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金融公企業에 줄줄이 알박기, 이젠 눈치도 안 본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17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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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가 7000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투명한 인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아일보 DB — 大統領이 關與하거나 影響을 미칠 수 있는 자리가 7000餘個에 이른다고 한다. 透明한 人事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東亞日報 DB

예금보험공사가 지난달 政治權出身辯護士를 社外理事로, 資産管理公社(캠코)는 지난주 金融分野經歷이 없는 防衛事業廳出身人士를 常任理事에 임명했다. 各各預金者保護, 不實債券整理가 主業務로 高度의 專門性이 要求되는 金融公企業要職에 任期 4個月이 채 남지 않은 文在寅政府가 ‘알박기 人事’를 하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豫報社外理事에 任命된 김정범 辯護士는 17代總選 때 열린우리당 候補로, 19代總選에선 統合민주당 豫備候補로 出馬했던 人物이다. 지난해 任命된 박상진 常任理事, 선종문 社外理事가 再昨年總選與黨豫備候補, 再昨年任命된 이한규 監査는 與黨政策委政策室長出身이어서 豫報理事陣多數가 與黨出身人士로 채워졌다. 원호준 캠코 常任理事는 防衛事業廳에서 오래 일한 드론 武器開發專門家인데 企業不實債券引受, 脆弱企業構造調整業務를 總括하는 本部長을 맡는다. 이 會社勞組가 “常識 밖 人事”라며 反撥하는 理由다.

靑瓦臺를 비롯한 與圈出身 알박기 人事는 昨年부터 이미 本格化됐다. 昨年 8月 천경득 前大統領總務祕書官실 選任行政官이 金融決濟院常任監事, 김유임 前女性家族祕書官은 韓國土地住宅公社(LH) 非常任理事에 任命됐다. 9月엔 韓國版 뉴딜펀드 運用責任者에 關聯經驗이 없는 靑瓦臺行政官出身을 內定했다가 論難이 커지자 접은 일도 있었다. 韓國空港公社, 韓國馬事會社長 자리에도 落下傘人士들이 物望에 오르내린다.

任期中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民主黨)’ 人士들을 돌려 막기 式으로 起用해 온 現政府는 막바지가 되자 아예 輿論의 눈치조차 보지 않고 제 食口 챙기기에 나서는 雰圍氣다. ‘環境部 블랙리스트’ 事件餘波로 次期政府가 只今 자리를 꿰찬 人士들을 中間에 바꾸기 어렵다는 計算도 깔려 있을 것이다. “落下傘, 報恩人事를 하지 않겠다”는 任期初約束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文在寅大統領은 任期末 알박기 人事를 當場中斷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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