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인플레 뒤 恐慌級景氣沈滯, 短期處方만으로 못 넘는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7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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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2일(현지 시간) 워싱턴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며 처음으로 미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거론했다. 워싱턴=AP 뉴시스 — 제롬 파월 美國中央銀行聯邦準備制度(Fed·연준) 議長이 22日(現地時間) 워싱턴 上院銀行委員會聽聞會에서 發言하며 처음으로 美經濟의 沈滯可能性을 擧論했다. 워싱턴=AP 뉴시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國際通貨基金(IMF) 總裁가 24日 “美國이 景氣沈滯를 避할 수 있는 길은 매우 좁다”고 警告했다. IMF는 올해 美國의 成長率展望値를 2.9%로 낮추고, 來年成長率展望도 1.7%로 0.6%포인트 내렸다. 美聯邦準備制度(Fed·聯準)가 基準金利를 가파르게 引上함에 따라 最小來年까지 美國의 景氣惡化가 不可避하다는 意味다.

世界最大消費市場人美國의 景氣沈滯는 半導體, 배터리, 自動車를 美國에 輸出하는 韓國經濟에 惡影響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番에 IMF는 1.5∼1.75%인 美國基準金利를 빠른 時日內에 3.5∼4% 水準까지 올릴 것을 助言했는데, 外國人의 證市離脫과 換率上昇을 막으려면 韓國銀行은 더 빠르게 金利를 높여야 한다. 家系의 利子償還負擔도 커질 것이다.

注目할 건 올해 高物價의 큰 波濤를 넘어도 來年以後景氣沈滯의 衝擊이 待機하고 있다는 點이다. 世界製造業景氣를 先制的으로 反映해 ‘닥터 코퍼’로 불리는 구리 값이 最近 16個月 만에 最低로 떨어졌고, 韓國代表輸出品인 메모리 半導體需要는 下半期에 萎縮될 것으로 展望된다. 來年에 韓國은 코스피 2,200 線이 위태로워지고, 집값도 下落하는 等 ‘恐慌水準의 沈滯’가 올 것이라고 展望하는 專門家도 많아지고 있다.

問題는 政府對應이 短期對策에만 集中돼 있다는 것이다. 公共料金引上抑制, 油類稅引下等은 庶民生活安定에 必要한 措置지만 結果的으로 電氣油類消費를 부추길 수 있다. 實際 지난달 國內揮發油·輕油消費量은 前달보다 40% 以上增加했다. 自營業者損失을 補償하기 위해 62兆 원의 追加更正豫算을 編成해 돈을 푸는 것도 물가에는 否定的이다.

中長期經濟展望에 敏感한 主要大企業들은 이미 非常經營體制에 突入했다. 政府도 인플레 以後狀況에 對備해야 한다. 于先國內總生産(GDP) 對比 50%에 肉薄한 國家債務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公務員給與引上을 自制하는 等政府 허리띠부터 졸라맬 必要가 있다. 當場物價를 잡겠다고 政府, 政治權이 市場에 過度하게 介入하는 것도 價格歪曲에 따른 副作用을 中長期的으로 키울 수 있다.

#景氣沈滯 #인플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