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한 金融이 强한 經濟 만든다]3부 이제는 ‘包容的 金融’ 時代
<1> 生色내기용 政策에 硬直的 運用
올해 國內 ‘10代 寄附王 企業’에 KB國民, 宸翰, 우리, KEB하나 等 市中銀行 4곳이 이름을 올렸다. 企業 經營成果 評價 사이트 CEO스코어가 1∼9月 500大 企業의 寄附金 現況을 調査한 結果다. 特히 製造業 大企業의 寄附金 增加率(前年 對比)李 한 자릿數에 그친 것과 달리 國民銀行(2位·163%) 新韓銀行(7位·358%) 等의 增加勢는 壓倒的으로 두드러졌다.
昨年에 이어 올해도 史上 最大 實績을 올린 銀行圈이 收益을 社會에 還元한다는 趣旨에서 社會貢獻 事業 等을 强化한 結果로 풀이된다. ‘包容的 金融’을 强調하는 現 政府의 政策 基調도 한몫했다. 金融業의 外形的 成長에 발맞춰 韓國 金融會社들도 ‘包容的 金融’에 積極 나서고 있지만 글로벌 先進 金融社들과 比較해 質的으로 未洽한 篇이다. 무엇보다 ‘包容的 金融’을 내세우는 政府도 準備가 제대로 안 됐다는 指摘이 많다.
○ “包容的 金融은 投資”
崔鍾球 金融委員長은 지난해 7月 就任辭에서 “包容的 金融은 國民 모두가 相生하는 金融 環境을 造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金融서비스를 제대로 利用하지 못했던 脆弱階層과 創業·中小企業 等 모든 經濟主體가 다양한 金融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包容的 金融이라는 說明이다.
包容的 金融은 2009年 主要 20個國(G20) 頂上會議에서 처음 公式 議題로 다뤄진 뒤 世界 各國 政府와 金融圈이 同參하고 있다. 包容的 金融이 政府의 市場介入이라는 認識보다 金融市場의 安定을 꾀하고 金融會社의 信賴度를 높이는 ‘投資’라는 雰圍氣도 커지고 있다. 피터 모건 아시아開發銀行(ADB) 이코노미스트는 “148個國을 分析한 結果 中小企業 貸出이 增加한 金融會社가 不渡 可能性이 낮아졌고 金融 安定에도 도움이 됐다”고 分析했다.
國內 金融社들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社會貢獻 活動을 强化하고 있다. 올해 銀行圈의 社會貢獻 活動 支出額은 1兆1266億 원으로 關聯 統計가 集計된 2006年 以後 最大 規模다.
하지만 金融社들이 社會貢獻 豫算만 늘릴 뿐 庶民層이나 中小·벤처기업에 資金 숨筒을 터주는 데는 인색하다는 批判이 많다. 박창균 中央大 敎授는 “돈을 몇 푼 더 낸다고 包容的 金融을 하는 게 아니다. 擔保가 不足한 企業과 庶民에게도 低金利로 貸出해줄 수 있는 새로운 信用評價 技法을 開發하고 適用해야 한다”고 말했다.
○ 硬直된 빚 蕩減 制度
脆弱 債務者를 保護하고 庶民金融 支援을 强化하는 것은 政府가 앞장서야 할 代表的인 包容的 金融 政策으로 꼽힌다. 하지만 政府가 發表한 長期少額 延滯者 빚 蕩減 等 各種 債務調整 對策이 現場에서 融通性 없이 運用된다는 指摘이 나온다.
代表的으로 信用回復委員會가 金融會社와의 協約을 통해 ‘個人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制度로 債務者의 元利金을 減免해주고 있지만 要件이 一律的이어서 多樣한 債務者가 惠澤을 보지 못하고 있다.
20代 職場人 A 氏는 大學 때 韓國奬學財團에서 빌린 學資金 1300萬 원을 갚지 못한 채 카드론을 썼다가 延滯 危機에 빠졌다. 債務調整을 받기 위해 相談센터를 찾은 그는 “延滯 期間이 한 달이 안 된 債務者는 2곳 以上에서 貸出을 받아야 빚 蕩減을 申請할 수 있다”는 答辯을 들었다. A 氏는 “多衆債務者를 避하려고 1곳에서만 빚을 냈는데, 蕩減을 받으려면 다른 곳에서 더 빚을 내야 한다니 荒唐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脆弱階層의 債務 減免率도 낮은 便이다. 2013年부터 올해 6月까지 個人워크아웃 對象者 10名 中 4名은 減免率이 10%도 안 됐다.
○ 庶民에게 ‘그림의 떡’인 庶民金融
‘미소금융’ ‘햇살론’ ‘새希望홀씨’ ‘바꿔드림론’ 等 政權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庶民金融 商品이 쏟아졌지만 實際 脆弱階層의 利用은 微微하다. 金融위에 따르면 最近 2年間 信用等級 8∼10等級의 低信用者가 4大 庶民金融 商品을 利用한 比重은 9.2%에 不過했다. 庶民金融 政策資金의 60% 以上이 6等級 以上에게 흘러 들어갔다.
專門家들은 政府가 生色 내기용 政策을 내놓기보다는 庶民層의 金融 需要를 제대로 把握해 力量과 財源을 集中해야 한다고 指摘한다. 조성목 庶民금융연구원長은 “庶民의 눈높이에 맞춘 政策을 내놓으려면 이에 對한 深層的 硏究가 必要하지만 政府 內에 마땅한 硏究組織度 없고 專門性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남주하 서강대 敎授는 “政府가 庶民金融에 關心은 있는데 實行力이 不足하다. 政策 支援 對象을 分明히 하고 安定的인 財源을 마련해 積極的으로 政策을 推進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아 achim@donga.com·朴聖敏 記者
※ 特別取材팀
▽팀長
정임수 經濟部 次長 imsoo@donga.com
▽經濟部
김재영 조은아, 런던=김성모, 시드니·멜버른=朴聖敏, 싱가포르=이건혁, 호찌민·프놈펜=최혜령 記者
▽特派員
뉴욕=舶用, 실리콘밸리=황규락, 파리=동정민, 베이징=윤완준, 도쿄=김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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