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報國武勇談’ 失踪事件[汝矣島 25時/최우열]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0月 1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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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2년 이명박 정부 5년 차 이상득 전 의원(왼쪽 사진)과 2016년 박근혜 정부 4년 차 안종범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 정권 실세를 구속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계속했다. 동아일보DB — 檢察은 2012年李明博政府 5年次 이상득 前議員(왼쪽 寫眞)과 2016年朴槿惠政府 4年次安鍾範前大統領經濟首席祕書官等政權實勢를 拘束하는 ‘살아있는 權力’ 搜査를 繼續했다. 東亞日報DB

한때 ‘檢察報國(檢察報國)’이라는 말이 政治權과 法曹界 안팎에 膾炙되던 때가 있었다. 檢察公安部나 特別搜査桶檢事의 全盛時代 얘기다. 政治權과 經濟界에 檢察搜査가 적지 않은 影響力을 行使하면서 “檢察德에 國情과 企業運營도 잘 된다”는 認識을 드러낸 表現이다.

檢察이 2002年 김대업 搜査, 2007年 BBK 搜査로 大選政局에 影響을 미쳤고, 2006年現代車그룹 祕資金事件과 2008年三星그룹 祕資金事件等으로 經濟界를 뒤흔든 것도 事實이다. 그렇다 보니 檢事들의 自畫自讚武勇談도 많이 接할 수 있었다. 이런 式이다. “企業은 털어(수사해) 줘야 잘 된다. 三星, 현대 搜査以後大大的인 革新과 成長이 있었다.” “내가 ‘입고’한 배지(국회의원)만 ‘한 다스’다. 그 後政治가 깨끗해졌고 政治發展이 있었다.”

勿論 이 같은 多少傲慢할 程度의 認識이 ‘살아 있는 權力’에 對한 牽制라는 側面에선 順機能도 했다. 檢察은 2012年李明博政府가 5年次에 접어들자 大統領의 兄 이상득 前議員과 최시중 前放送通信委員長을 拘束했다. 當時搜査팀의 一員이었던 尹錫悅檢察總長이 지난해 國政感謝狀에서 “大統領側近과 兄을 拘束할 때 (靑瓦臺가) 별 關與가 없어 相當히 쿨하게 處理했던 記憶이 난다”고 했다. 朴槿惠政府 4年次 ‘최순실 事件’을 놓고선 兄, 동생 하던 當時 김수남 檢察總長과 우병우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이 등을 돌리는 일도 있었다.

只今은 어떤가. 그런 健康한(?) 傲慢함은 要塞檢察에서 찾기 어려워졌다. 文在寅政府 4年車로 大選이 1年半 남짓 남은 이제까지 檢察은 政權初 코드에 맞는 ‘積弊搜査’를 한 것 外엔 4年 내내 그럴듯한 權力搜査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曺國-추미애 前·縣法務部長官의 壓迫과 檢察 앞에 버티고 선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四面楚歌 속의 ‘尹總長家族 리스크’ 等前例 없는 三重苦가 理解 못 할 바도 아니지만, 巨惡(巨惡) 搜査와 起訴라는 檢察本然의 ‘職務評價’만 한다면 아쉽다는 評價를 避하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檢事들의 武勇談이라곤 以前과 달리 ‘秋長官補佐官電話關聯陳述漏落’ ‘옵티머스 事件의 旅券關聯者連累陳述漏落’ 같은 卑屈한 記錄밖에 없다.

그러나 如前히 檢察의 힘은 크다. 요즘 與野政治權에선 ‘옵티머스, 라임 事件’과 總選關聯公職選擧法違反事件, 두 가지를 놓고 안절부절못하는 사람이 많다. 旅券關聯者들이 많은 옵티머스-라임 事件에 對해선 與野共히 4年次政權과 檢察의 運命을 同時에 가를 重大事件으로 보고 있고, 總選期間 벌어진 選擧法違反事件에 對한 公訴時效가 完成되는 14日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特히 選擧法事件으로 搜査를 받는 議員들은 勿論이고 野黨指導部도 靑瓦臺나 檢察을 直接刺戟하는 敏感한 事案은 可及的 14日以後로 넘기는 氣流다. 2016年總選直後에도 ‘최순실 事件’의 政治權激突은 選擧法公訴時效가 끝난 10月中旬以後부터 始作됐다. 當時에도 檢察이 野黨(더불어民主黨) 議員들을 더 많이 起訴해 論難이 됐다. 그런데 政權이 바뀐 뒤 法院이 野黨이 된 새누리黨-自由韓國黨(現國民의힘) 所屬議員等 10名에게 릴레이로 當選無效刑을 宣告할 동안 與黨(民主黨) 議員은 모두 議員職維持로 結論 내려 政權交替期檢察-法院 모두 公正性論難에 휩싸이기도 했다.

‘檢察報國’과 같은 時代錯誤的傲慢함도 버려야 할 생각이지만, 檢事個個人이 바람이 불기도 前에 누워 버리는 ‘가을 벼’가 되는 것은 檢察뿐 아니라 政治에도 도움이 안 된다. 與野도 自身들과 直接關聯된 搜査라면 檢察本然의 職務에 忠實했다는 眞짜 武勇談을 기다려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싶다.

　
최우열 政治部次長 dnsp@donga.com

#檢察報國 #尹總長家族 리스크 #選擧法事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