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政權의 落下傘·알박기 人事 막을 韓國판 ‘플럼北’ 導入하자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10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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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가 7000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투명한 인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아일보 DB — 大統領이 關與하거나 影響을 미칠 수 있는 자리가 7000餘個에 이른다고 한다. 透明한 人事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東亞日報 DB

外交部는 最近 안일환 前大統領經濟首席祕書官을 駐經濟協力開發機構(OECD)代表部大使에 임명하는 等海外公館長人事를 斷行했다. 尿素水事態當時 ‘健康上理由’로 그만뒀다고 했던 안 前首席은 두 달 만에 OECD 大使 자리를 꿰차게 됐다. 아그레망 日程까지 勘案해 通常 3, 4月에 하던 春季公館長人事를 앞당긴 것이다. 朴範界法務部長官은 檢事長前震(昇進) 人事를 豫告했다. 大選이 臨迫한 時點의 檢事長昇進人事는 異例的이라 友好的인 檢査 알박기 意圖 아니냐는 觀測이 나온다.

韓國空港公社韓國馬事會等任期 3年의 公企業機關長人選도 進行되고 있다. 이른바 ‘環境部 블랙리스트’ 事件의 影響으로 어느 쪽이 政權을 잡든 ‘알빼기’가 어려울 것이란 計算이 깔려 있는 듯하다. 大選에 臨迫해선 可及的 굵직한 人事를 하지 않고 次期政府에 넘기는 慣行은 無視되고 있다.

이 같은 任期末 알박기 論難의 根本原因은 大統領人事의 룰과 原則이 없기 때문이다. 歷代政權마다 ‘코드 人事’(노무현 政府) ‘고소영·강부자 人事’(李明博政府) ‘手帖人事’(朴槿惠政府) ‘캠코더 人事’(文在寅政府) 等人事跛行이 늘 불거졌다. 내 便, 내 사람을 심는 데 汲汲했다.

李在明 더불어民主黨大選候補는 “오직 國民을 위한 熱情과 實力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尹錫悅國民의힘 大選候補는 “陣營과 出身에 關係없이 有能한 분들을 大擧拔擢할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이가 몇이나 될지 疑問이다. 文在寅大統領도 落下傘人事를 하지 않겠다고 約束은 했었다.

歷代政權 내내 이어져온 歪曲된 人事慣行을 바로잡기 위해선 ‘韓國版 플럼北(Plum Book)’을 導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럼北은 겉表紙가 자두色이어서 붙은 이름으로 美國大統領이 임명할 수 있는 政務職 9000餘個의 리스트를 담은 人事指針書다. 各種職責의 任命方式, 給與, 任期等이 담겨 있다. 大選이 있는 12月美國上下院이 人事管理處의 支援을 받아 冊子로 펴낸다.

우리나라는 大統領이 直間接的으로 關與하거나 影響力을 미칠 수 있는 자리가 7000餘個에 이른다고 한다. 公募節次等이 있지만 事實上 깜깜이다. 確實한 것은 靑瓦臺가 實權을 쥐고 있다는 點이다. 이러니 모두 靑瓦臺에 줄을 댄다. 이런 不透明하고 後進的인 人事方式을 언제까지 그대로 놔둘 건가. 任命主體, 方式, 資格要件等을 透明하게 公開하고 靑瓦臺의 無分別한 人事介入을 遮斷할 수 있어야 落下傘, 알박기 人事論難도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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