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이재열]國家安危 생각하는 한가위 돼야

東亞日報
入力 2016年 9月 1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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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영청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을 바라보는 國民들 審査는 錯雜하다. 靑瓦臺實勢와 司法府腐敗論難 끝에 터진 北韓의 5次核實驗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只今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大體로 오랜 期間에 걸쳐 熟成된 것들이다.

2003年核擴散禁止條約(NPT)을 두 番째 脫退한 北韓은 그동안 反復的으로 核實驗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댔다. 그때마다 우리는 유엔 安全保障理事會決議案에 安心했고, 뒷마당 中國을 통해 새는 줄 알면서도 앞마당 經濟制裁措置로 慰安을 삼았다. 所謂 ‘戰略的忍耐’에 익숙해진 것이다. 그러나 ‘마이웨이’로 一貫한 北韓은 實質的核保有國宣言을 했고, 이제 우리는 韓半島를 둘러싼 核 도미노의 分岐點에 서게 되었다.

지난 13年, 우리는 戰略的目的에 맞게 北韓을 변화시키기보다는, 內部分裂로 오히려 以夷制夷(以夷制夷)를 當했다. 햇볕政策을 둘러싼 ‘퍼주기 論難’과 開城工團閉鎖를 둘러싼 ‘北韓崩壞論’이라는 政派間非難으로 時間을 보냈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防産非理는 北韓보다 壓倒的인 國防費를 쓰는 우리 國防力에 對한 國民不信을 불렀고, 사드 配置를 둘러싼 政治權의 갈라진 行步는 國家的威脅 앞에서 分裂하는 內負傷을 드러냈다.

歷代政府는 長期 비전을 가지고 非對稱的優位를 가진 經濟力, 情報化能力, 文化的力量과 國際的感覺으로 北韓의 ‘舊造血(構造穴)’을 攻略해 밑으로부터 變化시키는 積極的이고 精巧한 介入戰略을 제대로 試圖하지 못했다.

徐徐히 데워지는 물그릇 안에 있는 개구리가 뛰쳐나갈 機會를 놓치면 익어 죽듯이, 徐徐히 長期間持續되는 低强度危機에 제대로 對應하지 못하는 組織도 臨界點을 넘기면 돌이키기 어려운 破局을 맞는다. 低强度危機의 危險은 익숙함에 있다. 익숙한 風景을 따라가는 旅行者는 終着點에 絶壁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다. 個人的으로는 危險을 直感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제대로 疏通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組織的對應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이 過程에서 危險은 熟成된다.

세월호의 沈沒이 그랬다. 危險을 熟成시켜 破局으로 이끈 것은, 規制者가 被規制機關을 눈감아주고 피規制機關은 規制恣意退任後를 챙기는 익숙한 慣行이었다. 大宇造船海洋이 그렇게 무너졌다. 落下傘을 타고 赴任한 最高經營者(CEO)와, 主人意識을 팽개친 任職員間沈默의 카르텔 때문이다. 靑瓦臺와 司法府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다. 有能한 檢事를 後見하는 스폰서, 判事를 令監님으로 모시는 辯護士, 前官禮遇라는 이름으로 轉職을 待接하는 現職이 公正性을 허물고 있기 때문이다.

한 해 땀 흘려 농사지은 結實을 茶禮床에 올려 祖上께 監査하는 한가위, 그런데 所謂 김영란法의 施行을 앞두고 論難이 거세다. 嚴格한 膳物金額基準을 두고 생겨날 副作用과 需要萎縮을 둘러싼 볼멘 목소리도 들린다. 400萬名의 日常을 바꾸는 일이니 여러 가지 混亂이 있을 터. 그러나 익숙한 慣行을 깨는 果敢한 契機가 切實하다.

기름진 飮食을 즐기는 食習慣이나 運動不足이 가져온 代謝症候群을 放置했다가는 心筋梗塞이나 腦中風(腦卒中)을 맞는다. 健康을 위해 果敢한 다이어트와 運動이 必要하듯, 김영란法施行을 社會生活에 낀 기름氣를 빼고 健康한 基本으로 돌아가는 契機로 삼자.

아울러 北核威脅 속에 맞는 한가위, 過度한 理念葛藤의 거품을 빼고 國家安危를 最優先으로 하는 一貫性 있는 對北政策에 國民意志를 모으는 契機로 삼자. ‘利害關係衝突防止’ 港을 漏落시켜 김영란法을 半쪽으로 만든 政治權이여, 이 일에만은 앞장서시라!
　
이재열 서울대 社會學科敎授

#한가위 #北韓核 #危機 #安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