重大災害法來年施行… 非常 걸린 産業現場[論說委員現場 칼럼]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月 20日 03時 00分

허진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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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界·勞動界 모두 不滿인 法制定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 뒤인 14일 서울 중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설치 전문가(왼쪽)가 시스템 비계의 안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업재해 중 가장 많은 사망 사고는 건설 현장 추락에서 나온다. 추락에 대한 대표적 안전장치가 시스템 비계이지만, 작업을 위해 난간을 잠깐 풀어 둔 동안 사고가 나는 등 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 重大災害法國會通過 뒤인 14日 서울 中區의 한 建設現場에서 ‘一體型作業발板(시스템 비계)’ 設置專門家(왼쪽)가 시스템 비계의 安全性에 對해 說明하고 있다. 産業災害中 가장 많은 死亡事故는 建設現場墜落에서 나온다. 墜落에 對한 代表的安全裝置가 시스템 비계이지만, 作業을 위해 欄干을 잠깐 풀어 둔 동안 事故가 나는 等災害는 끊이지 않고 있다. 안철민 記者 acm08@donga.com

말 많았던 重大災害處罰法(重大災害處罰等에 關한 法律)李 8日國會本會議를 通過했다. 重大災害處罰法에는 大企業의 經營責任者뿐만 아니라 1000m² 以上의 飮食店沐浴湯 PC房等大型多衆利用業所主人을 處罰하는 ‘中隊市民災害’ 條項도 담겼다. 處罰水位가 높은 法이 나왔으니 安全이 擔保될 것인가.

2018年 12月忠南泰安火力發電所에서 協力業體의 非正規職身分으로 設備點檢에 나섰던 김용균 氏(當時 24歲)가 끔찍하게 숨지는 悲劇이 있었다. 비슷한 事故再發을 막기 위해 産業安全保健法(産安法)李改正돼 지난해 1月施行됐다. 處罰이 强化된 改正産安法은 ‘김용균 法’으로 불린다. 그럼에도 不拘하고 지난해 産業災害中業務上事故死亡者는 860名(雇傭勞動部暫定集計)으로 그 傳해 855名보다 늘었다. 處罰만 强化한다고 해서 事故가 곧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事實을 보여준다.

重大災害處罰法은 事業主와 經營責任者等을 懲役 1年以上으로 處罰할 수 있도록 했고, 元請業體에도 責任을 물을 수 있게 했다. 反面原案에 있던 5人未滿事業主處罰은 빠졌다. 50人以上企業은 來年부터, 50인 未滿은 2024年부터 適用된다. 財界와 勞動界는 重大災害法制定以後에도 如前히 고쳐야 할 點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死亡最大要因은 建設現場墜落

추운 날씨가 暫時 주춤했던 14日午後, 서울 市內의 한 高層建物 리모델링 現場. 1層에 들어서니 灰色壁面에 빨간色과 草綠色의 LED 불빛이 반짝였다. ‘墜落注意!’ 그 아래엔 安全 포스터까지 붙어 있었다. ‘아빠! 安全을 먼저 생각하세요.’ 웬만한 建設現場에선 業務始作과 끝이 安全敎育일 程度로 安全은 第1順位다.

그럼에도 産業災害事故死亡者의 折半은 建設現場에서 나오는 게 現實이다. 2019年業務上事故死亡者 855名中 428名(50.0%)이 建設業從事者다. 製造業은 206名(24.1%)으로 그 뒤다. 建設現場에서 가장 많은 死亡原因은 墜落(떨어짐)이다. 2019年建設業産災死亡者 428名中無慮 265名(62%)李墜落으로 死亡했다.

墜落事故를 豫防하려면 발板과 欄干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면 된다. 그래서 脚光을 받는 것이 ‘一體型作業발板(시스템 비계)’이다. 旣存에 나무나 鋼管을 엮어서 使用하던 비계를 規格化해 安全性을 높인 것이다. m²黨 240kg도 견딘다.

이날 訪問한 리모델링 現場에서도 시스템 비계를 쓰고 있었다. 시스템 비계 위의 勤勞者 두 사람은 마치 複道에서 일하듯 便安해 보였다. 그러나 시스템 비계도 思考에서 자유롭진 못하다. 現場의 비계 設置專門家는 “物件을 옮긴다고 잠깐 欄干을 풀어두거나 時間에 쫓겨 安全通路를 利用하지 않고 任意로 建物과 발板을 오가다가 事故가 난다”고 말했다.

産業安全에는 ‘正常事故(Normal Accident)’라는 槪念이 있다. 豫測하거나 統制할 수 없는 複雜한 技術의 相互作用에 依해 發生하는 避할 수 없는 事故를 말한다. 이런 類型의 事故는 豫防하기가 매우 어렵다.

法 아랑곳 않고 되풀이되는 産業災害

重大災害法이 通過되던 當日忠北淸州市 서원구의 限廢棄物處理事業場에서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勤勞者 1名이 所重한 生命을 잃었다. 끼임 事故는 製造業勤勞者가 가장 많이 死亡하는 類型의 事故다. 2019年製造業事故死亡者 206名中 66名(32.0%)李 끼임 事故로 死亡했다. 12日에는 釜山 수영구 광안동의 한 住商複合新築工事場 9層의 비계에서 窓틀 周邊房手作業을 하던 人夫 1名이 資材搬入을 위해 欄干을 풀어 놓은 곳으로 떨어져 死亡했고, 13日에는 京畿 파주시 LG디스플레이 工場에서 有害化學物質이 새어 나와 6名의 負傷者가 發生했다. 死亡者가 없더라도 6個月以上治療가 必要한 負傷者가 2名以上이면 重大災害法適用對象이다.

2016∼2018年資料로 ‘重大災害類型別現況分析硏究’를 한 조윤호 韓國産業安全硏究院硏究委員은 “事故를 豫測하거나 完璧하게 막는다는 것은 不可能하기에 事後處罰보다는 安全關聯 시스템 全體를 向上시키는 것이 最善”이라고 말했다.

“自然人處罰은 非合理的”

重大災害法은 安全措置義務를 다하지 않은 ‘事業主’와 ‘經營責任者’ 等을 1年以上의 懲役刑에 處하도록 하는 것이 骨子다. 下限線이 있는 懲役刑은 故意가 있는 放火나 傷害致死罪에 適用하는 것이어서 憲法上過剩禁止原則違背의 可能性이 있다. 法이 이대로 施行된다면 建設業에서 發生하는 事故死亡者規模를 勘案할 때 數百名의 企業人이 懲役을 살 수도 있다. 經總은 會員社를 相對로 具體的인 補完立法方向에 對한 意見을 收斂中이다.

勞動界는 原案보다 處罰水位가 낮아진 데다가 ‘安全保健에 關한 業務를 擔當하는 사람’李經營責任者等에 包含돼 오히려 事業株價法網을 빠져나갈 憂慮가 있다고 反撥하고 있다.

重大災害法의 母胎인 英國의 法人過失致死法은 勿論 어느 나라도 産業安全을 理由로 個人을 刑事處罰을 하는 事例는 없다. 處罰은 産業災害豫防活動에 參與할 動機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事前豫防의 限界가 분명하니 法的 다툼으로 解決하려는 要因만 생기는 것이다. 권혁 釜山大法學專門大學院敎授는 “重大災害法은 自然人處罰條項으로 인해 法을 빠져나갈 方案에 더 汨沒하게 만들고 있다”며 “法人에 懲罰的課徵金을 매기는 것이 事故豫防에는 더 效率的”이라고 提案한다.

韓國勞總産業安全保健硏究所長을 지낸 조기홍 大寒産業保健協會職業環境硏究室長은 “韓國에선 事業主의 한마디가 큰 影響力이 있다는 情緖가 反映돼 事業主處罰이 强調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事後處罰에 焦點이 맞춰져 로펌만 살찌우는 法이 될 것이라는 憂慮가 나오는 것도 事實”이라며 “事故豫防의 責任이 큰 政府의 役割을 더 키울 必要가 있다”고 指摘했다.

事業主나 經營責任者에게 모든 責任을 지우는 方式은 效率的이지도 合理的이지도 않다. 이런 式이라면 軍隊에서 安全事故가 發生하면 軍統帥權者가 責任을 져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5人未滿事業場勤勞者도 保護해야”

重大災害處罰法立法 막바지에 5人未滿事業主는 處罰對象에서 빠졌다. 中小벤처企業部가 小商工人保護를 名分으로 내세웠다. 零細事業場의 勤勞者는 雇傭과 賃金, 福祉等에서 差別을 받는 境遇가 많은데 重大災害保護對象에서 除外되면서 差別의 加重은 不可避해졌다.

勞動界는 크게 反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5人未滿事業場은 全體事業場의 80%를 차지한다”며 “勞動條件에서 差別을 받는데 이제 죽음마저도 差別을 當할 處地에 내몰렸다”는 立場이다.

重大災害處罰法을 處罰이 아닌 事前豫防에 焦點을 맞추면 解決의 실마리는 보인다. 中企部는 小商工人이 많은 5人未滿事業主를 苛酷한 處罰對象에 선뜻 包含시키기 힘들었을 것이다. 고재철 前産業安全保健硏究院腸은 “重大災害處罰法은 事業主와 經營責任者가 産災豫防에 積極參與할 수 있는 方式으로 바꾸면서 5人以下事業主導 반드시 法에 包含시켜야 한다”고 했다. 5人未滿事業場에서 發生하는 産業災害全體被害者는 2019年의 境遇 3萬2568名으로 全體 10萬2305名의 31.83%를 차지했다. 5∼49名事業體의 被害者 4萬7554名(46.48%)에 이어 두 番째로 많은 規模다.

5人未滿事業場이 例外로 남으면 事業體를 4名以下로만 잘게 쪼개는 便法이 활개를 칠 可能性도 높다. 非正規職으로 2年以上雇用하면 正規職으로 轉換토록 했더니 2年이 되기 前에 非正規職 자리마저 빼앗는 일이 發生하듯 安全의 死角地帶만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重大災害處罰法은 學界에서도 누더기 立法이라는 評價를 받는다. 政治權이 重大災害를 줄일 方案에 對한 眞摯한 省察 없이 立法時限을 못 박으며 輿論을 잠재우는 데만 神經을 썼다는 批判도 나온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安全工學과 敎授는 “産災豫防 인프라를 改善하거나 産災豫防行政시스템을 革新할 眞情性은 보이지 않고 輿論에 밀려 處罰萬能主義에 빠진 法을 만들었다”고 했다.

모든 危險 살피는 ‘시스템 安全’ 必要

只今은 産業災害豫防이 漸漸 더 어려워지는 때이다. 單純히 눈에 보이는 危險을 除去한다고 事故를 豫防할 수 있는 水準이 아니기 때문이다. 高前院長은 “單純施設로 大量生産을 하던 때에는 簡單한 安全裝置로도 災害豫防效果가 컸지만 産業環境이 複雜해진 只今은 設計와 生産順序, 豫算, 意思決定體系等相互干涉을 일으킬 수 있는 問題들을 總體的으로 管理하는 ‘시스템 安全’ 槪念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크레인 崩壞事故를 豫防하려면 安全敎育은 勿論이고 再下請의 再下請으로 인한 豫算不足, 工期短縮에 따른 時間不足, 同僚와의 不和問題는 없는지를 綜合點檢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建設現場에선 아직도 施工順序를 現場에서 任意로 決定하면서 發生하는 事故도 많다. 多幸히 重大災害處罰法은 政府의 責務에 對해선 猶豫 없이 公布卽時施行토록 하고 있다. 事業主支援 및 綜合豫防對策樹立·施行에 關한 것이다. 政府의 産業災害豫防對策을 눈여겨 지켜볼 일이다.

論難 속에 誕生한 重大災害處罰法은 어찌 됐든 우리 社會에 影響을 줄 것이다. 重要한 것은 重大災害處罰法이 實際事故를 줄일 수 있는 役割을 해야 한다는 點이다. 法制定은 終着地가 아니라 智慧를 모을 出發線이다.

허진석 論說委員 jameshu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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