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 안팎 ‘李在明 防彈用’ 批判에 當헌 改正 하루만에 白紙化
倫理審判院 代身 黨務위가 救濟
非명系 “셀프救濟 可能” 反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非常對策委員長(왼쪽에서 세 番째)이 17日 國會에서 열린 非常對策委員會議에서
모두發言을 하고 있다. 于 委員長은 尹錫悅 大統領의 就任 100日을 맞은 이날 “國民이 100日 評價를 매우 낮게 내리고 있는
點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寫眞共同取材團
더불어민주당 非常對策委員會(非對委)가 17日 ‘起訴 時 職務 停止’ 黨憲을 緩和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 前날 全黨大會準備委員會(前準位)가 該當 條項을 ‘1審에서 禁錮 以上 有罪 判決 時 停止’로 緩和하기로 한 것에 對해 黨 안팎에서 ‘李在明 防彈用’이란 거센 批判이 이어지자 하루 만에 白紙化한 것. 하지만 黨 代表가 議長인 黨務委員會에 政治 彈壓 時 救濟할 수 있는 權限을 새로 附與해 事實上 ‘꼼수 防彈’이라는 批判이 나온다.
民主黨 신현영 代辯人은 非對委 會議 後 “黨憲 80兆 1項은 그대로 維持하기로 議決했다”고 밝혔다. 그 代身 非對委는 ‘政治 彈壓 等 不當한 理由가 認定될 境遇 中央黨 倫理審判院 議決을 거쳐 懲戒 處分을 取消 또는 停止할 수 있다’는 80兆 3項 規定을 倫理審判員이 아닌 ‘黨務委員會 議決로 달리 判斷을 내릴 수 있다’로 修正했다. 이에 對해 申 代辯人은 “最高委보다 좀 더 擴張된 論議機構에서 決定하는 것이 더 公信力이 있을 것이라고 判斷했다”고 答했다. ‘擴大名’(確實히 黨 代表는 李在明) 氣流가 굳어지는 가운데 最高委員도 親命(親李在明) 一色으로 꾸려질 境遇 ‘防彈’ 論難을 避해가기 어려운 點을 考慮한 것으로 解釋된다.
다만 政治 彈壓 與否를 外部 人士가 折半 以上 包含된 倫理審判員이 아닌 黨務委에 맡긴 것을 두고 論難이 이어질 것으로 豫想된다. 한 悲鳴(非李在明)系 議員은 “黨務委度 結局 黨 代表 中心으로 꾸려지기 때문에 ‘셀프 救濟’가 얼마든지 可能하다”고 했다. 禹相虎 非對委員長은 記者들과 만나 “(黨憲) 原案의 精神은 維持하되, 나쁜 意圖를 갖고 있는 件은 救濟할 수 있도록 整理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野代表 黨職停止, 黨務委서 셀프救濟 可能… ‘李在明 防彈’ 열어놔
‘黨憲 改正’ 따가운 輿論에 折衷案… 非對委, ‘起訴時 黨職停止’ 놔두되
政治彈壓때 等 例外 條項 修正… 旣存 倫理審判位 判斷 事案을
黨代表 主宰하는 黨務委로 變更… 非명系 “最惡 免해” 親명은 反撥
17日 더불어민주당 非常對策委員會(非對委)가 全黨大會準備委員會(前準位)에서 緩和하기로 했던 ‘起訴 時 職務停止’ 黨憲을 하루 만에 原案대로 뒤집은 것은 “李在明 救하기”라는 批判 輿論과 ‘悲鳴(非李在明)’系의 거센 反撥을 意識한 것으로 보인다. 前날 議員總會에서 親文(親文在寅) 議員들의 公開 反對 목소리가 이어지고 3選 議員들도 反對 立場을 내는 等 黨內 葛藤이 擴散될 兆朕을 보이자 非對委 次元에서 一旦 收拾에 나섰다는 解釋이다.
다만 非對委는 親命(親李在明)系와 ‘개딸’ 等 强性 支持層의 反撥도 考慮해 黨 代表가 議長을 맡는 黨務委員會에 救濟 權限을 맡기는 方案을 折衷案으로 提示했다. 結局 防彈 可能性은 그대로 둔 ‘꼼수 改正’이라는 批判이 나오는 가운데 非명系는 “前準位 案대로 强行은 막았다”며 一旦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 黨內 葛藤 擴散 前 折衷案 마련
民主黨 신현영 代辯人은 이날 “前準位 안을 바탕으로 어제 議員總會 等에서 나온 여러 黨內 意見을 綜合해 折衷案을 마련했다”며 “1項의 趣旨를 살리면서도 不當한 彈壓이나 搜査에 對해서는 救濟 方案을 열어놓는 것으로 最終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前날 전준위가 議員總會 途中 議決을 强行한 것을 두고 節次的 問題 提起가 이뤄진 點을 勘案한 것으로 보인다.
非對委는 黨憲 80兆 1項의 ‘起訴 時 職務停止’는 그대로 두는 代身, 政治 彈壓 等 不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 懲戒 處分을 取消 또는 停止할 수 있도록 한 80兆 3項을 修正했다. 懲戒 處分의 取消 및 停止 主體를 黨 倫理審判員에서 黨務委員會로 바꾼 것. 前날 전준위는 이 主體를 最高委員會로 하는 方案을 議決했는데 이를 參與 人員이 더 많은 黨務委로 바꿔 親명系와 非명系 間 折衷案을 마련했다는 評價가 나온다.
○ “防彈 效力은 如前한 꼼수”
非명系는 一旦 前準位 안을 否決시킨 데에 意義를 두는 雰圍氣다. 李在明 候補와 黨權 競爭 中인 朴用鎭 候補는 페이스북에 “民主黨 바로 세우기의 意味 있는 첫걸음”이라고 썼다. 親文 電解鐵 議員도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黨의 革新的인 모습의 原則을 지킨 것은 바람직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反面 親명系는 反撥했다. 李 候補의 러닝메이트인 朴贊大 最高委員 候補는 “道德的 完璧主義에 빠져 最小限의 防牌마저 내려놓고 맨몸으로 敵과 싸우라고 慫慂하는 것이 眞正한 同志愛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장경태 候補도 페이스북에 “전준위의 黨憲 80兆 改正案이 非對委에서 무너졌다”며 “이를 系派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것도 理解가 가지 않지만 黨員의 要求를 無視하는 行態는 더 理解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李 候補는 이날 저녁 光州KBS에서 進行된 TV 討論會에서 ‘非對委 決定을 撤回하라는 朴贊大 候補 等과 立場이 같냐’는 朴用鎭 候補의 質問에 “同意하지 않는다”고 線을 그었다. 그러면서 “黨憲 問題는 저와 關聯이 없다. 저는 賂物收受 等으로 (檢察) 調査를 받는 게 아니고 節次上의 問題 等으로 調査받고 있다”며 이番 改正 論難이 ‘李在明 防彈用’이란 指摘에 對해 正面 否認했다.
非對委의 決定이 一時的 葛藤 縫合責日 뿐 ‘防彈 論難’의 餘地는 그대로 남겨뒀다는 批判도 적지 않다. 한 重鎭 議員은 “事務總長 等 黨務委 主要 멤버를 黨 代表가 定하기 때문에 셀프 救濟는 定해진 手順”이라고 했다.
國民의힘도 ‘꼼수 防彈’이라며 批判에 나섰다. 양금희 院內代辯人은 論評을 내고 “무늬만 달라졌을 뿐 防彈衣 效力은 달라지지 않은 꼼수에 不過하다”고 指摘했다.
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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