振興法-促進法 만들어 各種機關設立… ‘退職者落下傘’ 通路로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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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100年을 準備합니다/2020 新牧民心書-公職社會 뿌리부터 바꾸자]
＜8＞規制 만들고 關聯機關再就業

經濟部處에서 局長級으로 退職한 A 氏는 2018年初所屬部處傘下에 있는 某振興院의 院長으로 就任했다. 이 振興院은 情報技術(IT) 新産業을 支援한다는 名目으로 만들어진 ‘○○振興法’에 따라 設立됐다. 當時政府는 “振興法의 目的을 達成하려면 힘을 보태줄 機關이 必要하다”는 理由를 댔다. 그러나 只今은 슬그머니 退職者再就業通路가 됐다는 指摘이 나온다.

이런 公職落下傘은 다른 業界에서도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自動車業界의 한 民間協會關係者는 “公務員들은 新産業을 育成하겠다며 一旦 자리부터 늘리는데 그 뒤 나온 育成策에는 꼭 規制가 包含된다”며 “그 過程에서 關聯協會가 생기고 退職公務員이 任員으로 간다”고 說明했다. 組織을 키운 뒤 規制權限을 强化하고, 이 權限을 발板 삼아 退職以後를 保障받는 構造다. 이는 公的領域의 肥大化와 規制强化를 불러와 結局經濟活力을 떨어뜨리는 要因이 되고 있다.

○ 産業振興한다며 組織 불리기

各部處가 人員을 늘릴 때는 늘 그럴듯한 名分을 댄다. 새로운 産業을 ‘振興’ 또는 ‘支援’하고 ‘時代變化에 對應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各種 ‘振興法’ ‘促進法’을 만든다. 하지만 結局엔 官僚組織의 肥大化와 規制量産으로 이어진다는 共通點이 있다.

自律走行車나 드론 等 4次産業革命分野에서 政府規制가 좀처럼 걷히지 않는 것도 이런 理由에서다. 2015年規制改革長官會議에서 나온 ‘自律走行車商用化支援方案’에 따라 國土交通部는 그해 12月局長級인 ‘自動車管理官’을 新設하고 그 아래 3個部署를 뒀다. ‘尖端自動車開發加速化’ 等自動車政策環境變化에 體系的으로 對應한다는 게 組織擴大의 根據였다. 自動車管理官은 出帆 때는 2年限時組織이었지만 2018年 1月正規組織으로 轉換됐다.

以後自動車管理官所屬各部署가 擔當하는 關聯法과 施行令은 自律走行車의 核心規制法令이 됐다. 自律走行車業界關係者는 “겉으로는 法令이 支援策中心이지만 規制도 銅錢의 兩面처럼 따라왔다. 그사이 國內에서는 自動車管理法, 道路交通法의 촘촘한 規制를 받게 됐다”고 했다. 지난해 3月 컨설팅 企業인 KPMG인터내셔널에 따르면 韓國의 自律車關聯制度와 政策은 25個評價對象國中 16位였다.

規制를 없앤다며 이를 위해 組織을 늘리는 事例도 있다. 産業通商資源部는 지난해 2月 “脂肪規制革新業務, 朝鮮·海運分野協力課題發掘等에 必要하다”며 本部人力 9名을 增員했다.

部處에서 規制改革業務를 맡았던 前職官僚는 “各種 ‘振興院’ 名牌를 달고 있는 機關이 늘어나면서 政府組織이 全般的으로 肥大해지고 있다”고 指摘했다. 現在産業振興 및 發展을 위한 法令은 600餘個다.

○ 規制專門性이 再就業武器

傘下機關等關聯組織의 肥大化는 公務員社會의 人事積滯解消를 위해 쓰일 때가 많다. 各部處는 停年을 앞둔 高齡職員들에게 民間企業이나 公職有關團體로 移職할 것을 隨時로 勸한다. 名譽退職을 하는 代身有關機關에서의 일자리를 保障해 주기 때문에 事實上 ‘停年延長’의 槪念이다.

多樣化, 複雜化된 規制가 退職公務員들의 競爭力을 높여주기도 한다. 이와 關聯해 最近社會部處出身高位公務員들이 大型 로펌으로 옮겨가는 事例가 官家에서 자주 膾炙되고 있다. 環境部室長級을 지낸 B 氏와 雇傭勞動部局長級으로 退職한 C 氏는 各各大型 로펌의 顧問으로 迎入됐다. B 氏는 化學物質管理法等强化된 環境法規를 解釋하고 關聯助言을 하는 役割을 맡고 있다. C 氏는 現政府 들어 强化된 勞動法規와 企業의 勞務關聯訴訟을 支援하는 業務를 한다.

로펌들이 예전엔 長次官出身官僚들을 迎入해 눈에 보이지 않는 로비를 했다면, 요즘엔 規制를 다뤄 본 經驗과 專門性을 念頭에 두고 迎入對象官僚를 選別하고 있다. 環境勞動保健等社會分野規制가 부쩍 强化되면서 이런 規制를 다루고 解釋하는 것 自體가 企業에 重要한 業務가 됐기 때문이다. 法令에 明示된 것뿐만 아니라 規制를 만든 사람의 意圖까지 解釋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規制를 다뤄본 公務員出身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大型 로펌 所屬辯護士는 “顧客(企業)李要求하는 專門性이란 結局規制를 잘 避해 가는 方法”이라고 했다.

中央部處次官을 지낸 한 人士는 “公務員組織에서 모두가 昇進을 할 수 없으니 人事積滯를 解消하기 위해 外部 일자리를 가져와야 한다”며 “退職公務員을 民間에 잘 내리꽂는 게 公務員社會에서 長次官의 能力中 하나로 評價받는다”고 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고도예·배석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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