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搜處法 밀어붙인 巨與, ‘査察論難’은 왜 모른 척하나 [光化門에서/한상준]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5日 03時 00分

한상준 팀長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警의 이러한 廣範圍한 査察은 民主主義에 對한 正面挑戰이다.”

連日 ‘査察論難’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國民의힘이 낸 論評이 아니다. 朴槿惠政府 때인 2014年 10月 새政治民主聯合(現 더불어民主黨)이 낸 論評이다.

約 7年前의 狀況은 只今과 恰似하다. 當時檢警은 政治權人士와 知人들의 카카오톡 對話를 들여다봤다. 이런 問題等으로 인해 민주당은 19代國會에서 搜査機關이 通信社에 通信資料를 要求할 때 令狀請求를 義務化하는 電氣通信事業法改正案을 發議했다. 現在續續 드러나고 있는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의 무더기 通信照會가 問題라는 걸 민주당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國民의힘 尹錫悅大選候補夫婦는 勿論이고 野黨議員들과 外信記者에 對해서까지 公搜處가 通信照會에 나섰다는 事實이 드러난 只今, 민주당은 “뭐가 問題냐”는 態度다. 法曹人出身인 민주당 이상민 議員조차 “通信照會搜査慣行은 明白히 違憲이고 違法”이라고 指摘했지만, 민주당은 “李明博朴槿惠政權 때도 無數히 많은 通信照會가 이뤄졌다”며 應酬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解明은 公搜處設置를 밀어붙일 當時與圈이 내세웠던 名分과도 正面으로 背馳된다. 民主黨은 2019年公搜處設置法을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으로 指定했다. 迂餘曲折 끝에 公搜處法이 通過된 뒤 민주당은 再次武力誇示에 나섰다. 2020年 12月 민주당은 公搜處長選出方式을 바꾼 改正案을 또다시 一方的으로 몰아붙였고 그 結果 지난해 1月公搜處가 닻을 올렸다.

民主黨이 거듭된 公搜處 드라이브에 나섰던 名分은 “檢察改革의 象徵性”이었다. 한마디로 旣存檢察搜査에 問題가 많으니, 公搜處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意味다. 그런데 檢察과 다르게 搜査하겠다며 發足한 公搜處가 정작 査察論難이 불거지자 “旣存의 搜査慣行”이었다는 解明만 내놓고 있다. 旣存의 慣行이라도 잘못됐다면 바로잡아야 하는 게 公搜處의 設立趣旨지만, 민주당도 公搜處度 모두 이를 모른 척하고 있다.

여기에 公搜處는 名稱에도 담긴 本然의 機能인 ‘搜査’도 제대로 못했다. 이른바 ‘告發使嗾’ 疑惑搜査에서 公搜處는 出席調査도 없이 拘束令狀을 請求하는 初有의 技法을 선보인 것도 모자라 拘束令狀을 番番이 棄却당했다. 自然히 1年을 그냥 흘려보냈다. 成果는 없고 問題만 일으키는 公搜處를 向해 靑瓦臺에서조차 “이러려고 우리가 (公搜處를) 했던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大選을 앞두고 “文在寅政府의 잘못된 點이 있다면 바로잡겠다”며 連日 목소리를 높이는 民主黨은 公搜處에 對해서는 沈默하고 있다. 或是나 民主黨도 朴範界法務部長官처럼 公搜處問題의 解法으로 “創團된 新生팀이니 激勵가 于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대단한 誤判이다. 搜査機關인 公搜處에 必要한 것은 激勵가 아니라 再創團 또는 팀 解體까지를 覺悟한 改善과 調整이다.

한상준 政治部次長 alwaysj@donga.com

#檢警 #公搜處法 #밀어붙이기 #査察論難 #모른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