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쪽 監査報告書가 울린 警鐘[現場에서/구특교]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0月 23日 03時 00分

구특교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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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조기 폐쇄가 결정된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1호기전경. 동아일보DB — 2018年 6月早期閉鎖가 決定된 慶北慶州市 월성原子力發電所1號機前景. 東亞日報DB

“過去國家 에너지 政策이 石炭에서 液化天然가스(LNG)로 轉換된 德分에 只今의 大韓民國이 있습니다.”

監査院이 月城原電 1號基의 經濟性評價가 造作됐다는 監査結果를 發表한 20日, 監査對象이던 産業通商資源部關係者는 이렇게 말했다. 産業化·近代化를 이끈 石炭産業을 果敢히 抛棄한 德에 에너지 效率을 높이고 氣候變化에도 對應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그는 大統領國政課題인 脫原電政策을 推進해야 하는 理由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說明을 했지만 에너지 政策이 國家의 앞날에 얼마나 큰 影響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番監査院監査結果는 國家百年大計인 에너지 政策을 누가, 어떻게 決定하는지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當初韓國水力原子力은 月城 1號基가 早期閉鎖로 決定 나더라도 最終閉鎖許可가 나기까지 2年半程度繼續稼動을 希望했고, 産業不渡反對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方針은 文在寅大統領의 한마디로 180도 달라졌다. 監査結果에 따르면 2018年 4月 3日白雲揆全産業部長官은 “月城 1號機閉鎖는 언제 決定할 計劃이냐”는 大統領의 發言을 傳해 듣는다. 百前長官은 곧장 實務陣에게 “早期閉鎖決定과 同時에 卽時稼動中斷을 再檢討하라”고 叱責했다. 이튿날 産業部課長은 韓水原職員을 呼出해 長官의 뜻을 傳達했다.

4月 10日부터 進行된 經濟性評價는 이른바 ‘答定너’(答은 定해져 있고 너는 對答만 하면 돼)였다. 産業部와 韓水原, 會計法人은 販賣單價를 낮추는 方式으로 2018年 5月 3日 4327億圓으로 봤던 月城 1號基의 經濟性을 같은 달 18日 164億 원까지 떨어뜨렸다. 會計法人關係者가 “한수원과 政府가 願하는 結果를 맞추기 위한 作業이 돼버린 것 같아 씁쓸하다”고 吐露했을 程度다. 監査가 進行되자 産業部職員은 日曜日 새벽에 몰래 事務室을 찾아 PC에 貯藏된 關聯文件 444個를 削除했다. 證據를 湮滅해 監査를 組織的으로 妨害한 것이다.

이처럼 原電政策의 決定은 公論化過程도 없이 大統領意中에 맞춰 旋回했으며 經濟性評價는 造作됐고 그 證據는 削除됐다. 그럼에도 産業部, 韓水原等監査對象者들은 政府의 國政課題를 忠實히 遂行했을 뿐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文大統領은 就任辭에서 “過程은 공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196쪽 分量의 監査院監査報告書에선 에너지 政策이 決定되는 段階 어디에서도 過程의 公正性을 찾아보기 힘들다.

原電政策은 國家 에너지 政策의 根幹이 되는 만큼 國民的合意가 先決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에너지 政策決定의 길목마다 葛藤의 골이 깊어지고 只今과 같은 歪曲과 造作이 反復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只今이라도 脫原電政策에 透明한 討論이 이뤄져야 한다. 模糊한 結論을 냈지만 이番監査院의 監査는 政府의 獨走에 작은 警告를 울렸다.

구특교 經濟部記者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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