으로 傳해졌다.

전준위는 이날 1審에서 禁錮以上有罪를 받더라도 倫理審判院調査를 거쳐 政治彈壓으로 判斷될 境遇黨最高委員會議決로 職務停止處分도 取消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週末까지 最高委員選擧累積得票率에서 ‘親命(親李在明)’系候補 4名이 當選圈인 5等 안에 進入해 ‘親命指導部’가 豫想되는 狀況에서 最高委에 職務停止取消權限까지 준 것.

○ 親文 “不淨腐敗訣別約束 저버린 것”

親文陳永核心인 電解鐵議員은 이날 國會에서 열린 議員總會에서 公開發言을 통해 “黨憲 80條는 민주당이 野黨이던 2015年 문재인 黨代表時節採擇한 黨革新案中 하나로 스스로 旣得權을 내려놓고 不淨腐敗와 斷乎하게 訣別하겠다는 다짐이자 國民과의 約束”이라며 “當時에도 議員 130名中 30餘名이 檢察搜査를 받는 等野黨에 對한 偏頗搜査憂慮가 深刻했다”고 목소리를 냈다. 當時 김상곤 革新委員長이 “不淨腐敗를 嚴斷해 깨끗한 政黨으로 만들 것을 決意했다”며 革新案을 發表했던 點을 言及하며 李議員이 主張한 政府與黨의 ‘野黨侵奪 루트’ 主張을 正面反駁한 것.

親文陣營에선 “전준위의 一方的인 決定”이라며 節次的問題도 提起했다. 最高委選擧候補인 윤영찬 議員은 議員總會에서 “黨員들이 要請하면 다 받을 것이냐. 熟議過程은 없는 거냐”고 批判했다. 李洛淵系人 설훈 議員도 公開發言을 통해 改正에 反對했고, 非명系인 趙應天議員은 議總場을 나서며 “猖披하다”고 했다.

3選議員들도 緊急會同을 열고 前準位修正案에 對한 非對委議決沮止에 나섰다. 李元旭議員은 會同後記者들과 만나 “黨憲改正에 反對하고, 改正必要性이 있다고 해도 只今論議하는 것은 適切치 않다는 것이 大多數意見”이라며 “非對委에 이 같은 意見을 傳達하겠다”고 밝혔다. 該當議決案은 非對委와 黨務委, 中央위 議決을 거쳐 最終確定된다.

이날 민주당 전준위는 綱領에서 文在寅政府政策인 ‘所得主導成長’, ‘1家口·1住宅’ 等을 ‘包容成長’, ‘實居住·實需要者’로 바꾸는 改正案도 議決했다.

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
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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