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엉터리 稅收推計反省 않고, 空돈 주듯 追更 생색낸 黨政靑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15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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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브리핑’을 열고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洪楠基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이 14日午前 정부서울청사에서 ‘小商工人支援政府合同브리핑’을 열고 14兆 원 規模의 追加更正豫算編成案을 發表하고 있다. 뉴시스

文在寅大統領이 “豫想보다 더 늘어난 超過稅收를 活用해 小商工人·自營業者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方案을 迅速히 講究하라”고 指示하자 하루 만에 企劃財政部가 追加更正豫算編成을 公式化했다. 昨年에 當初 걷으려던 것보다 60兆 원 程度稅金이 더 걷히자 이를 奇貨로 大選直前追更編成을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洪楠基經濟副總理는 어제 “小商工人支援, 防疫補强에 限定한 원포인트 追更을 編成하고자 한다”고 했다. 賣出이 준 自營業者들에게 300萬 원씩 防疫支援金을 支援하는 等 14兆 원 規模의 追更案을 짜서 이달 마지막 週國會에 내겠다고 한다. 大選傳達인 다음 달 追更案이 國會에서 通過된다면 2020年 4·15總選直前의 追更, 지난해 4·7齋·補闕選擧前追更에 이어 3年連續으로 選擧直前에 追更이 通過되는 것이다.

昨年末부터 與黨은 超過稅收를 追更編成에 쓰자며 壓迫해 왔고, 大統領과 企財部度 이番追更編成理由로 늘어난 稅收를 들었다. 再昨年末政府는 昨年稅金이 282兆7000億 원 걷힐 걸로 봤지만 法人稅수, 不動産稅收等이 急增하자 昨年 7月 2次追更 때 稅收가 31兆6000億 원 늘어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어 11月末에는 19兆 원 더 걷힐 것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그보다도 10兆 원 程度 더 걷힐 것이라고 한다.

나라 살림을 책임진 財政當局이 稅收豫測에 3次例나 失敗하고, 10兆∼20兆 원도 아니고 60兆 원이나 되는 稅收誤差를 낸 건 重大한 失策이다. 記載部의 反復된 稅收展望錯誤는 政治權이 “돈을 더 풀자”고 主張할 빌미를 提供했고 國論分裂을 自招했다. 稅收擴大의 原因中 하나인 不動産稅金暴增도 따지고 보면 집값을 끌어올린 不動産政策失敗의 結果다. “悚懼하다”는 말 한마디로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政府는 제대로 된 反省과 改善方案을 내놓지도 않고 갑자기 空돈이라도 생긴 양 이를 土臺로 追更을 짜겠다고 한다. 더 걷힌 稅金을 活用한다지만 昨年決算이 4月에나 끝나기 때문에 이番追更은 大部分赤字國債를 發行해 充當해야 한다.

昨年에 稅金이 더 걷혔어도 政府가 훨씬 많은 돈을 써버려 管理財政收支는 70兆 원 넘게 赤字다. 모두 靑年世代가 나중에 稅金으로 갚아야 할 빚이다. 그런데도 大選을 코앞에 두고 나랏빚 줄일 데 써야 할 돈을 追更에 돌려쓰면서 黨政靑이 生色을 내는 건 낯 뜨거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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