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 최윤길 拘束令狀에 摘示
大庄洞 開發 民間事業者人 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 大株主 김만배 氏(收監 中)가 2012年 6月 當時 새누리당 黨內 競選에서 떨어졌던 최윤길 성남시議會 議員에게 “市議會 議長職을 提供해 줄 테니, 城南都市開發公社 設立 條例案이 通過되도록 해달라”고 提案했다는 疑惑이 불거졌다.
○ 金, 同門 說得해 崔 議長 當選에 關與
19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京畿南部警察廳은 前날(18日) 崔 前 議長을 不正處事 後 受賂嫌疑로 拘束하면서 令狀申請書에 이 같은 內容을 摘示한 것으로 알려졌다.
崔 議員은 以後 競選 結果에 不服해 出馬했다. 令狀에 따르면 金 氏는 성균관대 同門이자 當時 民主統合黨(現 더불어民主黨) 代表 市議員인 윤창근 議員을 說得해 2012年 7月 崔 議員을 議長으로 당선시키는 데 關與한 것으로 알려졌다.
令狀에는 金 氏가 2012年 崔 前 議長에게 “公社 設立 條例案을 議決시켜 달라. 事業者가 되면 收益 實現 時 持分, 돈, 利益 等 페이버(favor·代價)를 주겠다”고 提議했다는 內容도 包含돼 있다. 崔 前 議長은 實際로 就任 後인 2013年 2月 城南都市開發公社 設立 條例案 通過를 主導했다.
警察은 지난해 火天大有 副會長으로 就業했던 崔 前 議長이 城南都市開發公社 設立을 도운 代價로 火天大有 側으로부터 成果給과 給與 等 41億2000餘萬 원을 約束받고 그中 8000餘萬 원을 받았다고 判斷했다.
정영학 會計士가 檢察 等 搜査機關에 提出한 錄取錄에서는 金 氏가 2013年 1月 27日 鄭 會計士에게 “崔 議長 섭섭하지 않게만 해 놔. 結局 崔 議長이 (城南)시장하고 協商을 해야 돼”라고 發言한 內容이 담겼다.
警察은 金 氏가 지난해 1月 20日 鄭 會計士와 電話 通話한 錄音 파일도 證據로 提示했다고 한다. 金 氏는 이날 通話에서 “(議長님에게) 돈을 뭉텅이로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議長님을 拷問이나 뭘로 모셔서… 通常 어느 會社나 다 한다. 公職을 떠난 지 얼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法律的으로 아무 問題가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警察은 崔 前 議長이 지난해 2月 1日 火天大有에 副會長으로 入社한 後 事務室에 出勤한 적이 없다는 點, 會社 實務者들이 崔 前 議長이 副會長이란 事實을 몰랐다는 點 等을 根據로 成果給 等 41億2000餘萬 원을 賂物로 判斷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에 對해 崔 前 議長은 警察 調査에서 “金 氏를 紹介받은 것은 公社 設立 條例案이 通過된 한참 後”라고 陳述한 것으로 傳해졌다. 또 “實際 火天大有 代表와 每달 4, 5次例 만나 民願 處理 方向을 相議했고, 다른 任員들도 50億∼100億 원 가깝게 成果給을 받았다”며 嫌疑를 否認했다고 한다. 金 氏 側도 “條例案 通過 當時 金 氏는 事業에 관여돼 있지 않았고 崔 前 議長을 直接 알지도 못했다”는 立場을 밝혔다.
○ “病債 아버지(郭尙道)는 돈 달라고…. 골치 아파”
情 會計士 錄取錄에는 곽상도 前 國民의힘 議員이 火天大有에 勤務 中인 아들 病債 氏를 통해 돈을 달라고 했다는 內容도 담겨 있다.
金 氏는 2020年 4月 4日 鄭 會計士에게 “病債 아버지는 돈 달라고 그래. 病債 通해서… 골치 아파”라고 말한 것으로 傳해졌다. 또 金 氏가 2020年 6月 17日 “내가 城南을 떠날 것 같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兄이 밤마다 公務員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데”라며 城南市 公務員들에 對한 로비 事實도 暗示했다고 한다.
이에 對해 곽 前 議員은 辯護人을 통해 “지난해 法院 令狀實質審査에서도 錄取錄의 問題點이 確認됐다. 앞으로도 無辜함을 밝히도록 하겠다”는 立場을 밝혔다.
한便 이날 大庄洞 關聯 檢察 搜査를 받던 中 極端的 選擇을 한 金文起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開發1處長의 遺族들은 金 前 處長이 生前에 남긴 自筆 便紙를 公開했다. 金 前 處長은 便紙에서 “너무나 抑鬱하다. 超過利益 (還收) 部分 揷入을 세 次例나 提案했는데도 反映되지 않았다”며 “會社 일로 調査받는 저에게 어떠한 關心이나 法律 支援이 없는 會社가 너무나 원망스럽다”고 했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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