發表부터 한 100兆投資計劃… 具體方案 묻자 “찾아봐야죠”

東亞日報
入力 2020年 2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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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100年을 準備합니다/2020 新牧民心書-公職社會 뿌리부터 바꾸자]
＜9＞內實보다 數字… 成果 뻥튀기

‘當初目標(100件) 對比 2倍에 가까운 量的成果(195件) 達成.’

지난달 國務調整室이 規制 샌드박스 施行 1年을 맞아 내놓은 評價다. 規制 샌드박스 目標値超過達成은 政府가 規制革新을 言及할 때 代表的으로 내세우는 成果다. 丁世均國務總理는 이달 初 “世界에서 가장 廣範圍한 形態의 規制 샌드박스를 導入해 지난 1年間 195件을 承認하는 成果를 거뒀다”고 自評했다.

華麗한 數字와 달리 정작 스타트업 業界는 規制 샌드박스의 效果를 體感하기 어렵다고 吐露한다. 까다로운 要件을 充足하느라 承認을 받기까지 時間이 오래 걸리고 그마저도 ‘條件附承認’인 事例가 많아서다.

오토바이 配達桶에 붙이는 디지털 廣告板을 만드는 ‘뉴코애드윈드’는 지난해 1月制度施行直後實證特例를 申請했다. 이 會社는 그해 5月審査를 通過했지만 그러고도 6個月이 지나서야 事業開始通報를 받았다. 그나마 特定地域에서 6個月間示範運營한 뒤 全國擴大를 決定하는 條件이 붙었다. 이 會社는 그나마 多幸이다. 지난해 1月承認을 申請했는데 아직 審査를 通過하지 못한 스타트업도 不知其數다. 韓國行政硏究院이 規制 샌드박스 通過企業 102곳을 設問한 結果 52%가 所要期間이 過度하게 길고, 承認期間終了後事業을 持續할 수 있을지 不安하다(53.9%)고 했다.

○ 無理한 數字目標 내던지고 끼워 맞추기 反復

政府가 2022年까지 3萬個普及을 目標로 내세운 스마트工場度 속事情을 보면 ‘스마트’와는 距離가 먼 곳이 많다. 中小벤처企業部에 따르면 지난해 末 스마트工場은 1萬2660곳으로 2年前보다 153% 늘었다. 그러나 이 中 ‘스마트化(化)’ 段階가 어느 程度인지 確認이 可能한 工場은 7675곳인데, 基礎段階인 레벨 1, 2에 該當하는 곳이 80%다. 蓄積된 데이터를 分析하고 製造過程에 活用하는 3段階以上意味 있는 水準의 스마트工場은 20%에 그친다. 中企部의 스마트工場普及事業에 參與하고 있는 한 民間專門家는 “基礎段階의 시스템 普及도 必要하지만 嚴密한 意味에서 이를 스마트工場이라고 하긴 어렵다”며 “몇 個 늘렸다는 等量的成果보다 內實을 쌓는 方案이 必要하다”고 했다.

이처럼 政策을 發表할 때 一旦 그럴듯한 數字를 먼저 提示하는 것은 公職社會에서 一種의 慣行이다. ‘100兆 원 規模投資計劃’을 내놓거나 ‘公共住宅 100萬 채’를 짓겠다는 式이다. 企劃財政部는 올해 經濟政策方向에서 100兆 원 投資計劃의 一環으로 25兆 원 規模企業投資 프로젝트를 發掘하겠다고 했지만 輪廓이 나온 건 10兆 원뿐이다. 나머지 15兆 원어치는 年末까지 追加로 찾겠다는 것이다. 政府關係者는 “어떻게 100兆 원을 만들겠다는 具體的인 計劃 없이 一旦發表부터 한 것”이라고 했다.

旣存政策을 슬쩍 끼워 넣어 目標數字나 政策 가짓數를 부풀리기도 한다. 國土交通部는 2018年 11月新婚希望타운을 旣存目標보다 5萬 채 늘어난 15萬 채 供給하겠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갑자기 “幸福住宅, 國民賃貸等長期賃貸住宅 5萬 채를 섞어서 짓겠다”고 敷衍했다. 市場에선 애初부터 新婚希望타운 供給規模를 부풀리기 爲한 것 아니냐는 指摘이 나왔다.

○ 애初부터 目標 낮게 잡아 達成率 높이기도

目標達成이 쉽도록 처음부터 成果指標를 낮춰 잡는 일도 頻繁하게 이뤄진다. 政府部處가 決算 때 國會에 내는 成果報告書가 代表的이다. 産業通商資源部가 自由韓國當李鍾培議員에게 提出한 2018會計年度成果報告書에 따르면 外國人投資誘致分野의 成果達成率은 134.5%였다. 이는 目標를 애初에 느슨하게 잡은 德分이다. 外國人直接投資는 直前 3年間 한 番도 200億 달러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고 2017年엔 229億 달러까지 늘었다. 하지만 이듬해 目標値는 그보다도 적은 200億 달러에 不過했다.

退職公務員 A 氏는 “公職社會가 1年單位로 計劃書를 내고 評價받는 構造라 1年單位實績을 쌓는 데 汲汲할 수밖에 없다”며 “實績을 못 내 다음 해에 豫算을 못 받으면 無能하다고 評價받는 雰圍氣”라고 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行政學科敎授는 “公務員들이 數字中心의 短期成果에 執着하지 않도록 國政課題의 境遇 3年單位中間評價를 導入하거나 專門家深層評價를 통해 政策의 前後方效果를 살펴보는 式으로 改善이 必要하다”고 했다.

世宗=주애진 jaj@donga.com / 김준일 / 世宗=남건우 記者

#公職社會 #規制 샌드박스 #100兆 원 規模投資計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