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성균관대 經濟大 敎授
‘지나침이 모자람만 못하다.’ 지난달 韓美 金利 逆轉을 主題로 開催된 國際 콘퍼런스에서 한 發表者는 自己 나라 印度의 俗談을 紹介하면서 우리 經濟가 處한 狀況을 에둘러 말했다. 低金利가 오래 持續되면 經濟 어디에선가 不均衡이 일어나는 것이 不可避하고 結局 발목을 잡히게 된다는 要旨다.
우리 經濟가 危機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實際로 經濟가 危機라서가 아니라 外部 與件이 非友好的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에 對應한 運身의 幅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올해 9月 美國 聯邦準備制度의 金利 引上은 글로벌 金融市場에 後暴風을 몰고 왔다. 危險資産에 對한 再評價가 일어난 것이다. 聯準이 提示한 向後 政策金利 豫想이 實際로 일어난다면 新興國에 來年은 試鍊의 해가 되고, 글로벌 經濟의 成長 랠리는 2年 만에 끝날 것이다.
大規模 資本 流出이 외환과 金融市場에 미칠 混亂을 생각하면 韓國銀行의 通貨政策은 연준의 通貨政策 方向에 制約을 받을 수밖에 없다. 金利 引上에도 不拘하고 韓國의 代表的 安全資産인 國債를 비롯해 債券市場에 큰 흔들림은 없었다. 그러나 未來를 豫斷하기는 어렵다. 비록 金利 逆轉이 처음은 아니나 長短期 金利 모두 逆轉된 것은 前例가 없기 때문이다. 國債市場에서 資本 流出이 始作되는 特異點이 올지는 연준의 通貨政策에 달린 問題만은 아니다. 차이나 리스크는 또 다른 海外 要因이다. 우리 經濟는 中國과 貿易과 投資로 緊密하게 連結돼 있으며 이 連結고리는 차이나 리스크가 國內로 波及되는 빌미를 提供한다.
中國의 外換 不安이 일어난 2015年 3分期∼2016年 1分期에 國內에도 資本 流出이 일어났다. 特히 國內總生産(GDP) 對比로 그 流出 規模를 測定할 때 中國보다 더 컸다. 우리 經濟의 外換 不安이 그 震源地인 中國보다 程度가 더 甚했던 것은 資本을 더 많이 開放한 데 背景이 있다. 向後 차이나 리스크는 美國과 中國의 通商 紛爭이 어떻게 進展될지에 달렸다. 나날이 中國 經濟에 더 큰 危險으로 다가오는 莫大한 規模의 負債를 中國 政府가 어떻게 管理해 나갈지도 關鍵이다. 연준의 金利 引上 基調에 맞추어 韓銀이 通貨政策을 遂行한다면 外換 金融 不安은 相當히 制御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 于先 景氣가 下降하는 時點에 金利를 올려야 하는 것이다.
家計負債는 또 다른 障礙다. 國際通貨基金(IMF)의 글로벌金融安定報告書는 家計負債가 GDP 對比 70%를 넘어설 때 成長을 沮害한다는 分析結果를 내놓았다. 國際決濟銀行(BIS)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對比 家計負債 比率은 이미 2006年 4分期에 70%를 넘어서 올해 1分期 95.2%를 記錄했다. 金利引上의 波及效果가 예전보다 더 클 것임을 豫告한다. 그동안 低金利를 別 거리낌 없이 받아들인 것은 低成長 때문일 것이다. 아베노믹스度 한몫 거들었다. 그러나 低成長은 景氣 沈滯 때문에 온 것은 아니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가 提供하는 持續可能性醬의 指標인 總要素生産性 增加率은 글로벌 金融危機 以後 墜落하는 趨勢를 보인다. 結局 生産性 停滯가 低成長의 核心 要因인 것이다.
總要素生産性은 輸出競爭力의 指標이기도 하다. 지난週 歷代 最短 期間에 年間 貿易額 1兆 달러가 達成됐다는 報道가 있었다. 그러나 한便 韓國貿易協會 傘下 國際貿易원의 報告書에 따르면 지난해 輸出 好況은 海外 輸入 需要가 增加했기 때문이며 ‘輸出競爭力’ 變數는 輸出의 減少 要因으로 作用했다. 輸出産業의 現住所를 보여주는 新造語 ‘韓國版 러스트벨트’를 輸出 不況에 따른 一時的인 現象으로 보기는 어렵다. 來年 成長 랠리가 終了된다면 러스트벨트는 더 擴大될 憂慮가 있다.
오랫동안 우리 經濟가 길들여져 온 低金利 時代는 莫大한 規模의 家計負債와 停滯된 生産性을 남기고 終了되었다. 幕이 오른 金利 正常化 時代에 當面한 挑戰은 但只 外換 金融市場의 安定만이 아니다. 두 遺産을 제대로 管理해 經濟가 沈滯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一時的인 景氣 沈滯가 아닌 構造的인 問題에서 비롯한 經濟 沈滯를 막는 것은 쉽지 않다. 家計部門의 財務健全性을 回復하는 데 많은 時間이 所要되며 生産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制度的 뒷받침과 함께 무엇보다도 社會 構成員의 컨센서스(合意)가 必要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萬若 이를 放置한다면 早晩間 暗鬱한 經濟成績表를 받을 수밖에 없다.
김경수 성균관대 經濟大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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