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暴徒民主主義’ 助長하는 포털 댓글, 社會的論議해야[동아광장/한규섭]

東亞日報
入力 2021年 8月 1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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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選마다 輿論造作對象 된 온라인 댓글
費用對備補償 높아 造作誘惑 커져
포털 使用者 0.05%가 댓글의 20% 차지
代表性 낮고 民心歪曲해 보여줄 憂慮 높아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한규섭 客員論說委員·서울大言論情報學科敎授

金慶洙前慶南道知事가 댓글 輿論造作嫌疑로 大法院에서 懲役 2年型을 宣告받아 知事職을 喪失했다. 法律的으로는 ‘業務妨害罪’가 適用돼 懲役 2年刑만 宣告됐다. 하지만 大選候補의 政務特報役割을 했던 最側近이 댓글 造作에 關與한 것을 一般的인 ‘業務妨害罪’와 同一視하는 有權者는 많지 않을 것이다.

2012年大選當時 ‘國家情報院 댓글 事件’에 對해 靑瓦臺가 直接立場을 表明할 것을 要求했던 文在寅 캠프의 人事가 다음 大選에서는 오히려 댓글 造作에 關與한 것이다. 卽, 지난 10年間大統領選擧 때마다 온라인 댓글은 輿論造作의 對象이 됐다. 사람이 아니라 매크로로 바뀐 技術的 ‘鎭火’ 程度가 差異랄까.

結局選擧 캠프 關係者들 視角에서는 ‘補償’은 潛在的大選勝利며 ‘費用’은 業務妨害罪에 不過하다 보니 댓글 造作誘惑에 빠지기 쉬울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來年大選도 달라질 것이 없어 보인다. 特히 포털이 뉴스 流通에서 차지하는 比重을 考慮할 때 포털 뉴스 댓글難에 對한 社會的論議가 반드시 必要해 보인다.

民主主義의 根幹을 威脅하는 危險性에도 不拘하고 포털 댓글難을 維持해야 할 理由가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자. 于先 ‘公論場’의 必要性이 있을 수 있다. 記事에 對해 有權者들이 意見을 提示하고 交換하는 것은 理想的인 民主主義의 모습이다.

포털 댓글難은 果然公論場일까. 筆者硏究팀은 2008年부터 昨年 9月까지 某 포털에서 ‘科學·IT’ ‘經濟’ ‘社會’ ‘生活·文化’ ‘世界’ ‘政治’ 等 6個 섹션別로 每日 가장 많이 읽힌 記事 30個씩을 골라 該當記事에 달린 댓글 2億6000萬件을 分析했다.

于先 2017年導入된 것으로 알려진 所謂 ‘클린봇’이 削除한 댓글을 分析해 보았다. 2020年 9月 한 달을 基準으로 살펴보면 政治記事 900餘件에 달린 銃 182萬1125件의 댓글 中 21萬2525件(12%)李 클린봇에 依해 削除된 것으로 나타났다. 10個中 1個以上의 댓글이 辱說等으로 削除되고 있는 것이다. 이 程度면 政治記事 댓글難은 公論場이라기보다는 敵愾心排泄窓口에 가까워 보인다. 露骨的인 誹謗을 包含하는 댓글로 範圍를 擴大한다면 公論場形成에 도움이 되는 댓글이 몇 퍼센트나 될까.

一角에서는 포털 댓글難을 有權者들의 民心把握指標로 看做한다. 果然 댓글이 民心을 代表할 수 있을까. 2008年以後 가장 많이 읽은 記事에 댓글을 한 番이라도 달았던 使用者中上位 1%가 每年全體 댓글의 20% 가까이를 作成한 것으로 나타났다. 該當 포털 全體使用者를 3000萬名程度로 假定한다면 全體使用者의 約 0.05%가 20%의 댓글을 作成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韓國有權者全體를 基準으로 한다면 不均衡은 더 甚해진다. 결론적으로 政治領域에서 댓글의 代表性은 매우 낮고 오히려 民心을 歪曲하여 보여줄 可能性이 높아 보인다.

우리 社會에서는 언제부터인가 “座標 찍었다”는 말이 자주 쓰인다. 政治나 社會問題에 對해 특정한 意見을 가진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몰려다니며 포털 記事 댓글難을 塗褙하는 現象을 가리킨다. 筆者硏究팀의 分析에서는 昨年 한 해 가장 많이 읽힌 政治記事에 달린 댓글 中 같은 記事에 1分以內에 댓글을 함께 作成한 頻度가 6回以上인 사람이 13萬雙에 達했다. 繼續해서 같은 記事에 댓글을 作成하는 使用者가 相當하다는 것이다. 이는 2010年의 890雙에서 無慮 150倍假量增加한 數値다. ‘몰려다니기’ 現象이 持續的으로 深化된 것으로 解釋可能하다. 政治的으로 敏感한 事案은 勿論이고 演藝人을 비롯한 一般人도 所謂 ‘座標’가 찍히면 餘地없이 온라인 린치의 標的이 된다. ‘온라인 公論場’과 ‘表現의 自由’와는 距離가 멀다.

한때는 權威主義政府를 오래 거쳐야 했던 우리를 설레게 했던 온라인 公論場이었을지도 모를 포털 댓글難이 所謂 ‘暴徒民主主義(mob democracy)’ 現象을 助長하는 怪物로 進化한 것은 아닐까. 大選을 7個月 앞둔 時點에서 포털 댓글難에 對해 陣營을 超越한 社會的論議가 時急하다. 選擧가 더 가까워지면 兩陣營 모두 有不利를 따지게 되어 論議自體가 不可能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더 以上 ‘포털의 業務를 妨害한 罪’로 監獄에 가는 캠프 關係者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한규섭 客員論說委員·서울大言論情報學科敎授

#暴徒民主主義 #포털 댓글 #社會的論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