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政府長官들의 無責任한 ‘責任宣言’[문병기 記者의 靑瓦臺風向計]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1月 10日 03時 00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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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함께 9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文在寅大統領이 洪楠基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오른쪽)과 함께 9月 10日靑瓦臺에서 열린 第8次非常經濟會議에 參席하고 있다. 靑瓦臺寫眞記者團

“한두 番 있었던 일도 아니고….”

洪楠基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이 株式讓渡歲賦課對象大株主基準을 10億 원에서 3億 원으로 낮추려던 政府案霧散에 “責任을 지겠다”며 突然辭意를 表明한 3日, 靑瓦臺 한 關係者는 이 같은 反應을 보였다. 國務委員인 長官, 特히 문재인 大統領이 數次例 ‘經濟首長’이라고 못 박은 經濟副總理가 公開的으로 辭意를 表明한 데 對한 反應치고는 싸늘하다 못해 冷笑的인 水準이다. 또 다른 關係者는 “大統領이 交替하지 않을 것을 알고 本人의 權威를 세우기 위해 辭意表明事實을 公開的으로 밝힌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與圈雰圍氣가 이렇다 보니 大統領이 세 次例나 再信任意思를 밝히면서 洪副總理를 붙잡는 模樣새를 醉하고도 洪副總理는 野黨으로부터 “政治쇼 아니냐”는 逆攻을 받았다. 於此彼交替되지 않을 것을 알고도 豫算案削減을 벼르는 野黨의 攻勢를 撫摩하기 위해 ‘辭意表明쇼’를 벌인 것 아니냐는 얘기다.

洪副總理가 悲壯하게 “내가 責任을 지겠다”며 職을 내던지고도 별다른 共感을 얻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納得할 만한 面이 있다. 올 下半期부터 國會가 열릴 때마다 책임지지 못할 ‘責任宣言’을 하는 長官들이 부쩍 늘고 있기 때문이다. 實際로 8月 31日國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선 賃貸借 3法에 對한 憂慮를 쏟아내는 野黨議員들의 質疑에 洪副總理가 “必要한 責任이 있다면 언제든 質意向이 있다”고 했고, 곧이어 金賢美國土交通部長官도 “何時라도 責任질 姿勢가 돼 있다”고 했다.

經濟首長과 主務部處長官이 한목소리로 直(職)을 걸었지만 賃貸借 3法이 通過되고 두 달餘 만에 傳貰難이 惡化되는 等副作用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이들이 約束한 責任은 온데간데없다. 오히려 洪副總理는 6日傳貰市場安定化對策을 묻는 野黨議員들의 質疑에 “確實한 對策이 있으면 政府가 했겠죠”라며 泰然한 態度를 보였고, 金長官은 9日國會豫決特委에서 “最近傳貰의 어려움에 對해선 여러 要因이 있지만 ‘契約更新要求權 때문이다, 賃貸借 3法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작 責任을 져야 할 政策의 結果를 두고는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그러다 보니 長官들의 反復되는 責任宣言은 ‘職을 걸 테니 믿어 달라’는 悲壯한 意志의 表現이라기보다는 ‘내가 맞으니 더 以上 묻지 말라’는 無責任한 政治的 엄포나 다름없다는 分析이 나온다.

一角에선 長官들의 無責任한 ‘責任宣言’을 두고 한番 쓴 사람은 쉽게 交替하지 않는 文大統領의 人事 스타일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執權 4年次가 마무리되는 只今까지 說話와 論難을 일으킨 長官들은 적지 않았지만 曺國前法務部長官을 除外하면 이들 大部分은 2年 안팎의 任期를 채웠다. 賞罰과 進退가 分明치 않다 보니 長官들이 느끼는 責任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執權 4年車를 넘어선 올 下半期 들어 唯獨 ‘職’을 내거는 長官들이 늘어나는 것을 人事 스타일 問題로만 돌리기 어렵다는 分析도 나온다. 4月總選大勝以後靑瓦臺와 與黨은 “이番國會가 처음이자 마지막 立法國會”라는 判斷으로 推進하는 法案마다 背水陣을 치고 있다. 靑瓦臺와 與黨이 每番 ‘이番이 마지막 機會’라는 切迫感으로 이른바 民生·改革法案을 밀어붙이는 狀況에서 長官들은 ‘責任을 지고’ 野黨의 攻勢에 防禦膜을 치거나 靑瓦臺와 與黨의 드라이브에 밀리다 ‘責任表明’으로 自尊心을 세우는 수밖에 없다는 指摘이다.

盧英敏大統領祕書室長은 4日國會運營委員會國政監査에서 年末改閣에 對해 “다양한 檢討를 하고 있다”고 했다. 靑瓦臺 안팎에선 國會에서 職을 내건 長官들 相當數가 改閣의 對象으로 擧論된다. 하지만 사람만 바뀐다고 ‘責任空白’이 解決될지는 未知數다. 改革의 結果보다는 改革의 意圖를 더 重視하는 基調가 繼續되는 限靑瓦臺와 與黨에 責任은 그리 重要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

문병기 記者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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