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年 大統領 選擧를 앞두고 민주自由黨 候補였던 김영삼 前 大統領 側에서 廣範圍하게 配布했다는 疑惑을 받은 一名 ‘03時計’. 東亞日報DB
황형준 政治部 記者
#1. 4·15總選이 끝나고 一週日이 지났을 무렵, 落選한 A市 地域區의 無所屬 B 議員을 만났다. 그는 “事前投票日 前날인 지난달 9日, A市에서 緊急災難支援金을 申請하라는 高地를 했고 10日부터 申請을 받았다. 選擧 이틀 前인 13日부터 農村 地域은 實際 10萬 원씩 돈을 나눠주면서 住民들에게 與黨에 對한 投票 督勵를 했다고 들었다”며 言聲을 높였다. 이어 그는 “地自體에서 10萬 원, 國家에서 4人 家口 基準으로 總 100萬 원을 준다는데 누가 더불어민주당 候補를 안 찍겠냐”며 “公務員의 選擧 關與 等 金權·官權 選擧에 對한 法的 對應을 檢討하겠다”고 말했다.
#2. 비슷한 時期에 3線에 成功한 민주당 C 議員을 만났다. 그는 “이番 같은 選擧面 1年에 1番 치러도 될 程度로 便한 選擧였다. 合法的인 金權·官權選擧였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選擧運動에 制限이 되어 있어서 事實上 出退勤 人事 程度만 하고 유튜브 等을 活用해 便하게 選擧運動을 했다. 그리고 政府가 緊急災難支援金을 支給하기로 하면서 地域 民心은 어느 程度 整理가 돼 있었다. 그걸로 選擧는 끝이었다”고 말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餘波 속에서 ‘國難 克服’을 외친 민주당이 壓勝을 거뒀다. 與黨의 勝利는 豫想됐지만 與黨이 180席을 얻고 野黨이 完敗할 것이라고는 專門家들도 쉽사리 豫想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코로나19 對應에서 世界的으로 模範이 된 ‘K防疫’의 效果와 未來統合黨의 막말 論難 等으로 인해 민주당이 反射 利益을 얻은 것이라고만 解釋하기에는 뒷맛이 개운치 않다.
며칠 前 B 議員에게 다시 電話를 걸었더니 그는 풀 죽은 목소리로 “法的 對應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緊急災難支援金을 두고 B 議員이 抑鬱함을 느꼈던 것은 政府가 코로나19 餘波로 生計에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財政을 풀어 緊急 生計費를 支援했다는 事實 때문은 아닐 것이다. 與圈이 選擧 直前에 所得 下位 70%에서 全 國民으로 支給 對象을 擴大하고 緊急災難支援金을 支給하는 過程에서 巧妙하게 選擧일 等에 맞춘 것이 選擧에 影響을 끼치려 한 것 아니냐는 疑懼心 때문이다. 落選의 原因으로 緊急災難支援金을 꼽으면서도 立證할 길이 없다는 點이 더욱 그의 속을 태웠을 것이다.
이番 緊急災難支援金 支給을 두고 政治權 一角에선 1992年 大選을 앞두고 論難이 됐던 ‘03(김영삼 前 大統領·YS)時計’ 等이 聯想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當時 執權 與黨인 民主自由黨의 YS와 민주당의 김대중 前 大統領, 國民黨 代表를 맡은 현대그룹 정주영 會長 等이 맞붙으면서 選擧는 過熱 樣相을 빚었다. YS의 座右銘인 ‘대도무문(大道無門)’李 적힌 時計 400餘萬 개가 製作돼 多量 流布됐다는 疑惑이 提起됐지만 大選이 YS 勝利로 끝난 뒤 檢察은 無嫌疑 處理했다. 政治權 關係者는 “緊急災難支援金과 ‘03時計’는 國民들이 낸 稅金인지 아닌지, 누구 주머니에서 돈이 나왔느냐의 差異만 있을 뿐”이라며 “稅金을 깎아주겠다거나 하는 公約은 있었지만 最近 이렇게까지 選擧 前後로 現金性 支援을 한 것은 못 봤다”고 말했다.
與黨이 全 國民 緊急災難支援金 支給을 貫徹시키고 ‘官權選擧’라는 野黨의 攻勢를 無力化시킨 것도 實力이라면 實力이다. 民主黨 李海瓚 代表는 緊急災難支援金에 對해 “災難對策이지 福祉對策이 아니다”라며 名分을 세웠다. 그 德分에 社會 指導層이나 中産層도 “꼭 必要한 사람들에게만 돈을 주자”거나 “福祉 포퓰리즘”이라고 나라 庫間 걱정을 하며 反對할 必要가 없었다.
問題는 이番 選擧에 對한 學習效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點이다. 한番 돈맛을 본 有權者나 選擧에서 재미를 본 政治人, 特히 執權 與黨에서는 언제든 달콤한 誘惑에 빠질 수 있다. ‘K有權者’들이 現金 撒布를 보고 投票를 했다는 誤解는 받지 말게 해야 한다.
황형준 政治部 記者 constant25@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