監視, 純宗, 攻擊, 體制 保護… 環境 따라 言論 모습도 變해
最近 親政府 媒體 많아 憂慮… 國民 위한 存在理由 苦悶해야
김동률 서강대 敎授·媒體經營
傳해지는 얘기로 言論 世上에는 네 마리 개가 살고 있다고 한다. 監視犬, 愛玩犬, 攻擊犬, 保護犬 等이 바로 그들이다. 監視犬(watch dog)은 말 그대로 지키고 監視하는 게 任務다. 稅金을 빼먹는지, 利權을 어떻게 챙기는지 主로 政權을 監視하는 정의롭고 崇高한 義務를 가지고 있다. 言論을 일컬어 ‘無官의 帝王’ 또는 ‘第4部’라고 부르는 향기로운 官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言論도 땅을 딛고 存在하는 企業이다. 보이지 않는 制約이 있다. 例를 들어 官營媒體나 特定 宗敎集團, 特定 財閥이 所有한 境遇다. 이 같은 言論은 胎生的 限界로 인해 勇敢하고 正義로운 監視犬 役割을 하기 어렵다. 이 境遇 愛玩犬(lap dog)으로 轉落하게 된다.
無條件 짖는 개도 있다. 이른바 攻擊犬(attack dog)이다. 主로 選擧 局面에서 나타난다. 言論社마다 志向하는 性格에 따라 支持하는 候補도, 싫어하는 候補도 있다. 싫어하는 候補에 對해 一方的으로 猛攻을 퍼붓는 境遇를 攻擊犬이라고 한다. 美國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에 對한 뉴욕타임스나 CNN의 報道 態度가 이에 該當된다. 민주당 候補에 對한 폭스TV의 날선 批判도 여기에 屬한다.
마지막으로 保護犬(guard dog)이 있다. 國家가 累卵의 危機에 處하면 으르렁대던 狀況을 暫時 제쳐두고 體制를 保護하려는 本能(Status Quo)李 나타나게 된다. 天安艦 爆沈이나 延坪島 被擊事件이 發生하면 報酬, 進步를 떠나 言論이 한목소리로 國家安保를 걱정하게 되는 境遇가 例가 된다.
例를 든 言論의 4마리 個 모델(four dog model of the press)은 民主主義 國家에서 言論을 얘기할 때 자주 引用되는 理論이다. 네 마리 개 中에서 中心은 當然히 監視犬이다. 비록 野性을 잃고 室內에서 키워지더라도 한밤에 낯선 이가 侵入하면 本能的으로 짖어대는 짐승이 개다. 主人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事例는 全혀 새롭지 않다. 甚至於 實驗室 개들은 自身에게 메스를 加하는 人間에게조차 꼬리를 흔든다고 하지 않는가. 實際로 人類 誕生 以來 개만큼 人間과 密接한 關係에 있는 짐승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監視犬은 개를 개답게 하는 基本이 된다. 따라서 監視犬 言論은 政權과 좋은 關係를 維持하기 어렵다. 兩者가 追求하는 目標가 다른 것은 아니다. 兩側 모두 國家와 國民을 위한 일을 한다. 그러나 政府는 業務의 效率性을 追求하는 反面 言論은 節次의 公正性을 따진다. 그래서 緊張感이 必要한 것이다. 敵對的인 關係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主張이 힘을 얻게 된다.
이런 觀點에서 오늘날 韓國 言論은 적지 않은 問題를 드러내고 있다. 于先 親政權 性向의 媒體가 매우 많다. 政府 持分이 있는 言論들이 代表的인 例다. 이런 媒體가 政權 非理를 파헤치는 監視犬 役割을 忠實히 할 것으로 期待하기는 어렵다. 이미 監視犬보다는 愛玩犬 모델에 置重하는 傾向이 나타나고 있다.
더 큰 問題는 이들 親政府 性向의 媒體가 補修, 進步政權을 떠나 存在해 왔다는 것이다. 言論政策에 關한 한 報酬, 進步의 잘잘못을 따지기 힘들다. 같은 무게로 批判받아야 한다. 事實 檢察改革보다는 言論改革이 더 火急하지만 문재인 政權에 期待하긴 어렵다고 본다. 選擧 局面에서는 言論改革을 외치다가도 막상 政權을 잡으면 없던 일로 해버린 境遇를 오랫동안 봐 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官營媒體를 어떻게 입맛에 맞게 利用할까에 汨沒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境遇에도 言論과 政府가 ‘짝짜꿍’이 맞으면 困難하다. ‘曺國 事態’에서 드러났듯이 一部 韓國 言論의 지나친 親政權的인 報道 行態는 言論이 言論이기를 스스로 抛棄한 것이나 다름없다. 監視犬이 아닌 愛玩犬 言論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敵對的이고도 緊張感이 있는 言論과 政權의 關係가 國家와 國民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經驗으로 알고 있다.
김동률 서강대 敎授·媒體經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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