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價韓牛-人蔘도 웃게 販路開拓 도울것”

東亞日報
入力 2018年 1月 17日 03時 00分

박재명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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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長官에게 듣는 새해 政策方向]請託禁止法改正案 17日施行… 農畜水産物膳物 10萬원까지

公職者等이 받을 수 있는 飮食物, 膳物, 慶弔事費上限額이 17日부터 各各 ‘3·5·5萬 원’으로 變更된다. 農畜水産物膳物은 例外的으로 10萬 원까지 可能하고, 慶弔事費는 原則的으로 5萬 원이 上限이지만 花環이 包含되면 10萬 원까지 주고받을 수 있다. 從前에는 ‘3·5·10’ 規定이 適用됐다.

政府는 16日國務會議를 열고 이 같은 內容을 담은 請託禁止法(一名金英蘭法) 施行令改正案을 통과시켰다.

이番改正의 核心은 農畜水産物 또는 農畜水産物이 50% 以上原料로 들어간 加工品에 限해 膳物上限額을 10萬 원까지 올린 것이다. 國內農畜水産物消費를 促進하려는 趣旨다.

김영록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지난해부터 “2018年 설(2月 16日) 前까지 請託禁止法을 改正해야 한다”며 法案改正에 積極的이었다. 金長官은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이番請託禁止法施行令改正은 法을 만든 趣旨를 尊重하되 어려운 國內農畜産業界를 配慮해야 한다는 國民的共感帶가 反映된 結果”라고 强調했다.

農食品部에 따르면 請託禁止法이 施行된 지난해 설 膳物세트 販賣額은 2016年對備 25.8% 줄었다. 지난해 秋夕에도 前年對比 7.6% 減少했다.

金長官은 “請託禁止法改正에 따라 과일과 花卉의 消費回復效果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展望했다. 謝過(98.0%), 倍(98.0%), 花卉(96.3%) 等은 全體販賣用膳物세트 가운데 10萬 원 以下가 大部分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이番 설에 農畜水産物販賣가 늘어날 것으로 期待되고 있다.

다만 10萬 원 以上高價膳物比率이 높은 韓牛(93.0%), 人蔘(72.8%) 等은 請託禁止法施行令改正에도 不拘하고 販賣增加效果가 크지 않을 수 있다. 金長官은 “이들 商品은 앞으로 낮은 價格帶의 膳物세트를 만드는 等 새로운 活路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番法改正에서 膳物範圍에 ‘有價證券’李除外돼 앞으로 公職者等은 5萬 원 以下라도 商品券을 받을 수 없다. 公務員의 外部講演料上限線은 從前에는 時間當 20萬∼40萬 원으로 職級別로 달랐지만 앞으로는 40萬 원으로 單一化된다.

文在寅大統領은 이날 國務會議에서 “농축수산물 膳物價額範圍를 緩和해 淸廉社會로 가는 意志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批判이 있는데, 祝儀金과 弔意金限度를 10萬 원에서 5萬 원으로 낮춰 淸廉社會로 가는 意志와 方法을 훨씬 强化했다”고 말했다. 이어 “國産農畜水産物의 消費가 促進돼 濃縮水産人에게 도움이 되도록 細密하게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世宗=박재명 記者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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