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挑發에 “말로만 對應 말라”던 靑은 어디갔나[문병기 記者의 靑瓦臺風向計]

東亞日報
入力 2020年 9月 29日 03時 00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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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청와대에서 북한군의 우리 국민 총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청와대에 보내온 통지문을 공개하는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徐薰靑瓦臺國家安保室長이 25日靑瓦臺에서 北韓軍의 우리 國民銃殺事件과 關聯해 北韓勞動黨統一戰線部가 靑瓦臺에 보내온 通知文을 公開하는 브리핑을 마친 뒤 人事하고 있다. 靑瓦臺寫眞記者團

2017年 7月 4日午前 9時 40分. 北韓은 平安北道構成時 방현飛行場에서 彈道미사일 1發을 쏴 올렸다. 5時間 뒤 北韓은 特別重大發表를 통해 “核武力完成의 最終關門인 大陸間彈道로켓(ICBM) 發射에 單番에 成功했다”고 했다. ICBM級火星-14型 첫 發射成功을 宣言한 것.

같은 날 밤 文在寅大統領은 “聲明으로만 對應할 狀況이 아니다”라며 軍에 武力示威를 指示했다. 다음 날 午前 7時 우리 軍은 彈道미사일 玄武-2A, 駐韓美軍은 戰術地對地미사일(ATACMS·에이테킴스)로 北韓挑發指揮部를 攻擊하는 ‘原點打擊’ 訓鍊을 했다.

文大統領指示의 前後事情을 잘 아는 한 與圈關係者는 “國家安保室이 原點打擊訓鍊을 提案하면서 ‘너무 果敢한 提案이 아닐까’ 몇 番을 망설였다고 한다”고 當時狀況을 傳했다. 하지만 大統領의 反應은 豫想外였다는 것이 그의 說明이다. 이 關係者는 “報告를 받은 文大統領은 ‘안 그래도 每日 말만 하지 말고 對應方案을 찾아보라고 할 참이었다. 이거 無條件 하자’고 말했다”고 傳했다. 大統領의 指示에 힘을 얻은 靑瓦臺가 ‘玄武 미사일 5發을 쏘겠다’고 提案하자 美國이 오히려 ‘한 발씩만 쏘자’고 말렸다고 한다.

文大統領이 ‘原點打擊’ 訓鍊을 指示한 때는 主要 20個國(G20) 頂上會議를 위한 獨逸出國을 不過 몇 時間 앞둔 時點이었다. 하루 뒤인 6日文大統領은 獨逸 쾨르버財團招請演說을 위해 演壇에 섰다. 平和協定締結等文在寅政府 첫 對北政策의 틀이 담긴 이른바 ‘쾨르버 演說’이다.

3年 2個月餘 전 일화가 떠오른 것은 北韓의 挑發에 對한 靑瓦臺의 너무 달라진 對應 때문이다. 北韓軍이 漂流하던 韓國海洋水産部所屬漁業指導원 李某氏를 射殺하고 屍身을 불태웠다는 軍의 諜報가 靑瓦臺에 接受된 것은 22日午後 10時半頃. 文大統領이 終戰宣言提案을 담은 유엔 總會演說을 하기 約 3時間前이었다.

그러나 盧英敏大統領祕書室長과 徐薰國家安保室長, 徐旭國防部長官等은 23日午前 1時緊急會議를 갖고도 文大統領에게 諜報를 첫 對面報告할 때까지 北韓軍의 우리 國民射殺이라는 挑發的行爲에 어떻게 對應해야 할지 結論을 내리지 못했다. ‘事實確認’을 理由로 北韓의 蠻行에 對한 發表조차 속절없이 미루면서 政府內에선 “靑瓦臺가 公開를 늦추는 사이 北韓이 우리 國民射殺事實을 먼저 公開하면 그야말로 最惡”이라는 憂慮까지 나왔다. 結局軍이 이 氏射殺 37時間 만인 24日午前 11時公式發表를 하기 前北韓의 蠻行이 國會와 軍에서 흘러나왔다.

靑瓦臺는 늑장對應을 두고 諜報의 信賴性을 確認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點을 强調하고 있다. 하지만 2017年 7月에도 政府는 北韓의 ICBM 開發成功宣言에 對해 “아직 ICBM으로 結論 내리기 어렵다”며 半信半疑하면서도 武力示威에 나섰다.

戰爭危機로 치닫던 2017年 7月과 세 次例南北頂上會談을 치른 以後인 2020年 9月의 韓半島情勢는 다르다는 點도 集中浮刻하고 있다.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이 “大統領께서 얼마나 이 試鍊을 넘기기 위해 無盡 애를 쓰고 계실지, 누구보다 잘 알 것만 같습니다”라는 따뜻한 親書를 보낼 만큼 두터운 ‘頂上間의 信賴’가 쌓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國家間의 信賴는 말이 아니라 行動으로 보여야 한다. “대단히 未安하다”면서도 大韓民國國民이라고 밝힌 相對를 銃으로 쏜 行爲를 ‘正當한 射殺’이라고 强辯하는 ‘半쪽 謝過’에서 眞情性을 찾을 수 있는 國民이 얼마나 될까.

靑瓦臺 안팎에선 大統領의 올해 유엔 總會演說을 國際社會를 통해 南北關係를 움직일 ‘마지막 機會’로 봤다. 이런 苦悶을 알고 있는 參謀들로선 終戰宣言演說을 앞두고 터진 大型惡材에 두 눈 질끈 감고 싶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理由다.

무엇보다 우리 國民을 射殺한 北韓에 斷乎한 對應은커녕 北韓의 謝過에 반색하는 態度는 ‘頂上間의 信賴’로 鋪裝하기엔 한참 線을 넘었다. 쾨르버 演說로부터 3年 2個月, 달라진 건 北韓이 아니라 靑瓦臺일지 모른다.

　
문병기 記者 weappon@donga.com

#北韓 우리 國民射殺 #文在寅大統領 #原點打擊訓鍊指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