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레이션 권기령 記者 beanoil@donga.com
김세웅 美國 어바인 캘리포니아대 地球시스템科學科 敎授
캘리포니아에 내려진 自宅 待機命令으로 外部 活動이 極度로 줄어든 지난 두 달 동안 平素 쌓아두고 안 읽던 冊들을 자주 接했다. 德分에 폭스바겐社의 窒素酸化物 排出量 속임數 裝置(defeat device)의 設置 背景과 이 事案이 世界的인 스캔들로 擴散된 背景을 理解할 수 있었다. 그 裏面에 자리 잡은 企業의 利潤追求와 社會的 規制의 끊임없는 葛藤關係를 잘 보여주는 일이었다.
美國의 뉴욕타임스와 英國의 가디언 等에 大氣 環境 關聯 探査報道를 主로 해온 베스 가드너가 2019年 出版한 ‘숨 막힘(choked)’은 ‘디젤 게이트’로 불리는 폭스바겐과 美國 聯邦環境廳(EPA) 캘리포니아待機資源委員會(CARB)가 벌인 16個月間의 줄다리기를 仔細히 다뤘다. 2000年代 中盤 허리케인 카트리나 以後 기름값이 오른 美國에서는 燃料消費效率이 消費者들의 車輛 購入에 重要한 判斷 基準이 된다. 美國 市場 擴張을 꾀하던 폭스바겐은 도요타 等 日本 自動車가 하이브리드 車輛으로 市場을 攻掠하자 ‘클린디젤’이란 이름을 걸고 유럽市場에서 팔아오던 車輛으로 美國 市場에 進出한다. 이 販賣 戰略은 많은 自動車 專門家를 놀라게 했다. 디젤엔진은 높은 聯비의 長點이 있지만 窒素酸化物의 排出을 감소시키는 三원 觸媒變換 裝置는 디젤車에 거의 效果가 없다는 事實이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全 世界에서 가장 嚴格한 것으로 알려진 美國의 窒素酸化物 排出基準을 디젤 乘用車가 만족시킬 수 없다는 共感帶가 形成돼 있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폭스바겐은 큰 會社이니 무언가 解決策을 만들었겠지’ 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폭스바겐은 美國에서 2% 程度의 市場占有率을 차지했다. 하지만 美國의 市場規模를 생각했을 때는 成功的인 安着이라고 評價됐다. 이런 폭스바겐 디젤車의 窒素酸化物 排出에 關한 眞實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밝혀진다. 國際的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非營利機構인 淸淨運送國際協議會(ICCT)에서는 더 低廉한 價格에 販賣되는 美國의 디젤車가 유럽의 같은 車種보다 窒素酸化物 排出量이 더 적은 理由를 알아보려고 했다. 이에 實際 道路走行 時 나오는 窒素酸化物에 對한 硏究用役을 發注했고, 그 結果 實際 申告한 排出量보다 道路走行에서 많게는 40倍나 높은 窒素酸化物이 排出되는 것을 確認했다.
小規模의 非營利機構가 글로벌 大企業을 相對하기 어렵다고 본 ICCT는 이 資料를 EPA와 CARB로 送付한다. 1970年 通過된 美國의 大氣淸淨法은 當時 極甚했던 美國의 스모그 問題를 克服하기 위해 環境規制에 强力한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러한 條項을 根據로 眞實을 밝히지 않으면 디젤뿐만 아니라 폭스바겐의 車輛 自體를 美國에 팔지 못하게 하겠다고 警告한 後 16個月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폭스바겐은 排出量 속임數 裝置를 自白했다.
그렇다면 정작 디젤 乘用車의 故鄕格인 유럽에서는 왜 이러한 속임數를 잡아내지 못했을까? 이에 對해 가드너는 유럽 排出가스 規制의 두 가지 虛點을 理由로 들었다. 하나는 유럽의 自動車 會社들은 유럽聯合 내 特定國家에 大規模 投資를 約束하고 環境認證에 對한 便宜를 제공받는 것이 慣行으로 되어 있었다는 點이다. 더 決定的인 虛點은 엔진에 無理를 줄 수 있다면 排氣가스 低減裝置를 一時的으로 停止하는 것이 유럽 法規上 可能했다는 點이다. 이런 虛點을 틈타 自動車 會社들은 自動車를 正常的으로 運行하는 中에도 排氣가스 低減裝置가 作動이 안 되는 車들을 유럽과 世界市場에 供給해왔던 것이다.
‘디젤 게이트’ 以後 獨逸의 輕油車를 調査해 보니 53가지의 모델 中 단 3가지 車種만 自身들이 告示한 窒素酸化物 排出量을 지키고 있었다. 오히려 폭스바겐 車種들은 다른 車들에 비해서 相對的으로 違反率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最近에도 디젤車의 排出가스 造作 事件이 일어나는 것은 이와 같은 脈絡으로 理解할 수 있다.
‘디젤 게이트’는 規制라는 社會 制度를 다시 한番 돌아보게 한다. 企業 規制에 對한 贊反이 政治的 性向에 따라 갈리는 것은 危險해 보인다. 政府는 排出權去來制 等 悠然한 制度로 企業이 革新을 追求하도록 誘導해야 하지만 거짓말을 일삼는 企業에는 强力하게 行政措置를 하는 等 運營의 妙를 살릴 必要가 있다.
김세웅 美國 어바인 캘리포니아대 地球시스템科學科 敎授 skim.aq.20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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