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최공필]市場에서 안먹히는 하우스푸어 對策

東亞日報
入力 2012年 12月 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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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融圈이 빚을 내 집을 샀다가 元金償還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에 對해 利子를 猶豫해주고 貸出은 延長해주는 對策을 내놓았다. 韓國經濟를 흔들 雷管으로 여겨지고 있는 家計負債問題에 對해 모처럼 具體的이고 先制的인 對應이라는 側面에서 肯定的이지만 市場反應은 冷淡하다. 申請者가 많아야 數十名水準이라고 하니 말이다.

政治權介入으로 債務者傍觀

市場反應이 冷淡한 데에는 理由가 있다. 于先 ‘選擧철 對策’이라는 타이밍上의 根本的인 限界를 가진다. 하우스푸어라는 特定階層을 겨냥한 支援이라는 式으로 잘못 解釋되면서 出帆할 때부터 難航을 거듭했다. 只今市場에는 곧 새 政權이 들어서면 더 유리하고 破格的인 救濟策이 나올 것이라는 期待가 澎湃하다.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는 心理가 蔓延해 있다는 뜻이다. 條件이 變更될 可能性이 높은 프로그램에 선뜻 나설 參與者는 많지 않다.

또 銀行別로 프로그램을 내놓다 보니 對象選定, 意圖나 條件이 모두 若干씩 未洽했다. 집 가진 사람들이 自身들의 唯一한 財産이라 할 수 있는 집의 所有權을 넘기면서까지 積極的인 努力을 해야 하는 理由를 찾지 못하고 있다. 急한 쪽은 돈 빌린 사람이 아니라 돈을 꿔준 銀行이라는 認識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負債調整對策이란 게 빚을 진 主體에게 좀더 큰 惠澤이 돌아가야 하는데 債務者들은 自己들이 몰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銀行들이 몰리다 보니 自發的으로 나서서 債務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市場에 債務者보다 銀行이 더 힘들다는 信號를 준다.

昨今의 雰圍氣는 집값 貸出에 따른 家計負債問題를 보는 當局의 安易한 認識을 反映한다. 只今 하우스푸어에 따른 家計負債問題는 債權債務者 둘만의 問題도 아니요, 債務者 혼자 나서서 解決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集團的이고 社會的인 問題라 할 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負債問題라는 게 誠實하게 제때 빚을 갚는 사람이 惠澤을 가져가야 하는데 버티는 사람들이 惠澤을 보게 생겼으니 金融의 基本原則마저 毁損되고 있다.

이런 雰圍氣에서 發表되는 모든 對策은 狀況에 人質로 잡힌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向後展開될 글로벌 次元의 景氣沈滯狀態에서 債權者와 債務者間의 關係는 더욱 더 均衡을 잃을 可能性이 높다.

結局綜合해보면 現 하우스푸어 對策에 對해 市場이 微溫的으로 反應하는 것은 債務者가 積極的으로 나설 만한 誘引構造가 잘못되어 있는 데다 政治權의 介入으로 인해 市場의 傍觀的姿勢가 强化되었기 때문이다.

큰 그림下에서 問題認識, 對應方式의 範圍나 强盜가 나와야 하고 推進主體의 信賴性이 擔保되어야 하는데 이게 없으니 市場의 外面을 避하기 어렵다. 따라서 向後의 對應에 있어서는 施行初期에 드러났던 問題點을 克服할 수 있는 劃期的次元의 準備가 必要하다.

“急한 쪽은 銀行” 認識도 한몫

이제 家計負債問題는 特定部處所管의 債務調整 이슈만으로 볼 수 없게 됐다. 體制的問題로 擴大된 以後의 責任所在와 分擔構造의 失踪은 旣存機構만을 活用한 對應을 어렵게 한다.

現在 하우스푸어 問題는 政府主導로 一擧에 解決하기에는 負債規模가 너무 크다. 따라서 早晩間民官共同(private-public partnership)의 基金形成을 통해 賃貸轉換을 包含한 債務調整 프로그램의 本格的인 稼動을 準備해야 한다. 住宅去來活性化를 促進하고 必要한 만큼의 負債減縮이 自救的次元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해야 한다. 이미 巨視金融健全性을 지키기 위한 ‘防火線(fireline)’이 크게 後退했음을 勘案하여 綿密한 對應을 事前에 準備해야 한다. 그래야만 모두 最善을 다하고도 破局에 到達하는 어처구니없는 狀況을 避할 수 있다. 家計負債問題는 正常的인 水準으로 對應하기엔 이미 늦었다.

최공필 金融硏究院常任諮問委員

#하우스푸어 #金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