條件附落胎許容混亂 막으려면[현장에서/전주영]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0月 9日 03時 00分

전주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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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유지한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 8日 ‘모두를 爲한 落胎罪廢止共同行動’ 會員들이 서울 종로구 靑瓦臺隣近에서 落胎罪處罰條項을 維持한 刑法改正案에 反對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7日政府가 立法豫告한 落胎罪關聯刑法 및 母子保健法改正案中에 가장 눈길을 끄는 건 ‘社會·經濟的理由’로 인한 落胎許容이다. 改正案에 따르면 妊娠 15∼24週의 境遇社會·經濟的理由가 있다면 落胎가 可能하다. 하지만 具體的인 基準은 없다. 落胎許容贊成과 反對側 모두 “社會·經濟的理由라는 條件이 混亂을 加重시킬 수 있다”고 批判하는 理由다. 女性界等落胎許容贊成側은 “節次的複雜性과 時間負擔을 加重시켜 落胎를 어렵게 한다”고 指摘한다. 反面反對側은 “너무 曖昧模糊해서 妊娠婦個人의 뜻이 全的으로 作用할 것”이라고 憂慮한다. 一般人도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이와 關聯해 政府部處와 法曹界 안팎에서는 ‘社會·經濟的理由’ 明文化가 不可避한 選擇이라는 解釋이다. 落胎罪廢止, 卽落胎許容을 둘러싼 贊反이 如前히 팽팽한 狀況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친 方向으로 改正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 代身憲法裁判所決定趣旨를 살려 妊娠 14週까지 條件 없는 落胎를 許容하고 한便으로 模糊한 條件을 내세우는 方式으로 事實上 24週까지 許容했다는 分析이 支配的이다.

憲裁는 지난해 내놓은 決定文에서 社會·經濟的理由의 例示 6가지를 들었다. 女性이 妊娠으로 社會活動에 어려움을 겪거나, 아이를 키울 만한 所得이 充分하지 않은 境遇, 이미 子女를 키우고 있어 또 다른 子女를 낳을 餘力이 없는 境遇, 女性이 아이의 親父와 結婚하거나 交際할 생각이 없는 境遇, 結婚生活이 破綻 난 狀況에서 아이를 妊娠한 境遇, 未婚인 未成年者가 妊娠한 境遇等이다.

改正案에는 具體的인 基準代身妊娠 15∼24週女性이 社會·經濟的理由로 落胎하려면 指定機關에서 義務的으로 相談을 받도록 했다. 萬若相談過程에서 妊娠婦의 社會·經濟的理由를 具體的으로 確認하려면 所得確認을 위한 複雜한 證憑資料를 準備해야 할 것이다. 마치 點數를 附與하듯 具體的事由를 一一이 確認한다면 자칫 또 다른 不法行爲로 이어질 可能性도 있다.

아직 社會·經濟的理由를 確認할 相談方式은 具體化되지 않았다. 다만 關聯政府部處는 相談의 目的이 “事實與否를 具體的으로 確認하는 것이 아니라 落胎施術에 對한 支援, 節次案內에 重點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結局 이番改正案이 施行됐을 때 混亂을 막으려면 相談 시스템 安着과 纖細한 가이드라인 樹立이 重要하다. 相談機關을 찾은 女性은 大部分願치 않은 妊娠으로 어려운 決定을 苦悶하는 境遇다. 이들이 本人을 위한 올바른 判斷을 내릴 수 있도록 相談機關은 充分한 情報를 提供해야 한다. 이들의 個人情報나 私生活保護는 基本이다. 社會的葛藤을 줄이면서 女性의 自己決定權保障이라는 法趣旨를 살리기 위해 只今부터 政府는 꼼꼼한 現場 시스템 構築을 苦悶해야 한다.

전주영 政策社會部記者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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