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인사이트]集會 ‘10分騷音’ 規制, 5分씩 끊어 回避… “꼼수 막을 法改正을”

東亞日報
入力 2022年 7月 4日 03時 00分

전혜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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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 많은 集示法騷音基準

《#1. 2日全國民主勞動組合總聯盟(民勞總)은 서울 中區世宗大路一帶에서 現政府出帆以後最大集會인 ‘7·2全國勞動者大會’를 進行했다. 이날 大型 스피커에서 나오는 口號와 노랫소리는 高層 빌딩 사이에서 울려 퍼졌고, 시끄럽다는 손님들의 不平에 隣近商人들은 食堂出入門을 닫았다. 警察은 公共運輸勞組等이 使用한 音響裝備騷音이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執匙法) 基準値를 넘어섰다면서 騷音中止命令을 내렸다.

#2. 文在寅前大統領이 退任 뒤 자리 잡은 慶南梁山市 평산마을 私邸近處에서는 以前政府의 實情을 非難하는 유튜버 等의 擴聲器示威가 이어지고 있다. 一部 유튜버 等은 尹錫悅大統領私邸가 있는 서울 瑞草區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梁山集會中斷을 要求하며 ‘맞불 集會’를 열었다. 평산마을과 아크로비스타 住民들은 “해도 너무한다” “아기가 잠을 못 자고 울고 있다”며 苦痛을 呼訴하는 中이다. 前·現職大統領私邸 앞에서 示威를 하는 이들은 巧妙하게 騷音基準을 지키고 있어 警察도 束手無策인 狀況이다.》

集會騷音에 對한 不便을 呼訴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政府는 2020年最高騷音度基準을 導入하는 等執匙法施行令의 集會騷音基準을 强化했다. 以後民勞總事例처럼 대놓고 騷音基準을 어기는 境遇는 많이 줄었다는 게 警察들의 評價다. 代身前·現職大統領私邸 앞처럼 主催側이 制限規定을 지키면서 最大限騷音을 내는 戰略을 取하는 境遇가 늘었다고 한다. 集矢法上騷音規制에 如前히 빈틈이 많은 탓인데, 이 때문에 住民들이 겪는 苦痛은 如前하다는 말이 나온다.

○ “集會騷音 때문에 窓門 못 연다”

지난달 28日瑞草區 아크로비스타에서 만난 40代住民 A 氏는 “얼마 만에 조용한 午後를 보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지난달 14日부터 每日 열리던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示威가 尹錫悅大統領의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頂上會議參席期間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A 氏는 “그間每日이 選擧철 같았다. 밖이 너무 시끄러워 換氣를 못 할 程度였다”며 “初等學生子女도 집 안에서 工夫하기 어려웠는데, 中高校生子女가 있는 집은 오죽했을까 싶다”고 吐露했다. 지난달 22日 아크로비스타 入住者代表會가 西草警察署에 集會를 團束해 달라는 陳情書를 提出했지만 午後 6時까지는 擴聲器示威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一部住民은 騷音 때문에 낮에는 일부러 집 밖에 나가 있을 程度라고 한다.

文在寅前大統領의 私邸가 있는 梁山市 평산마을 亦是 두 달째 擴聲器集會가 이어지면서 一部住民들은 不眠症과 스트레스, 食慾不振을 겪으며 病院治療까지 받는 것으로 傳해졌다.

○ 2年前改正됐지만… 빈틈 如前해

執匙法에 따라 警察은 基準을 超過한 騷音이 發生하면 먼저 基準以下로 騷音을 維持하도록 命令을 내리고, 繼續 이어질 境遇騷音中止命令을 내린다. 그래도 騷音이 基準値以上繼續되면 示威隊의 擴聲器를 빼앗아 一時保管할 수 있다.

하지만 現實에선 住民들이 고통스러워도 騷音基準을 超過하지 않는 境遇가 種種 벌어진다. 警察이 團束하는 集會騷音에는 ‘等價騷音’(10分間平均騷音)과 ‘最高騷音’이 있다. 等價騷音은 한 番, 最高騷音은 1時間에 3回以上基準을 超過한 境遇騷音基準을 違反한 것으로 본다. 週間住居地域의 境遇等價騷音은 65dB(데시벨) 以下, 最高騷音은 85db 以下여야 한다. 65dB은 都心大路邊의 騷音水準이고, 地下鐵이 線路에 들어올 때의 騷音이 約 80dB이다. 소리의 크기는 데시벨 數値가 10씩 커질 때마다 10倍로 커진다.

一部示威隊는 等價騷音은 10分間平均騷音을 測定한다는 點을 노려 10分中 5分은 큰 소리를 내고 나머지 5分은 音量을 줄이는 式으로 警察의 團束을 避한다. 最高騷音規定亦是 1時間에 2回까지만 基準을 넘기는 手法으로 團束을 回避한다. 서울의 한 警察署警備科所屬警察은 “示威隊가 騷音規定의 虛點을 노려 큰 騷音을 내는 것을 알고 있지만 警察立場에서는 規定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騷音規定違反時對處與否가 現場警察의 判斷에 달려 있는 것도 限界로 指摘된다. 執匙法은 基準을 超過하는 騷音이 發生할 境遇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반드시 團束할 義務는 없는 것이다.

○ 뉴욕선 事前 ‘騷音許可’ 받아야

反面海外는 韓國보다 剛한 集會騷音基準을 適用하는 곳이 적지 않다. 獨逸에서는 住居地域에서는 週間 50dB 以下, 夜間 35dB 以下로 集會騷音을 制限한다.

事前에 被害與否를 綜合的으로 살핀 뒤 問題가 없을 것으로 確認된 境遇에만 擴聲器를 使用할 수 있는 곳도 있다. 美國 뉴욕시의 境遇集會에서 擴聲器를 使用하려면 主催者가 集會申告를 할 때 別途로 騷音許可申請書를 提出해 管轄警察署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警察은 騷音器具, 場所, 隣近住民不便等을 綜合的으로 檢討해 許可與否를 決定한다. 許可는 有效期間이 1日이어서 集會를 每日 열려면 騷音許可도 每日 받아야 한다. 許可된 程度를 넘어서면 出席要求書가 發付될 수 있다. 反面韓國은 集會申告時主催者가 擴聲器使用與否와 臺數만 警察에 알리면 끝이다.

專門家들은 執匙法의 騷音規定을 强化해 꼼수를 막을 必要가 있다고 指摘한다. 장영수 高麗大法學專門大學院敎授는 “最高騷音基準을 1時間에 3番이 아니라 1番만 넘어도 바로 團束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指摘했다.

한상희 建國大法學專門大學院敎授는 一律的인 集示法騷音規制의 限界를 指摘했다. “現行執匙法이 許容하는 75dB(其他地域)은 (조용한) 시골에선 住民의 日常에 被害를 줄 수 있는 水準”이라며 “大都市의 大規模集會中心으로 돼 있는 騷音規制를 狀況과 場所에 따라 適切히 適用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提案했다.

프랑스처럼 ‘背景騷音’을 主要團束基準으로 導入하는 方案을 檢討할 必要가 있다는 指摘도 있다. 프랑스는 集會騷音이 周邊背景騷音보다 週間(午前 7時∼午後 10時)에는 5dB, 夜間에는 3dB을 超過할 수 없도록 規制한다. 一括的으로 日程騷音規制를 定해 놓은 것이 아니어서 場所에 따라 示威隊에 許容되는 最大騷音이 달라진다. 조용한 洞네에서는 集會騷音도 相對的으로 작아야 하고, 元來 시끄러운 곳에서는 그만큼 騷音도 크게 낼 수 있다. 現在韓國은 背景騷音을 騷音測定時補助手段으로만 活用한다.

政治權도 前·現職大統領私邸 앞 集會를 契機로 執匙法改正案을 잇달아 發議하고 있다. 1日國會醫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最近 2個月間執匙法改正案이 總 7件發議됐다.

集會·示威의 自由는 保護돼야 하지만 平穩을 누릴 國民의 權利亦是保護받아야 함은 마찬가지다. 전삼현 숭실대 法學科敎授는 “憲法이 保障하는 幸福追求權에는 生活의 安定과 平穩도 包含된다”며 “集會·示威의 自由만큼이나 平穩을 누릴 權利도 重要하다”고 說明했다.

전혜진 社會部記者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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