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大庄洞特檢 어디로 사라졌나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21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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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場이라도 大庄洞特檢을 導入할 것처럼 큰소리치던 與野가 정작 具體的인 協商은 시늉 내기로 一貫하고 있다. 協商 테이블에서 서로 異見을 좁히려고 하기보다는 旣存立場만 鸚鵡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與黨은 野黨이, 野黨은 與黨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主張하지만 實際로는 相對方을 핑계 삼아 요리조리 特檢을 避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日與野院內首席副代表會同에서도 與黨은 野黨이 낸 特檢法에 反對하고, 野黨은 與黨이 提案한 常設特檢을 拒否하면서 平行線만 달렸다.

그동안 與野大選候補들은 迅速한 特檢導入을 여러 次例促求해 왔다. 더불어民主黨李在明候補는 “어떤 形態의 特檢도 괜찮다. 條件과 聖域 없이 卽時 하자”고 말했고, 國民의힘 尹錫悅候補도 “釜山貯蓄銀行까지 包含해 特檢을 받으라는 얘기를 오래前에 했다”며 早速한 協商을 要求했다. 하지만 與野의 協商態度를 보면 候補들의 말은 어떻게든 批判輿論만 避하고 보자는 꼼수였던 셈이다.

檢察이 大庄洞事件을 搜査한 지는 벌써 5個月째다. 그런데도 大庄洞事件關聯疑惑의 核心인 ‘윗線’과 ‘50億 클럽’에 對한 檢察의 搜査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새로운 疑惑만 追加되고 있다. 이른바 ‘정영학 錄取錄’에는 박영수 前特檢의 計座에서 5億 원이 火天大有大株主 김만배 氏에게 入金됐다는 內容까지 들어 있지만 檢察은 資金의 性格을 明白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누가 超過利益還收條項을 削除하라고 最終指示했는지는 背任과 直結되는 事案이고 윗線搜査의 열쇠가 될 수 있는데도 檢察은 實體를 糾明하지 못했다.

권순일 前大法官의 裁判去來疑惑과 關聯한 檢察의 搜査는 大法院押收搜索令狀이 棄却된 以後進展이 없다. 아들을 통해 火天大有에서 50億 원을 받았다는 嫌疑를 받는 곽상도 前議員에 對한 搜査도 拘束令狀棄却以後遲遲不進하다. 윗線數詞는 정진상 前城南市政策室長을 한 次例調査한 것이 全部다.

國民的疑惑이 集中된 事案들에 檢察이 搜査意志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特檢은 不可避해졌다. 大庄洞疑惑의 深刻性을 考慮할 때 大選日程을 핑계로 有耶無耶할 問題가 아니다. 누가 當選되든 眞實은 糾明돼야 한다. 大選前에 搜査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大選以後에라도 特檢이 나서서 밝혀야 한다. 與野는 只今부터라도 誠意 있는 協商에 나서야 한다.

#大庄洞特檢 #시늉 내기 #誠意 있는 協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