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GAO, 컨설팅 方式監査로 業務變化誘導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月 17日 03時 00分

임보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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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100年을 準備합니다/2020 新牧民心書-公職社會 뿌리부터 바꾸자]
機關狀況調査해 論文型報告書作成
肯定的變化 이끌 方案浮刻시켜
韓監査院 ‘懲戒委週感謝’와 對備

韓國의 監査院과 美國의 會計監査院(GAO)은 監査에 對한 接近方式이나 哲學에서부터 差異가 있다. 韓國監査院이 被監機關의 法令違反與否를 찾아내고 措置事項을 一方的으로 通報하는 데 集中한다면 美國 GAO는 該當機關이 어떻게 하면 政策推進과 豫算執行을 더 效率的으로 할 수 있는지 컨설팅하는 方式을 쓴다.

假令 GAO 報告書는 關係機關이 왜 特定政策을 제대로 實行하지 못하고 있는지 個別機關의 狀況을 忠實히 調査해 報告書에 反映한다. 現場의 목소리를 들어야 實質的改善을 위한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主題를 왜 어떻게 調査했는지, 硏究方法과 關聯資料는 무엇인지, 硏究의 限界는 무엇인지까지 밝혀 監査報告書가 마치 小論文의 形式을 띤다. 하지만 韓國監査院報告書는 被監機關에 對한 指摘과 擔當者懲戒要求中心이다. ‘關係(被監)機關意見’亂擣 ‘별다른 異議를 提起하지 않았다’ ‘監査結果를 受容하면서 徹底히 하겠다고 答辯했다’는 等의 形式的인 敍述이 大部分이다.

報告書題目만 봐도 두 機關의 差異는 분명해진다. GAO 報告書의 題目들은 ‘改善할 必要가 있다, 强化돼야 한다, 좋아질 餘地가 있다’ 等의 肯定的變化를 가져올 수 있는 方案을 浮刻한다. 反面에 監査院報告書는 ‘特別點檢, 運營實態’ 等의 題目 아래 ‘不適正’ ‘不當處理’ ‘未備點’ 等問題點指摘에 焦點을 두고 있다. 特히 이렇게 問題點指摘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난 뒤 結論部分인 ‘措置할 事項’欄은 ‘補完方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等의 形式的인 命令으로 마무리된다.

美國 GAO는 最近發表한 2019年會計年度成果에서 “우리는 納稅者들의 稅金 2147億 달러를 節約했다”며 “議會에서 받은 豫算 1달러當 338달러의 收益을 낸 셈”이라고 밝혔다.

임보미 記者 b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