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오정은]多文化 10年, 政策方向 바꿔야할 때

東亞日報
入力 2016年 3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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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은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 — 오정은 IOM移民政策硏究院硏究敎育室長

‘多文化’라는 用語를 公式的인 政策用語로 使用한 지 올해로 10年이 됐다. 1990年을 전후해 外國人勞動者 및 結婚移民者의 流入이 急激히 增加하면서 政府와 民間의 關心이 높아졌지만, 2000年代中盤까지 政府의 移民者政策은 多少微溫的이었다. 2004年 ‘外國人勤勞者의 雇傭等에 關한 法律’, 2005年 ‘災旱外國人處遇基本法’이 制定되면서 本格的으로 政府의 移民者政策이 始作됐다. 特히 2006年 4月多文化家族支援政策施行을 契機로, 우리 社會에서는 移民者關聯政策이 ‘多文化政策’으로 불리면서 社會全般에 多文化烈風이 일었다.

多文化政策의 代表的인 成果는 全國의 多文化家族志願센터 설치다. 2006年結婚移民者支援을 위해 設立된 多文化家族支援센터는 2016年現在全國 217個市郡區로 擴散되었다. 初期에는 結婚移民者의 韓國社會適應에 焦點을 두었지만 漸次結婚移民者本人뿐만 아니라 家族構成員을 위한 事業으로 擴張되어 우리 社會의 多文化感受性擴散에 寄與했다.

하지만 다른 한便에서, 지난 10年間의 多文化政策을 批判하는 視角도 이어졌다. 移民者支援에 重點을 두는 事業內容으로 인해 多文化政策이 一名 ‘퍼주기 政策’이라는 認識이 擴散됐다. 一般韓國人에게 돌아갈 福祉豫算을 蠶食시키는, 韓國人에 對한 逆差別政策이라는 認識도 생겼다. 硏究의 一環으로 支援센터 關係者를 인터뷰하면, 結婚移民者들이 政府의 支援을 너무도 當然하게 여기는 모습에서 不便해진다거나, 重複的이고 競爭的인 多文化家族支援事業이 浪費로 보인다는 指摘이 적지 않다.

國內多文化政策은 法務部, 女性家族部, 雇傭勞動部, 敎育部, 文化體育觀光部, 保健福祉部等 여러 部處가 關聯되고, 部處別로 各自事業을 計劃하고 遂行하면서 重複 및 豫算浪費가 發生하기 쉬운 構造다. 法務部는 災旱外國人全般, 女聲部는 多文化家族, 雇傭部는 外國人人力, 敎育部는 留學生 및 移住背景子女等에 關한 政策을 主管한다. 各其 다른 事業을 構想한다고 하지만 實際로는 結婚移民者이면서 留學生이거나, 在外同胞이면서 外國人力이 되는 等對象이 重複된다. 對象이 다르더라도 韓國語敎育, 就業敎育等에서 事業內容이 類似해지기 쉽다. 重複과 豫算浪費를 避하기 위해 컨트롤타워를 設置해야 한다는 意見이 많지만, 現在構造에서 컨트롤타워를 設置한다 해도 여러 部處가 關聯業務를 잘 調律할 수 있을지 疑問이다.

지난 10年間露呈된 多文化政策의 問題點을 改善하려면 컨트롤타워 設置보다 現時點에서 多文化政策의 目標가 무엇인지 確認하고, 優先順位를 設定하는 것이 重要하다. 앞으로의 多文化政策도 少數者支援에 力點을 둘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移民者의 社會適應을 위한 支援體系가 어느 程度制度化된 狀況에서, 앞으로도 繼續支援事業을 開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보다는 移民者의 力量提高를 통해 移民者人力을 國家競爭力提高를 위한 資産으로 活用하는 政策으로 擴大해야 한다. 이 過程에서 支援爲主로 進行된 多文化政策은 根本的인 變化가 必要할지 모른다. 移民者社會統合뿐만 아니라 出入國政策, 滯留管理政策, 國際協力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하는 移民政策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積極檢討해야 한다. 多文化政策 10年間의 成果와 副作用을 함께 檢討하면서, 少數者支援을 위한 多文化政策과 國家競爭力提高를 위한 移民政策 사이에서 優先順位目標를 設定할 時點이다.

오정은 IOM移民政策硏究院硏究敎育室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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