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늘어가는 公共賃貸住宅[現場에서/김호경]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0月 8日 03時 00分

김호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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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이 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동아일보DB — 빈집이 늘고 있는 公共賃貸住宅. 東亞日報DB

2012年 지어진 京畿 평택시 ‘平澤소사벌휴먼시아1團地’는 無住宅低所得層을 위한 國民賃貸住宅이다. 그런데 全體 1060채 中 211채가 現在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다. 가장 坪數가 큰 專用面積 51m²는 164채 中折半이 넘는 93채가 비어 있다. 앞으로 들어오겠다는 豫備入住者는 單 한 名도 없다. 바로 옆 또 다른 國民賃貸住宅人 ‘平澤소사벌휴먼시아2團地’ 事情도 비슷하다.

이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公共賃貸住宅이 最近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日韓國土地住宅公社(LH)가 宋錫俊國民의힘 議員室에 提出한 公共賃貸住宅 ‘空家(6個月以上 빈집)’ 現況에 따르면 올해 8月 비어 있는 公共賃貸住宅은 2萬1744채로 3年前인 2017年(7239채)과 比較하면 3倍 가까이 늘었다. 이 期間全體公共賃貸住宅이 11.3% 增加하는 데에 그친 것을 勘案하면 公共賃貸住宅의 空家率이 높은 셈이다. 이는 LH가 管理하는 永久賃貸, 國民賃貸, 公共賃貸, 幸福住宅은 勿論民間이 지은 多世帶住宅을 買入한 賃貸住宅까지 모두 包含한 數値다.

이런 現象은 一部地域이나 類型에만 局限된 게 아녔다. 17個市道中 서울과 大邱를 除外한 15곳에서 빈집 數字와 比率 모두 增加했다. 靑年層을 겨냥한 幸福住宅부터 基礎生活受給者를 위한 永久賃貸까지 모두 빈집이 늘었다.

特히 幸福住宅의 境遇 2017年 580채였던 빈집은 올해 8月 5386채로 늘었다. 10채 中 1채꼴이다. 慶北과 競技에서 幸福住宅 빈집 比率(20% 水準)이 높았다. 靑年層을 겨냥해 直走近接性과 交通이 좋은 곳에 供給하겠다던 幸福住宅이 해가 갈수록 需要者들의 外面을 받고 있는 것이다.

時勢보다 賃貸料가 싼데도 不拘하고 빈집이 늘어나는 건 需要에 맞춰 適材適所에 供給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살 집을 고를 때 價格(賃貸料)뿐만 아니라 立地가 重要하다. 出退勤하기 어려운 地域에 아무리 싼 집이 있어도 들어가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동안 公共賃貸住宅은 땅값이 低廉한 都心外郭爲主로 供給되다 보니 交通等住居與件이 相對的으로 劣惡한 境遇가 많다. 住宅이 老朽化되고 坪數가 좁은 것도 公共賃貸住宅이 漸次外面받는 理由로 꼽힌다. LH 關係者는 “老後住宅이 늘고 小型坪數를 選好하는 現象이 늘면서 빈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政府는 現在全體住宅의 7% 水準인 公共賃貸住宅을 2025年까지 10%로 늘릴 計劃이다. 住居脆弱階層을 위한 公共賃貸住宅擴大는 반드시 必要하다. 다만 무턱대고 量만 늘릴 게 아니라 需要가 있는 곳에 需要者의 눈높이에 맞는 水準의 住宅을 供給해야 한다. 좀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은 건 公共賃貸住宅이라고 例外는 아니다.

　
김호경 産業2部記者 kimhk@donga.com

#公共賃貸住宅 #平澤소사벌휴먼시아1團地 #無住宅低所得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