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성태윤]追更執行에 어떤 條件도 있을 수 없다

東亞日報
入力 2016年 8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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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年美國은 聯邦政府閉鎖로 困惑을 치렀다. 核心은 버락 오바마 大統領의 健康保險改革內容이 包含된 2014年度豫算案合意가 失敗하면서 國家負債限度增額이 이루어지지 않자, 豫算을 配定하지 못해 聯邦政府業務가 中斷된 것이다. 聯邦政府閉鎖의 根本原因은 오바마 行政府의 健康保險改革에 對한 議會內葛藤이었다. 卽, 國家負債나 豫算案自體 이슈가 아니라 核心은 健康保險改革反對였다.

勿論健康保險改革에 對해 贊反 모두 可能하다. 또한 當時美國豫算案이 適切했는지 異見도 可能하다. 그러나 健康保險改革反對를 國家負債限度增額件에 連繫해 豫算執行이 不可能해지며 聯邦政府가 閉鎖되자, 그 葛藤은 兩黨 모두의 支持率을 墜落시켰다. 特히 이를 主導한 共和黨의 支持率下落은 深刻했다.

우리도 追加更正豫算(追更) 執行을 두고 政治的인 葛藤이 있다. 現在深刻한 景氣沈滯가 持續됨에 따라 追更을 통한 景氣下落沮止의 必要性이 커지고 있다. 追更이라곤 하지만 景氣下落의 速度와 强盜로 볼 때 編成規模가 充分하지도 않고, 構造調整過程에서 被害에 露出된 階層을 支援하기에도 不足하다. 그럼에도 올해 上半期에는 景氣沈滯 속에서 稅金徵收를 늘려놓아 이렇게 不足한 追更이나마 執行하지 않으면 競技는 繼續下降하게 된다. 따라서 追更自體는 반드시 必要하다.

1997年부터 2006年까지는 每해 追更이 있었고 그 以後에도 狀況에 따라 追更이 繼續編成됐는데, 그때마다 政治的葛藤이 있었던 것도 事實이다. 政策當局立場에서는 編成의 必要性에도 不拘하고 오히려 避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大規模追更이 있었던 外換危機直後 1998年과 글로벌 金融危機直後인 2009年을 보면 競技下落狀況에서 追更이 어려운 經濟與件을 改善하는 데 큰 役割을 한 것 亦是事實이다.

只今의 實物景氣惡化도 外換危機直後 또는 글로벌 金融危機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限界狀況에 내몰린 家計와 企業의 與件은 그때만큼 深刻하다. 그럼에도 追更執行에 葛藤이 있는 理由는 追更에 造船·海運業等構造調整關聯金額이 編成돼 있기 때문이다. 追更에 構造調整關聯豫算이 있어서, 構造調整關聯政策結晶子에 對한 聽聞會召喚을 執行條件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構造調整의 責任糾明과 方向設定에 對한 論議는 어떤 것의 辭典條件이 아니라, 그 自體로 深度 있게 進行하는 것이 妥當하다. 그리고 그와 別途로 追更은 시의적절하게 執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3年美國聯邦政府閉鎖關聯協商에서 當時野黨인 공화당 上院院內代表 미치 매코널은 민주당 行政府의 健康保險改革은 反對했지만 여기에 따른 豫算은 妥協案에 包含했다. 그래서 그는 聯邦政府閉鎖를 主導한 共和黨內强勁그룹 ‘티파티(Tea Party)’의 批判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保守進步를 莫論하고 “이것이 收容되지 않으면 다른 것도 認定할 수 없다”는 强勁한 極端主義로는 未來를 擔保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政策은 事案自體로 必要與否를 評價하고 執行하는 것이 原則이다. 追更이 必要해 編成했다면 그 自體로 執行돼야 한다. 構造調整聽聞會亦是必要하다면 다른 事案과 連繫될 것 없이 그 自體로 開催하고 具體的인 事案을 論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追更 같은 支出政策은 어느 時點에 執行하느냐에 따라 影響과 效果가 全혀 다를 수 있다. 只今 우리 經濟는 追更이 必要한지, 構造調整이 얼마나 緊迫한지 再論할 必要 없이 가라앉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經濟學部敎授

#追加更正豫算 #景氣沈滯 #構造調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