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養育費未支給은 兒童虐待다”[현장에서/이청아]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0月 30日 03時 00分

이청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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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에서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가 무죄 판결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양육비해결모임 제공 — 서울西部地法에서 강민서 養育費解決모임 代表가 無罪判決 뒤 立場을 밝히고 있다. 養育費解決모임 提供

“被告人은 揭示 글에서 養育費支給必要性을 强調했을 뿐, 告訴人에 對한 憎惡나 憤怒等私的感情은 찾아볼 수 없다.”

29日 서울西部地法刑事7單獨(部長判事 유창훈)은 名譽毁損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市民團體 ‘養育費解決모임’의 강민서 代表에 對한 1審宣告를 내렸다. 이날 關心이 쏠린 건 姜代表等이 온라인사이트 ‘배드 페어런츠(Bad Parents)’를 통해 養育費를 支給하지 않는 父母들의 身上을 公開해왔기 때문이다.

結果는 無罪였다. 裁判部는 “被告人에게 虛僞事實을 揭示할 動機를 認定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判示했다. 이는 올해 1月無罪判決을 받은 ‘배드 파더스(Bad Fathers)’ 運營者인 구본창 代表를 떠올리게 한다. 亦是養育費未支給父母들을 公開한 具氏에 對해, 當時裁判部는 “多數가 苦痛 받는 狀況을 알리고 支給을 促求하기 위한 目的으로 公共의 利益을 위한 것”이라 했다.

이런 判決들은 現在 우리 社會가 處한 狀況을 되돌아보게 한다. 女性家族部의 ‘2018年 한父母家族實態調査’에 따르면 홀로 子女를 키우는 父母中前配偶者로부터 한 番도 養育費를 받지 못한 이가 73.1%나 된다.

아이 셋을 홀로 키우는 A 氏도 그中 1名이었다. 離婚 뒤 5年 동안 養育費를 받지 못한 그는 食堂月給 100餘萬 원으로 버텨야 했다. 그런데 배드 파더스가 前男便에게 身上公開를 事前通報했더니, 1週日 만에 밀린 養育費를 모두 보냈다고 한다. 배드 파더스에 따르면 A 氏처럼 事前通報만으로 養育費를 받은 게 400件이 넘는다.

勿論個人이 恣意的으로 判斷해 他人의 情報를 公開하는 건 신중한 接近이 必要하다. 8日運營者가 拘束된 ‘디지털 矯導所’는 公益을 標榜해 性犯罪者身上을 公開했지만, 無辜한 사람이 包含돼 論難이 일었다.

하지만 養育費는 아이들의 生存이 걸린 問題이기도 하다. 이영 養育費解決總聯合會代表는 “養育費未支給은 ‘兒童虐待’와 다름없다”며 “프랑스나 獨逸等에선 懲役刑까지 宣告가 可能하다. 韓國도 刑事處罰規定을 만들어야 한다”고 强調했다.

統計廳에 따르면 國內 한父母家口는 約 154萬家口(2018年)에 이른다. 女家部調査를 適用해 보면, 養育費 도움을 못 받고 아이를 키우는 집안이 113萬家口나 된단 소리다. 이날 無罪를 宣告받은 姜代表는 “받지 못한 養育費는 國家가 먼저 支給한 뒤 未支給父母에게 求償權을 請求하는 ‘養育費臺(代)支給制度’는 文在寅大統領의 選擧公約이었다”고 꼬집었다.

14日政府社會關係長官會議에서는 “長期間養育費를 支給하지 않는 父母의 身上公開를 위한 根據規定을 마련할 方針”이라 밝혔다. 반가운 消息이지만 넘어야 할 山이 많다. 이미 한父母와 아이들은 傷處를 받을 만큼 받았다. 그들을 보듬어줄 努力은 한時가 急하다.

이청아 社會部記者 clearlee@donga.com

#養育費 #未支給 #兒童虐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