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 거머쥔 獨裁者 ‘리스크’, 남의 일 아니다[윤상호 軍事專門記者의 國防이야기]

東亞日報
入力 2022年 3月 22日 03時 00分

윤상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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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동남부 도시 마리우폴의 한 아파트가 14일(현지 시간) 러시아의 폭격을 받아 불타고 있다. 마리우폴=AP 뉴시스 — 우크라이나 東南部都市 마리우폴의 한 아파트가 14日(現地時間) 러시아의 爆擊을 받아 불타고 있다. 마리우폴=AP 뉴시스

他國의 主權과 領土를 짓밟고 숱한 人命을 殺傷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事態는 國家安保의 重要性과 國際政治의 冷酷한 現實을 뼈저리게 證明한다. 平和는 文書나 協定으로 지킬 수 없고, 安保放心은 國家存亡의 危機로 直結된다는 敎訓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韓國은 우크라이나와 地政學的與件이 다르고 國力도 强해 過度한 不安感을 가질 必要가 없다는 主張도 있다. 하지만 核을 거머쥔 獨裁者가 얼마나 危險한지를 보여준 點에서 決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게 筆者의 생각이다. 國際社會의 非難과 反撥을 깡그리 無視한 채 戰爭을 일으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의 野蠻性과 誤判이 北韓 김정은의 對南威脅과 ‘오버랩’된다는 警告를 흘려들어선 안 된다는 얘기다.

北韓의 核威脅이 事實上 ‘臨界點’을 넘은 데다 年初부터 몰아친 미사일 連鎖挑發이 對南核打擊力高度化를 노린 金正恩의 ‘作品’이란 點에서 더욱 그렇다. 有事時北韓版 이스칸데르(KN-23)와 極超音速미사일 等에 數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爆發力)級戰術核을 실어 波狀攻勢에 나설 境遇韓美邀擊網으로 完璧한 防禦가 不可能하다.

國內外硏究機關에 따르면 20kt級核彈頭 1발만 서울에 떨어져도 數十萬名의 死傷者가 發生하고, 爆發半徑 10km 안팎이 荒廢化된다. 北韓이 6次核實驗에 使用한 數百 kt級水素爆彈은 서울을 絶滅시켜 石器時代로 되돌릴 수 있다.

이에 對해 親政府性向의 一部專門家들은 “北韓이 설마 核을 쓰겠냐”면서 過度한 ‘北核恐怖症’이라고 一蹴한다. 하지만 그間金正恩은 核攻擊을 累次脅迫한 데다 有事時美增員戰力이 들어오는 韓國의 空港·港灣에 對한 核打擊訓鍊까지 直接指揮했다. 最近私席에서 만난 駐韓美軍關係者는 “美國防部는 金正恩의 核使用을 可能性次元을 넘어 旣定事實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月韓美國防長官이 年例安保協議會議(SCM)에서 聯合作戰計劃(OPLAN) 修正에 合意한 背景에도 展示(戰時) 北韓의 核攻擊威脅에 對한 危機感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事態는 ‘同盟 없는 平和’의 脆弱性도 如實히 보여준다. 2014年 러시아에 크림半島를 빼앗긴 우크라이나가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에 加入했거나 美國과 軍事同盟을 맺었다면 最惡의 狀況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自由民主主義價値에 基盤한 軍事同盟이야말로 가장 큰 抑止力임은 아무리 强調해도 지나치지 않다.

北韓의 威脅뿐만 아니라 中國의 霸權擴大壓力에 直面한 韓國에 駐韓美軍의 價値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前美白堊館國家安保補佐官은 著書인 ‘巨大한 체스板’에서 “南北間戰爭威脅이 尙存하는 限 (駐韓)美軍은 韓國에 있어야 한다”며 “駐韓美軍이 없는 統一韓國은 中國의 政治的影響圈이나 中國의 權威가 巧妙하게 尊重되는 圈域 안으로 빠져들 것”이라며 그 重要性을 强調한바 있다.

한番 허물어진 安保態勢는 돌이킬 수 없다는 敎訓도 看過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는 冷戰解體以後國際的軍備縮小와 平和氣流 속에서 兵力을 減縮했고, 2009年金融危機로 國防豫算이 不足해지자 剩餘武器를 海外에 大擧賣却하는 自充手를 뒀다. 이는 訓鍊不足과 戰鬪力低下로 이어졌다. 2018年南北·北-美頂上會談以後 3大聯合訓鍊을 모두 廢止하고, 每年 두 次例의 聯合指揮所演習(CPX)마저 北韓 눈치를 살피느라 縮小中斷해온 우리 安保現實에도 示唆하는 바가 크다. 聯合訓鍊跛行을 이대로 放置할 境遇對備態勢低下와 深刻한 安保空白이 現實로 닥치는 것은 時間問題일 뿐이다.

北韓은 우크라이나가 冷戰解體以後美國의 꼬임에 넘어가 核을 廢棄하는 바람에 昨今의 事態가 招來됐다고 判斷하고 앞으로 核保有에 더 執着할 것이 自明하다. 美國과 西方世界의 霸權主義政策 탓이라면서 國際舞臺에서 러시아의 蠻行을 支持하는 北韓의 行態는 核武裝을 正當化하려는 얄팍한 ‘잔꾀’일 뿐이다. 北韓의 核抛棄가 遙遠해질수록 韓美同盟에 基盤한 强力한 抑止力構築만이 唯一한 解決策이다. 새 政府는 北韓의 核武力高度化實態를 徹底히 把握해서 韓美邀擊網과 擴張抑制强化等에 萬全을 基하길 바란다. 安保戰略을 緻密하게 가다듬어 國民의 生存과 領土를 守護하는 것은 國家의 存在理由이자 最優先責務다.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獨裁者 리스크 #核威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