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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空氣는 特權일까 基本權일까[김세웅의 空器 半, 먼지 半]|東亞日報

맑은 空氣는 特權일까 基本權일까[김세웅의 空器 半, 먼지 半]

  • 東亞日報
  • 入力 2020年 6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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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션 권기령 기자 beanoil@donga.com
일러스트레이션 권기령 記者 beanoil@donga.com
김세웅 미국 어바인 캘리포니아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김세웅 美國 어바인 캘리포니아대 地球시스템科學科 敎授
最近 安息年을 韓國에서 보내기 위해 入國하여 自家 隔離 中 생각해 보니, 지난 3個月은 美國에서 살아온 17年의 時間 中 가장 혼란스러운 期間이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의 猖獗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自宅 隔離로 因한 社會經濟 問題들은 美國 社會의 恥部를 赤裸裸하게 드러냈다. 엎친 데 덮친 格으로 次次 經濟活動이 기지개를 켜기 始作한 5月 末에 일어난 一連의 아프리카系 美國人들의 公權力에 依한 犧牲은 社會的 少數者들에 對한 우리의 認識을 美國 社會를 넘어 全 世界人에게 돌아보게 하는 契機가 됐다.

로스앤젤레스, 오렌지카운티, 샌디에이고로 連結되는 남캘리포니아에서 자란 學生들과 大氣汚染에 關한 이야기를 나눠 보면 大氣汚染 問題에 對한 認識이 우리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우리나라도 多少 地域의 差異가 있긴 하지만 한番 大氣質이 惡化되는 狀況이 發生하면 좁게는 廣域市 範圍에서 넓게는 나라 全體, 더 나아가 中國을 包含한 東아시아 全域의 大氣質이 다 低下되기 일쑤다. 따라서 個個人의 經濟的 位置에 相關없이 公共의 弊害로 大氣汚染을 認識한다.

하지만 남캘리포니아의 大氣汚染 分布는 地域的으로 매우 不均衡的인 境遇가 많다. 남캘리포니아 地域의 西쪽에는 太平洋이 자리하고 있고 東쪽 地域은 山가브리엘 山脈을 끼고 있다. 이러한 地形의 影響으로 낮에 바다에서 불어오는 海風이 持續的으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海風은 都心地의 汚染物質을 內陸으로 이동시키고 汚染物質은 山脈에 가로막혀 山 아래 地域에 停滯된다. 따라서 微細먼지나 오존 같은 2次 汚染物質이 主로 山 아래 地域에 集中的으로 生成돼 濃度가 높아진다. 이러한 理由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샌타모니카나 말리부 地域같이 海岸가에 位置한 富村은 太平洋 水準의 淸淨한 大氣質을 維持하지만 리버사이드나 샌버너디노같이 主로 庶民이 居住하는 山가브리엘 山脈 隣近 地域은 健康이 威脅받을 程度로 大氣質이 惡化되는 境遇가 많다. 國內 言論에도 最近 紹介됐지만 코로나19 猖獗 以後 캘리포니아의 自宅 待機 命令으로 지난 석 달假量 交通量이 크게 줄어 窒素酸化物과 같은 汚染物質 量은 急速度로 줄었다. 하지만 空氣 中 化學作用에 依해 生成되는 오존의 境遇 날이 더워지면서 化學反應이 빨라져 그 減少量이 微微한 것으로 觀測됐으며, 特히 샌버너디노 地域의 境遇 種種 오존注意報가 내릴 程度로 如前히 問題인 것으로 確認됐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隣近에 位置한 工業 施設 및 港灣에서 排出되는 大氣汚染物質은 隣近 地域의 庶民 階層에 不均衡的으로 被害를 주는 境遇가 많다. 아시아에서 美國으로 輸入되는 貨物들이 大部分 거치는 로스앤젤레스 롱비치港 隣近 地域인 윌밍턴의 環境運動家 提示 마퀘즈 氏는 住民을 代表해 港灣 關聯 會社 代表들과 協商테이블에 앉았을 때 가장 먼저 會社 代表들의 居住地부터 묻는다고 한다. 한결같이 이러한 企業人들은 港灣에 出入하는 大型 트럭이나 碇泊된 貨物船에서 排出되는 大氣汚染物質의 影響을 받지 않는, 港口에서 멀리 떨어진 快適한 地域에 居住한다고 한다. 따라서 港口 隣近 住民이 느끼는 大氣汚染 問題의 切迫함을 理解하지 못하는 것이 當然하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最近 안 좋아진 經濟 狀況을 理由로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에서 環境 規制를 全面 解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많은 憂慮가 일고 있다. 勿論 이러한 解法은 社會經濟的 弱者들에게 不均衡的 被害를 줄 것이라고 쉽게 豫測할 수 있다.

이러한 政治的 性向에 따른 環境 規制와 經濟政策의 優先順位 差異가 늘 美國에서 存在해 온 것은 아니다. 全 世界 大氣 環境 管理法의 標準으로 받아들여지는 美國 聯邦 大氣 淸淨法이 쓰였던 1960年代 後半, 美國 上院은 공화, 민주 兩黨 議員들과 保佐陣이 政治的 差異에 關係없이 가장 效果的인 法令을 制定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다. 後날 保守的인 레이건 大統領의 祕書室長을 지냈던 하워드 베이커 當時 공화당 所屬 上院議員은 環境 基準을 强化하면 民間의 技術 確保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强化된 環境 基準을 積極 贊成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大氣 環境에 對한 關心과 깨끗한 空氣에 對한 熱望이 全 國民層에서 높다는 것은 問題 解決에 있어 대단히 鼓舞的이다. 이러한 熱望과 關心을 바탕으로 與野는 政見을 뒤로하고 科學과 技術을 바탕으로 效果的인 政策 및 規制를 樹立해야 할 것이다.

김세웅 美國 어바인 캘리포니아대 地球시스템科學科 敎授 skim.aq.2019@gmail.com
#맑은 空氣 #特權 #基本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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