豊溪里復元豫測한 ‘그때 그’ 合參議長 [신규진 記者의 國防이야기]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4日 03時 00分

신규진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2018년 5월 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가 폭파되는 순간 흙과 돌무더기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 한미 당국은 북한이 이 3번 갱도 복구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동아일보DB — 2018年 5月 24日咸鏡北道吉州郡豊溪里核實驗場 3番坑道가 爆破되는 瞬間 흙과 돌무더기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 韓美當局은 北韓이 이 3番坑道復舊作業을 마무리한 것으로 評價하고 있다. 東亞日報DB

“狀況에 따라 좀 補完하면 다시 살릴 수 있는 坑道度 있다.”

2019年 10月 8日. 박한기 當時合同參謀本部議長은 國會國防委員會國政監査에서 北韓咸鏡北道吉州郡豊溪里核實驗場狀況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復舊에 受注에서 數個月이 所要될 것”이라고도 했다. 當時는 北韓의 豊溪里核實驗場 ‘爆破 쇼’ 餘韻이 채 가시지도 않았던 時點. 軍에선 異例的이란 反應이 나왔다. 軍序列 1位인 合參議長이 如前히 北韓非核化意志에 期待를 걸고 있던 文在寅政府의 基調와 결이 다른, 核實驗場復舊可能性發言을 公開的으로 했기 때문이다.

北韓이 2018年 5月外信記者들을 招請해 豊溪里核實驗場을 爆破한 지 4年이 흘렀다. 北韓은 이제 김정은 國務委員長決斷만 있으면 언제든 核實驗 버튼을 누를 수 있는 狀況이 됐다. 3月豊溪里核實驗場 3番坑道復舊에 나서더니 2個月 만에 核實驗準備를 마쳤다. 朴議長發言이 現實化된 것이다.

北韓의 核·미사일 水位는 우리는 勿論이고 美國亦是看過할 수 없는 水準이 됐다. 數年間短距離彈道미사일(SRBM) 等을 꾸준히 發射한 北韓은 이제 ‘核投發手段’에 對한 技術力을 自信하는 段階에 到達했다는 게 專門家들의 評價다.

韓美當局은 北韓이 心血을 기울인 投發手段에 搭載할 소형화된 核武器(戰術核) 開發을 臨迫한 7次核實驗目的으로 보고 있다. 文在寅政府 때 非核化協商을 進行하는 中에도 北韓은 自身들의 스케줄대로 야금야금 國防力增强目標를 達成한 것으로 보인다.

北韓의 核·미사일은 꾸준히 高度化됐지만 우리 軍은 그間韓半島安保狀況이나 北韓核·미사일 能力에 對해 있는 그대로 알리기보단 消極的일 때가 많았다. 甚至於北韓能力을 評價切下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北韓이 새로운 極超音速미사일이나 SRBM, 順航미사일 等을 公開했을 때 軍은 “南쪽으로 날아올 境遇邀擊이 可能하다”며 큰 威脅이 아니라는 反應을 내놓기도 했다.

그나마 君이 꾸준히라도 이런 反應을 내놨다면 차라리 保守的인 軍의 特性 때문이라고 理解하고 넘어갔을 터. 問題는 軍의 態度가 오락가락했다는 것이다. 政權性向에 따라 北韓挑發에 對한 評價나 反應等에서 溫度差가 確然했다는 얘기다.

南北關係를 最優先順位에 뒀던 文在寅政府에선 軍이 그 基調에 발맞추느라 北韓의 挑發을 挑發이라 表現조차 못 할 때가 많았다. 北韓軍事力을 誇張해 이를 政治的으로 活用하는 것도 警戒해야 하지만 南北이 如前히 對峙하는 韓半島에서 적어도 國民安危를 책임지는 軍만큼은 政治的考慮를 排除해야 한다는 게 大多數軍關係者들의 共通된 認識이다. 이는 軍에 對한 信賴와 直結된 問題이기도 하다. 軍關係者는 “國民의 安全에 威脅이 될 수 있는 狀況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確固한 對備態勢를 갖추고 있다고 說明하는 게 軍의 役割”이라고 했다.

尹錫悅政府出帆 11日 만에 열린 21日韓美頂上會談의 話頭는 北韓核·미사일 威脅에 對한 韓美共助江華였다. 當分間韓半島에선 北韓의 크고 작은 挑發이 이어질 可能性이 크다. 새 政府는 커지는 北韓威脅 속에서 韓半島內軍事的緊張感을 安定的으로 管理해야 하는 挑戰的인 課題를 안게 됐다.

政權이 交替됐지만 軍은 있는 그대로 ‘팩트’만 國民들에게 傳達하면 된다. 文在寅政府 때처럼 北韓狀況이나 核·미사일 能力을 評價切下할 必要도, 對北政策에 보다 强勁한 새 政府의 基調에 맞춰 北韓威脅을 誇張할 必要도 없다. 政治的判斷에 對한 誘惑에서 자유로워야 軍은 信賴를 얻을 수 있다.

朴議長의 ‘그때 그 發言’이 事實은 所信發言이 아닌 해프닝이었을 수도 있다. 軍令權의 責任者인 그가 作心하고 發言했을 可能性이 크지만 國會議員들의 集中攻勢에 唐慌한 나머지 失手로 所信發言이 툭 나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理由야 어쨌든 軍關係者들은 朴議長의 發言을 두고 ‘해야 할 말을 했다’고 評價한다. 數年前發言을, 그것도 失手로 한 말일 수 있는데도 膾炙되는 理由를 只今軍은 곱씹어봐야 한다.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豊溪里 #合參議長 #核實驗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