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과 金融위의 ‘밥그릇 싸움’[現場에서/박희창]

東亞日報
入力 2021年 2月 22日 03時 00分

박희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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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에서 첫 번째, 세 번째) 등 경제 수장들. 사진공동취재단 — 18日巨視經濟金融會議에 參席한 殷成洙金融委員長, 이주열 韓國銀行總裁(왼쪽에서 첫 番째, 세 番째) 等經濟首長들. 寫眞共同取材團

電子金融去來法(電金法) 改正案을 둘러싼 韓國銀行과 金融委員會의 正面衝突이 3個月째로 접어들었다. 葛藤의 導火線이 된 法改正案이 17日國會政務委員會에 上程되면서 두 機關의 葛藤은 더 高調되고 있다. 韓銀이 金融委가 推進하는 改正案에 對해 個人去來情報를 過度하게 蒐集하는 ‘빅브러더法’이라고 公開批判하자, 19日殷成洙金融委員長은 “제 電話通話記錄이 通信社에 남는다고 通信社를 빅브러더라고 할 수 있나. 지나친 誇張이다. 조금 火가 난다”고 反駁했다.

韓銀은 이틀 만에 再反駁에 나섰다. 21日韓銀高位關係者는 “個人情報의 强制蒐集, 調査權이라는 改正案核心과 關係없는 通信社通話情報를 例로 든 것은 明白한 誤謬”라며 “通信社通貨記錄도 改正案처럼 强制的으로 한곳에 모아놓고 政府가 들여다본다면 빅브러더에 該當한다”고 主張했다. 앞서 韓銀은 “金融위가 資料提出을 命令하거나 直接檢査도 할 수 있기 때문에 金融決濟院에 蒐集된 빅테크 企業의 去來情報에 對해 별다른 制限 없이 接近할 수 있다”고 指摘했다.

두 機關이 平行線을 달리는 地點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等에서 이뤄지는 去來內容들을 金融決濟院 시스템을 거치게 한 改正案의 內容이다. 韓銀은 이주열 總裁까지 나서 “支給決濟 시스템의 安定性을 해친다”며 反對했다. 金融委가 꿈쩍도 하지 않자 國內法務法人 2곳에 法律檢討까지 依賴하고 ‘빅브러더法’ 疑惑을 提起했다. 빅테크 企業들이 金融決濟院에 去來情報를 提供할 때 個人情報保護關聯法律의 適用을 免除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機關의 설前에 金融業界의 눈길은 싸늘하다. 論難의 裏面에는 支給決濟權限과 金融決濟院을 둘러싼 두 機關의 業務領域 다툼이 깔려 있다는 指摘이다. 金融圈에서는 “두 機關의 純粹性이 疑心스럽다”는 말들이 나온다. 3個月은 두 機關이 電子金融去來利用者의 觀點에서 見解差를 좁혀갔다면 合意點을 찾아내고도 남을 時間이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事態로 自營業者들의 賣出이 急減하고 家計貸出이 急增하는 狀況에서 金融市場의 安定에 力點을 둬야 할 두 機關이 庶民들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밥그릇’ 싸움을 벌인다는 批判은 時間이 흐를수록 더 커질 것이다.

李總裁는 지난해 11月末金融通貨委員會가 끝난 뒤 “우리 經濟가 매우 어려운 狀況에서 兩機關의 葛藤으로 비치고 있는 데 對해 相當히 안타깝고 罪悚하다”고 했다. 李總裁와 은 委員長은 18日巨視經濟金融會議後約 30分 동안 非公開로 이야기를 나눴다. 두 首長이 머리를 맞대면 解決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글로벌 金融危機의 暗雲이 드리우던 2008年韓銀과 企劃財政部는 通貨政策을 두고 衝突했다. 當時 강만수 기재부 長官과 이성태 韓銀總裁는 飮食店等에서 만남을 가지며 擴戰을 避했다. 當時副總裁補였던 李總裁도 그때를 記憶할 것이다.

박희창 經濟部記者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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