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力市場設計, 原點에서 再檢討해야[동아광장/이지홍]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1月 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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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場差 드러난 氣候總會, 40%減縮約束한 韓
中과 炭素價格差, 韓企業競爭力 낮춰
政府主導電力市場設計, 市場參與로 해야

이지홍 객원논설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이지홍 客員論說委員·서울대 經濟學部敎授

英國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第26次 유엔氣候變化協約當事國總會가 열리고 있다. 市場經濟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受學하고 가르친 글래스고에서 市場失敗의 象徵인 氣候變化問題를 論議하려 世界頂上들이 모인 건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1992年 브라질 리우會議에서 出帆한 人類의 共同前線은 ‘公有地의 悲劇’이란 難敵한테 連戰連敗中이다. 30年前 220億 t 規模였던 炭素排出量은 그 後持續的으로 上昇해 最近엔 360億 t을 넘어섰다. 中國 혼자 每年 100億 t이 넘는 炭素를 내뿜고 있다. 先進國과 開途國間立場差異를 다시 한番確認한 이番 모임에서도 뚜렷한 成果는 없을 것 같다.

이런 渦中에 韓國은 先進國體面 차리기라도 하듯 大幅上向된 減縮目標를 덜컥 約束해 버렸다. 2018年對備 26.3%가 아닌 40% 減縮을 2030年까지 達成해야 한다. 炭素는 主要 에너지源이자 核心生産要素이기 때문에 排出量減縮은 곧 費用上昇을 意味한다. 韓國炭素排出權市場에서 t當時勢는 3萬 원 水準이다. 유럽보단 낮지만 t當 3달러에 不過한 글로벌 平均, 特히 이웃 中國에 비하면 한참 높다. 萬一中國과의 炭素價格差異가 더 벌어진다면 韓國企業의 競爭力은 줄고 中國企業의 生産量은 그만큼 늘어 韓國과 中國의 合算炭素排出量이 오히려 增加하는 最惡의 시나리오마저 排除할 수 없다. 바로 이 ‘炭素漏出’ 現象이 最近 유럽聯合(EU)李導入하기로 한 ‘炭素國境稅’의 주된 理由다.

適切한 減縮目標의 冊程度 글로벌 觀點에서 深思熟考할 問題지만 더 큰 問題는 그 目標를 達成하는 方法이다. 旣存生活水準을 維持하며 炭素排出을 줄이려면 化石燃料를 代替하는 것 外엔 答이 없는데, 關鍵은 發展(發電)이다. 韓國은 ‘電源믹스’라고도 불리는 電力供給源構成을 政府가 人爲的으로 調整해 電力需給과 炭素問題에 接近하고 있다. 市場經濟와 共生하는 計劃經濟의 代表的인 事例로 火力과 原子力發展을 中心으로 한 世界水準의 電力 시스템을 構築하며 韓國經濟의 飛躍的成長에 一助했다. 그러나 ‘2050 炭素中立’을 闡明한 只今計劃經濟의 限界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電氣는 事實上貯藏이 不可能하다. 反面社會의 要求는 한時도 끊이지 않는다. 언제든 불을 밝히고 컴퓨터를 켤 수 있다는 걸 모두 當然하게 여긴다. 누군가 恒常電氣를 만들고 同時에 配達까지 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電力需要는 時時刻刻變하는데 豫測不許狀況은 容納되지 않는다. 비싸도 안 된다. 暫時만 생각해 봐도 이 모든 要求事項을 충족시키는 게 普通 일이 아님을 斟酌할 수 있다.

여기에 炭素減縮이란 새로운 어젠다가 더해졌다. 政府는 總發電量 40% 程度를 擔當하는 石炭의 比重은 줄이고 代身 가스와 再生에너지를 늘릴 計劃이다. 그러나 날씨에 依存하는 太陽光이나 風力發電은 安定性側面에서 根本的인 限界가 있다. 韓國은 地理的比較優位도 없지만 幸여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電氣가 남아도는 것도 問題다. 송·配電 인프라가 堪當할 수 있는 電力量 또한 制限的이기 때문이다. 剩餘前歷은 系統運營者立場에선 골치 아픈 딜레마다. 누군가는 發展을 멈춰야 하는데 모든 供給을 한국전력공사가 도맡던 예전과 달리 只今은 民間發展社가 껴있다. 再生에너지 設備를 急激히 늘린 濟州島에서 實際 벌어지고 있는 狀況이다.

한便 가스는 石炭에 비해 비싸지만 炭素排出量이 적고 재생에너지처럼 不確實하지도 않다. 그런데 最近脫石炭需要가 몰리며 價格이 急騰해 經濟性이 墜落하고 있다. 아주 깨끗한 것도 아니다. 韓國은 電力消費가 큰 製造業依存度가 유난히 甚하고 中國과는 國家存亡을 놓고 競爭中이다. 國力을 總動員해도 모자랄 판에 價格, 安定性, 溫室가스 모든 面에서 메리트를 가진 原電은 줄이자고 한다. 새로운 技術도 續續登場하고 있다. 炭素中立 시나리오에 나오는 無炭素 가스터빈은 또 뭔가. 狀況이 이렇게 複雜하고 혼란스럽다 보니 政治가 집어삼킨 電力需給計劃의 信賴度는 바닥을 기고 있다.

政府主導計劃經濟로는 더 以上合理的이고 效率的인 電力供給과 에너지 轉換을 期待하기 어렵다. 問題의 難度와 政府失敗 리스크가 너무 커졌다. 市場의 重要한 順機能은 다양한 市場參與者들의 分散된 意思決定에 依한 知識과 情報의 收斂이다. 政府는 納得할 만한 炭素價格設定, 에너지 供給의 安定性確保等公共의 必須役割에 集中하고 全員믹스는 보다 자연스럽게 決定되도록 電力市場設計를 原點에서 再檢討할 時點이 왔다. 市場失敗의 克服도 市場과 함께 해야 한다.

이지홍 客員論說委員·서울대 經濟學部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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