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軍事專門記者의 國防이야기]北核高度化 맞서려면 對北擴張抑制를 ‘擴張’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14日 03時 00分

윤상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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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2일(현지 시간) 미 본토에서 날아온 B-1B 전략폭격기가 괌 앤더슨 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사진 출처 미 인도태평양사 홈페이지 — 北韓의 7次核實驗이 臨迫했다는 觀測 속에 2日(現地時間) 美本土에서 날아온 B-1B 戰略爆擊機가 괌 앤더슨 基地에 着陸하고 있다. 寫眞出處美印度太平洋社 홈페이지

앤드루 퍼터 英國 레스터臺敎授는 著書 ‘核武器의 政治(The Politics of Nuclear Weapons)’에서 이스라엘 核政策의 中心에는 ‘核模糊性(nuclear ambiguity)’이 자리 잡고 있다고 指摘한다. 이스라엘의 核武器保有는 ‘팩트’로 認定되지만 이를 肯定도 否定도 하지 않는 政策 때문에 國際的非難을 回避하고, 自國安保를 增進시키는 效果를 본다는 것이다. 周邊 아랍國과의 거듭된 戰爭以後美國의 默示的同意下에 이스라엘이 開發한 核武器의 抑止力은 武器自體보다도 模糊性에 起因한다는 分析이 興味롭다.

이는 韓美의 對北擴張抑制(extended deterrence) 政策에도 示唆하는 바가 크다. 最近 끝난 黨全員會議에서 南韓을 겨냥한 대적(對敵) 鬪爭等 ‘强對强(强對强)’ 正面勝負를 宣言하면서 7次核實驗까지 準備하는 北韓을 沮止하려면 뻔한 牌를 다 보여주는 旣存의 擴張抑制策은 限界에 逢着했다는 憂慮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實際로 現擴張抑制措置는 20餘年에 걸친 北韓의 ‘核·미사일 暴走’에 事實上無用之物이었다. 北韓의 挑發 때마다 韓美는 ‘核雨傘’을 包含한 擴張抑制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效果를 거두지 못했다. 戰略爆擊機와 核推進航空母艦等美戰略資産의 韓半島展開도 北韓의 核·미사일 挑發을 막기엔 力不足이었다. 北韓의 核武力이 美本土를 威脅할 水準에 이르자 美國이 워싱턴과 뉴욕을 抛棄하고 韓國을 지키겠냐는 ‘擴張抑制懷疑論’까지 提起되는 판局이다. “北韓이 對北擴張抑制를 ‘종이虎狼이’로 여기지 않고서야 核武力을 이렇게까지 高度化할 수 있었겠냐”는 軍 안팎의 指摘을 韓美當局은 곱씹어봐야 한다.

北韓의 核能力이 增强될수록 只今方式의 對北擴張抑制는 ‘무뎌진 칼’로 取扱될 可能性이 크다. 北韓이 水素爆彈級戰略核과 多量의 戰術核으로 韓美를 同時에 조준하面對北擴張抑制를 비롯한 美國의 軍事的介入은 難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最惡의 境遇北核對應 및 防禦의 優先順位를 두고서 韓美間 ‘同盟 디커플링(分離)’이 發生하지 말란 法도 없다. 北核威脅에 對處하려면 對北擴張抑制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는 主張이 힘을 얻는 理由다.

그 一環으로 韓國의 核武裝을 除外한 모든 옵션을 對北擴張抑制에 包含시키는 方案을 韓美가 推進해야 할 때라고 筆者는 본다. 對北擴張抑制의 範圍를 北韓의 核威脅에 相應해서 只今보다 훨씬 柔軟하게 넓혀가자는 얘기다. 이를 통해 對北擴張抑制가 ‘엄포’가 아님을 北韓에 確實히 刻印시키고, 核挑發을 하면 北韓이 想像하는 것 以上의 手段과 方式으로 報復을 當할 것임을 주지시켜야 할 必要가 있다.

韓半島周邊에 美國의 核戰力을 常時循環配置하는 한便北韓의 核危機高調詩 ‘나토(NATO·北大西洋條約機構)式核共有’ 같은 戰術核配置等도 擴張抑制範疇에 들어갈 수 있다. 韓半島周邊에 配置된 美國의 核潛水艦을 韓美가 共同指揮하거나 괌에서 韓美空軍의 戰鬪機가 戰術核投下訓鍊을 定例的으로 實施하는 한便美國이 戰略核潛水艦(SSBN)에 實戰配置한 1kt(킬로톤·TNT 1000t의 爆發力) 未滿의 ‘저威力核武器’를 對北擴張抑制의 主軸으로 活用하는 措置等도 檢討될 수 있다.

이런 方案에 對해 中國과 러시아는 强力히 反撥할 것이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北韓의 核開發을 이 地境까지 放置한 責任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韓國을 正照準한 昨今의 北核威脅이 周邊國立場을 考慮할 만큼 한가로운 狀況도 아니다. 北核事態를 繼續袖手傍觀하거나 韓美對應에 ‘딴지’를 건다면 地球的核擴散을 招來하는 自充手가 될 것임을 두 나라에 分明히 警告해야 한다.

向後對北擴張抑制基調는 北韓의 ‘核挑發門턱’을 높이고, 南北間의 ‘核均衡’을 堅持하는 데 集中돼야 할 것이다. 지난달 열린 韓美頂上會談의 共同聲明에 ‘核’이 對北擴張抑制手段으로 처음 明記된 것이 그 出發點이 돼야 한다. 尹錫悅大統領은 지난달 外信 인터뷰에서 “지난 5年間北韓 눈치를 보며 지나치게 宥和的인 政策은 結果的으로 失敗했다”며 北韓의 核·미사일 挑發에 단호히 對應하겠다고 밝혔다. ‘核·미사일 脅迫’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事實을 北韓이 節減토록 對北擴張抑制를 劃期的으로 强化하는 게 그 捷徑일 것이다.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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