着韓賃貸인 好意에 依存 말아야[현장에서/조응형]

東亞日報
入力 2020年 9月 14日 03時 00分

조응형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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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상점이 폐업한 뒤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다. 유채연 인턴기자 연세대 철학과 4학년 —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商店이 廢業한 뒤 賃貸懸垂幕이 붙어 있다. 유채연 인턴記者 연세대 哲學科 4學年

“正말 골치 아팠습니다. 다신 안 하고 싶을 程度예요.”

京畿南楊州에 商街를 保有한 A 氏는 最近 ‘착한 賃貸人運動’에 同參하려다 골머리를 앓았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으로 賃借人의 事情이 어려운 걸 勘案해 賃貸料를 3個月減免해줬던 그는 政府政策대로 引下分의 折半을 稅額控除 받으려 했다. 하지만 그 過程이 ‘山 넘어 山’이었다.

稅務士에게 每日電話해 關聯規定을 물어봤고, 不動産事務所에 가 賃貸借契約書와 賃貸供給價額明細書等을 準備했다. 小商工人確認書를 發給받으려고 賃借人이 장사를 하루 접고 小商工人市場振興公團地域센터度訪問했다. 賃借人이 小商工人法에 規定된 小商工人이란 確認書를 提出해야 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發給도 되지만 節次가 複雜해 쉽지 않았다.

10日政府는 上半期(1∼6月) 賃貸料引下額數에 適用했던 ‘착한 賃貸人’ 稅制惠澤을 年末까지 延長했다. 賃貸人이 小商工人賃借人의 賃貸料를 깎아주면 引下額의 50%를 所得稅·法人稅稅額控除로 돌려준다. 그런데 코로나19 初期에 參與가 많았던 이 運動은 最近擴散勢가 주춤하다. 導入 뒤 두 달 만에 1萬 곳을 넘겼던 서울의 對象店鋪가 4月부터 5個月 동안 130곳 느는 데 그쳤다.

賃貸人들은 “趣旨는 좋은데, 너무 複雜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서울 관악구에 5層商街를 가진 金某氏(58)는 “不動産이나 稅務士度內容을 잘 모르더라. 稅制惠澤對象이 맞는지, 減免했다가 다시 引上할 때 賃借人이 拒否하면 어찌 되는지 等細部事項을 속 시원히 알려주는 곳이 없다”고 했다. 仲介業者 B 氏는 “賃貸印度減免液의 50%를 負擔해 ‘善意로’ 損害를 甘受하는데, 좋은 일하고 苦生을 시키니 지레 怯을 먹는 境遇도 적지 않다”고 했다.

賣出이 急減한 小商工人에게 賃貸料는 恐怖 그 自體다. 小商工人聯合會가 7日發表한 統計를 보면 調査對象 3415名中 69.9%가 코로나19로 賃貸料가 가장 負擔이라고 꼽았다. 不動産114에 따르면 서울 都心의 商家數는 2分期 들어 2萬1178個나 줄었다고 한다.

하지만 賃借人으로선 선뜻 얘기를 꺼내기 어렵다. 서울 마포구에서 食堂을 運營하는 金某氏(38)는 “3, 4月賃貸料 20%를 減免받았다. 賣出은 只今이 더 나쁘지만 벌써 한 番 도움 받아놓고 또 付託하기가 망설여진다”고 했다.

專門家들은 ‘착한 賃貸人運動’의 熱氣가 가라앉은 背景을 政府가 綿密히 살펴야 한다고 助言했다. 박대원 商家情報硏究所長은 “初期엔 社會的雰圍氣를 타고 賃貸人들度積極 나섰다. 하지만 코로나19 長期化로 賃貸人에게도 狀況이 나쁘다. 그들의 好意에만 기대지 말고 節次簡素化, 인센티브 增大等參與를 이끌어낼 措置가 必要하다”고 했다. 좋은 뜻에서 始作한 運動, 제대로 돌봐야 함께 버틸 수 있다.

조응형 社會部記者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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