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高權力者의 거짓말 [글로벌 이슈/하정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7月 13日 03時 00分

하정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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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총격으로 숨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피격 직전 나라 중심가에서 집권 자민당의 지지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그는 8년
8개월간 재임한 최장수 총리였지만 측근이 운영하는 두 사학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정부 돈이 쓰이는 벚꽃 관람 행사를 지역구 관리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내내 거짓 해명으로만 일관했다. 이로 인해 2020년 9월 중도 사퇴했고 결국 비극을 맞았다.
나라=AP 뉴시스 — 8日銃擊으로 숨진 아베 新潮前日本總理가 被擊直前 나라 中心街에서 執權 자민당의 支持演說을 하고 있는 모습. 그는 8年 8個月間在任한 最長壽總理였지만 側近이 運營하는 두 私學에 特惠를 줬다는 疑惑, 政府 돈이 쓰이는 벚꽃 觀覽行事를 地域區管理用途로 使用했다는 疑惑에 내내 거짓 解明으로만 一貫했다. 이로 인해 2020年 9月中途辭退했고 結局悲劇을 맞았다. 나라=AP 뉴시스

8日幽明을 달리한 아베 新潮(安倍晋三) 前日本總理는 元來 3連任만 可能한 執權 자민당 黨規를 고쳐 前無後無한 4連任總理가 되려 했다. ‘아베 1强’으로 불릴 만큼 競爭者도 없었다. 그러나 2019年 7月參議員選擧勝利 14個月 만인 2020年 9月中途辭退했다. 그 始發點이 바로 모리토모(森友) 學院 비리다. 거짓 解明으로 一貫하다 追加疑惑이 續續 터지자 버티지 못했다.

2017年 2月 아사히新聞은 모리토모가 初等學校를 짓기 위해 오사카 隣近 도요나카의 驛勢圈國有地를 鑑定價보다 85% 싼 1億3400萬 엔(약 13億 원)에 사들였다고 暴露했다. 歇값에 金싸라기 땅을 차지했는데 當局이 理由를 公開하지 않는다고 批判했다.

그의 夫人 아키에(昭惠) 女史는 한때 이 學校名譽校長이었다. 當時理事長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또한 아베와 內閣人士大部分이 加入한 極右團體 ‘日本會議’의 核心人物이다. ‘日王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는 勅語를 외우게 하고 嫌韓, 혐中情緖를 부추기는 極右敎育도 내내 論難이었다. 關心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아베 前總理는 報道直後議會에서 不快한 氣色을 보이며 “나나 아내가 聯關이 있다면 總理와 議員을 다 그만두겠다”고 했다. 公開席上에서의 直說的인 言及을 自制하는 日本慣行으로 보면 相當히 센 發言이었다. 天文學的 돈이 오간 것도 아니고 人命被害도 없으니 ‘잘 모른다’ 程度로 答할 법한데 總理職辭退를 擧論해 더 큰 疑惑을 샀다.

한 달 後 그의 골프 親舊街케 고타로(加計孝太郞)가 理事長인 街케 學院이 總理德에 52年 만에 囚衣學部新設을 許可받았다는 批判이 提起됐다. 日本은 醫師의 無分別한 增加를 막기 위해 의·치·수의학부의 新設을 制限한다. 아키에 女史는 이 學院 어린이집의 名譽院長도 맡았다. 論難이 高調됐지만 모조리 否認했다.

다음 해 議會에 提出된 財務成果 모리토모 간 土地去來文書가 契約原本과 다르다는 事實이 밝혀졌다. 單純特惠가 아닌 公文書僞造 및 證據湮滅이란 大型非理로 번졌고 이에 關與한 財務性末端職員이 極端的選擇을 했는데도 關聯者全員이 불기소됐다. 街케 非理亦是當初解明과 달리 아베와 理事長이 數次例囚衣學部新設을 論議했음이 드러났다. 事態初期疑惑을 暴露한 前文部科学省次官은 査察을 當했다.

2019年에는 每年 4月稅金으로 도쿄에서 열리는 政府主催 벚꽃 觀覽行事에 그의 地域區 야마구치 住民이 大擧招請됐으며 아키에 女史가 參加者選定에 關與했음이 밝혀졌다. 主務部署內閣府는 野黨이 資料를 要請한 날 모든 文書를 破碎했다. 政府行事를 地域區管理目的으로 쓴 것도 모자라 證據까지 없애자 民心이 돌아섰다.

各種輿論調査에서 80%가 넘는 國民이 “總理解明을 納得할 수 없다”고 했다. 執權中 아베를 ‘內閣 2人者’ 官房長官으로 拔擢한 政治的 스승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前總理까지 “거짓말을 그만하고 辭退하라”고 나무랐다. 이 渦中에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까지 勃發하자 한때 70%를 넘던 內閣支持率이 20%臺로 떨어졌다. 4連任은커녕 元來任期도 지킬 수 없었다.

그의 死亡前날 辭退意思를 밝힌 보리스 존슨 英國總理 또한 防疫守則違反, 側近의 性非違 감싸기 等에서 거짓말을 거듭했음이 드러나 事實上 쫓겨난 處地다. 빌 클린턴 前美大統領, 리처드 닉슨 前美大統領이 各各彈劾危機를 맞거나 下野했을 때 美國民이 가장 憤怒한 地點은 不倫과 道廳이 아니라 僞證 및 僞證敎師였다. 어떤 이를 繼續 속이거나 모든 이를 暫時 속일 순 있어도 모든 이를 繼續 속일 순 없는 것이다.

세 次例의 연이은 疑惑 때 아베 前總理가 單 한 番이라도 眞心 어린 謝過와 率直한 解明을 했다면 어땠을까. 변변한 反對派가 없고 退任後에도 事實上上王 노릇을 한 點을 勘案하면 權座를 지켰을 可能性이 높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暴力에 스러진 그의 冥福을 빈다.

하정민 國際部次長 de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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