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楠基의 잊혀진 金科玉條[靑瓦臺風向計/황형준]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0月 20日 03時 00分

황형준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후보자로 지명된 뒤인 2018년 11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 내부에 축적되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동아일보DB — 洪楠基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은 候補者로 指名된 뒤인 2018年 11月 9日政府서울廳舍에서 記者懇談會를 열고 “社會內部에 蓄積되는 豫測可能性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東亞日報DB

“豫測可能性을 높여야 國民들이 더 幸福해진다.”

企劃財政部出入記者였던 2011年 9月, 當時企財部代辯人이던 洪楠基經濟部總理兼 기재부 長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近代以後分斷, 戰爭, 經濟發展, 民主化等을 거친 그야말로 ‘다이내믹 코리아’지만 정작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幸福指數가 낮다면서 나온 말이다. 한 치 앞도 豫測하기 어려운 不確實性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意味였다.

그는 當時 새롭게 改編된 步行者信號燈을 言及하면서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뀔 때 數字로 남은 時間을 알려주니 豫測可能性이 높아진다”며 “政府와 政策, 全社會의 透明性을 높여 豫測이 可能하게 해야 한다”는 趣旨로 말했다. 英國留學과 美國 워싱턴에서 派遣勤務를 했던 洪副總理는 美國高速道路番號에 담긴 規則等을 例示로 들며 先進國처럼 政策은 勿論이고 日常에서 豫測可能性을 높이는 게 信念이라고도 했다.

9年前 일화가 떠오른 건 最近 ‘傳貰難民’李 된 洪副總理의 이야기가 世間의 關心을 모으면서다. 집主人이 實居住를 하기로 하면서 只今 사는 서울 麻浦區傳貰집을 來年 1月까지 비우게 됐다. 高位公職者多住宅賣却方針에 따라 世宗市 아파트 分讓權은 轉賣가 禁止된 狀況이어서 競技 의왕시 아파트를 팔려고 했지만 旣存貰入者가 契約更新을 要求해 賣買契約은 不發될 處地다. 義王市 아파트 價格이 9億 원을 넘으면서 傳貰貸出을 받지 못하게 됐고 天井不知로 치솟은 傳貰값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住宅賃貸借保護法과 傳貰貸出規制等 그야말로 經濟司令塔으로서 本人이 關與한 不動産政策의 被害事例가 總集合한 것이다. 이런 일이 돌아올지 洪副總理도 豫測했을까.

政府가 多住宅者를 겨냥한 高强度課稅方案과 貸出規制等對策을 릴레이式으로 쏟아낼 當時부터 市場에선 政府의 人爲的인 對策이 副作用을 낳을 것이라는 憂慮를 내놨다. 하지만 政府가 서울 等首都圈 집값 安定이라는 短期目標에만 置重해 住宅供給 없이 去來를 위축시키는 政策을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住宅賣買에 對한 不安心理를 부추겼고 집값 暴騰으로 이어졌다. 數次例不動産關聯政策을 내놓았지만 政策의 不確實性만 極大化했을 뿐 아직까지 집값이 安定됐다고 評價하긴 힘든 狀況이다. 政府政策에 打擊받은 화난 需要者들은 傳貰難에 부딪힌 洪副總理에 對해 憐憫과 함께 “고소하다”는 反應을 내놓는 게 現實이다.

이番政府 들어 우리 社會의 豫測可能性이 떨어진 것은 不動産問題만이 아니다. 多住宅者排除라는 靑瓦臺의 高位公職者選出方針은 能力보다 住宅保有現況을 먼저 따져야 하는 奇異한 人事基準을 만들었다.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入試制度 탓에 學生들과 學父母들은 발을 동동 구른다. 김상곤 前社會副總理兼敎育部長官이 “修能은 익숙한 나쁜 制度”라며 修能廢止方針을 밝히더니 3年 새 修能成跡만으로 뽑는 정시의 比重을 40%까지 擴大하겠다고 한다. 當場이라도 統一이 될 것처럼 南北頂上이 만나더니 最近엔 海洋水産部所屬漁業指導원 李某氏를 北韓軍이 射殺한 뒤 불태우는 事件이 벌어지며 國民을 不安하게 한다. 金正恩國務委員長이 謝過를 하고 “사랑하는 南녘 同胞”라고 愛情을 表現하자 政府의 表現은 ‘蠻行’에서 ‘우리 國民死亡事件’으로 바뀌었다. 瑤池鏡世上에 國民들만 헛갈린다.

最小限豫測可能性을 金科玉條로 삼던 洪副總理만이라도 經濟問題만큼은 國民들의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安定感을 줘야 하지 않을까. 洪副總理는 2018年 11月副總理候補者로 指名을 받은 뒤 “豫測可能性을 높이면 效率이 높아지고 施行錯誤費用을 줄일 수 있다”며 “6個月假量 미리 經濟팀이 언제 어떤 對策을 내놓을지 밝혀 政府가 하는 일, 政策의 豫測可能性을 높이겠다”고 强調했다. 洪副總理가 初心을 지키길 바란다.

　
황형준 政治部記者 constant25@donga.com

#洪楠基經濟部總理 #賃貸借法 #傳貰難民 #不動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