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新牧民心書-公職社會 뿌리부터 바꾸자]＜9＞
政策 內實보다 數字 채우기 急急
서울의 한 自治區 所屬 社會福祉士 A 氏는 지난해 혼자 사는 80代 癡呆 老人 B 氏를 돌봐줄 ‘公共 後見人’을 指定해 달라고 區 擔當 公務員에게 要請했다. B 氏는 스스로 大小便을 가리지 못할뿐더러 밥床을 차릴 수도 없어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다. 基礎生活受給費를 받지만 돈 쓰는 方法조차 잊어 1年 가까이 月貰도 밀린 狀態였다. 公共後見人 制度는 B 氏 같은 홀몸 癡呆 老人을 돕기 위해 지난해 導入됐다.
하지만 該當 公務員은 福祉士의 要請을 外面했다. 이 公務員은 “家庭法院에 後見審判을 請求하려면 必要한 書類가 많다. 올해는 이미 (後見人 指定) 實績이 한 건 있으니 來年에 件數를 늘려야 할 때 請求하자”고 했다. 地方自治團體가 法院에 後見審判을 請求하려면 癡呆 老人의 財産, 健康, 實質的 家族關係 等을 立證하는 여러 報告書를 내야 한다. 區廳 公務員의 말은 이미 그해 目標 實績을 채웠기 때문에 귀찮은 일을 더 만들지 말자는 뜻이다.
本報 記者에게 事情을 傳해 들은 保健福祉部 癡呆政策과 擔當者는 “地自體마다 한 件만 請求하라는 게 아니라 制度 導入 初期인 만큼 最小 ‘한 건 以上’ 發掘하라고 督勵한 건데…”라며 당혹스러워했다.
▼ 數値 爲主 評價가 公務員 競爭力 갉아먹어 ▼
數字 채우기 急急
B 氏 事例는 本人에게 割當된 名目上의 實績만 神經 쓰게 하는 公務員 成果 指標와 評價 시스템의 典型이다. 政府에서 이뤄지는 成果 評價가 大部分 數字 채우기로 이뤄지고 있는 게 이 같은 現象을 誘導하는 理由 中 하나다. 새 制度를 導入한 뒤 ‘○○건’의 實績을 올렸다고 弘報하거나 이미 定해진 政策을 그럴듯하게 再包裝해 政府 對策의 가짓數를 늘리는 式이다. 數字를 채우는 데 汲汲하다 보면 政府 政策이나 서비스의 質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뜻있는 公務員을 挫折하게 하는 要因이다.
고무줄 잣대로 實際보다 成果를 부풀리거나 처음부터 目標値를 낮게 잡아 成果가 높게 보이도록 하는 慣行도 蔓延해 있다. 이창길 세종대 行政學科 敎授는 “實際로 나타나는 政策 效果가 더 重要한데 計量的 數値 中心으로 成果를 評價하다 보니 數字 채우기에만 汲汲해지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고도예 yea@donga.com / 世宗=주애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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