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민주당의 不實比例代表들[汝矣島 25時/한상준]

東亞日報
入力 2020年 9月 22日 03時 00分

한상준 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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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열린 제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시민당(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홍걸 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민주당의 대표로 참석했다. 동아일보DB — 4月 9日 서울 永登浦區 KBS 本館에서 열린 第1代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2次候補者討論會가 열렸다. 더불어市民黨(現 더불어民主黨)에서는 金弘傑議員(오른쪽에서 두 番째)李 민주당의 代表로 參席했다. 東亞日報DB

“내가 다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참….”

正義黨이 11日發表한 論評은 더불어民主黨에서 적잖은 反響을 일으켰다. 민주당의 한 重鎭議員은 “틀린 말도 아니라서 딱히 反駁도 못 하겠더라”고 했다. 論評의 核心은 이렇다.

“大韓民國의 民主主義를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 金大中前大統領의 아들이 고작 不動産投機에나 邁進하고 있다니 慨歎을 禁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虎父犬子(虎父犬子·아버지는 虎狼이, 아들은 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金弘傑議員이 배지를 달게 된 것은 純全히 父親의 後光德分 아닙니까.”

正當論評에서 動物이 登場한 건 極히 異例的이다. 이 論評에 民主黨은 아무런 대꾸를 못 했고, 當事者인 金議員도 沈默했다. 그리고 18日, 아버지가 만든 黨에서 黜黨措置를 當했다.

21代國會가 出帆한 지 석 달餘가 지난 只今, 민주당 內에서는 “이番比例代表가 왜 이 模樣이냐”는 歎息이 떠돈다. 4·15總選壓勝에 가려 있던 不實한 比例代表公薦 시스템의 問題가 연이어 水面 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當場 민주당 所屬議員數는 繼續 줄고 있다. 總選에서 民主黨은 衛星政黨人 더불어市民黨을 包含해 180席을 얻었다. 그런데 總選 보름餘 만에 179席이 됐다. 不動産問題로 양정숙 議員을 除名했기 때문이다.

以後國會議長이 黨籍保有禁止規定에 따라 脫黨하고 衛星政黨合黨過程에서 龍慧仁議員이 基本所得糖으로, 조정훈 議員이 時代精神으로 돌아가면서 176席이 됐다. 이어 金議員까지 제명당해 175席이 됐다. 민주당 內에서는 “이러다 174席도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尹美香議員이 詐欺等 8個嫌疑로 起訴된 탓에 또 除名해야 하는 狀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襄議員도, 金議員도, 尹議員도 모두 比例代表다. 21代國會除名 1號도, 起訴 1號도 다 民主黨比例代表다.

아이러니한 건, 이들이 總選前에는 檢證된 人材라고 自負했다는 點이다. 民主黨比例代表候補들은 3月 22日意見書를 내고 “檢證된 민주당 候補들이 (比例代表順番에) 全面配置돼야 한다”고 主張했다. 當時兩議員은 5채, 金議員은 4채를 保有하고 있었다. 總選前 민주당은 都大體檢證을 어떻게 進行했다는 것일까. 민주당의 한 古參黨職者는 “議員들의 發議件數를 살펴보면 問題를 또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法案代表發議件數는 議員들의 議政活動을 判斷하는 基準中 하나다.

國會議案情報시스템에 따르면 21日까지 議員들이 發議한 法案件數는 總 4117件. 平均을 내면 議員 1人當約 13.7件이다. 13名의 民主黨比例代表中 6名은 이 平均에도 못 미쳤다. 比例代表는 地域區神經 쓰지 말고 職能代表性과 專門性을 살리라는 趣旨로 만들어졌는데, 밤낮으로 안房을 管理해야 하는 大多數의 地域區議員만도 못하다. 比例代表들의 過去도, 現在도 問題인 것이다.

狀況이 이렇지만 민주당은 별다른 말이 없다. 李洛淵代表側은 “우리가 公薦한 건 아니지 않느냐”는 反應이다. 比例代表問題의 根本原因인 選擧法改正을 이끈 主役들도 一齊히 입을 닫고 있다. 이해찬 前代表는 政治一線에서 물러났고, 李麟榮前院內代表는 統一部에 있다. 衛星政黨을 幕後에서 調律한 楊正哲前民主硏究院長은 野人이 됐다.

結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拙速比例代表의 被害는 또 國民의 몫이다. 除名措置를 거듭해도, 不實한 議政活動으로 指彈을 받아도 比例代表들은 議員會館을 繼續 지키며 9名의 保佐陣을 거느릴 것이다. 當然히 稅金에서 나온 1063萬 원(6月基準)의 月給도 每달 받는다.

21代國會議員의 任期는 고작 석 달 餘밖에 지나지 않았다. ‘20年執權’을 말하는 民主黨이 빚어낸 이 光景을 國民은 앞으로 3年 8個月이나 더 지켜봐야 하는 셈이다.

　
한상준 政治部記者 alwaysj@donga.com

#더불어民主黨 #比例代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